법제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 ‘비동의강간죄’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이제 질문을 바꿀 때가 됐다. 왜 피해자는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성적 행위를 했는가.
2026년 09월 08일
입장 |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지방선거 성소수자 혐오 현수막을 계기로 촉발된 사회적 공분을 차별과 혐오에 대한 구조적 제재 제도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계기로 삼자.
2026년 05월 29일
법의 문턱을 넘는 권리 쟁취는 노동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법은 문을 열어 줄 수 있으나, 그 문턱을 넘어 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노동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2026년 05월 12일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 더 나아간 개정이 필요하다
노조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어야 한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
2025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