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탄소가격제가 아니라 조세 개혁이 효과적인 기후정책이다

기업의 탈세 구멍을 막기 위해 국가들은 자신들의 핵심적인 기능들 중 하나인 과세 기능을 다시 확인한다. 이러한 개혁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사라진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고 탈탄소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위한 정치적 조건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코로나19 위기,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본소득’인가?

당장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신문물’이 아니다.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이미 실현되고 있는 제도들 안에 있다. 고용보험 혜택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기본소득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더 중요한 이유

공공서비스가 없는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적인 '천국'이다. 불평등과의 싸움에 필요한 상당한 재원 마련을 요구하고 투쟁할 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요구는 보건의료․교통․주거․교육 등과 관련한 재원마련이다. 국제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PSI)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은 기본소득의 한계를 지적한다.

기본소득이 소득불평등과 빈곤 감축을 위한 좋은 수단이 아닌 이유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라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기본소득론자들은 물론 그렇다고 답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가져올 다른 효과들과 결합되어 최선의 정책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고전적인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비센테 나바로는 이 글에서 기본소득이 좋은 정책일 수 없다고 말한다.

기본소득운동이 말하지 않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