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제도 공백을 처벌로 메우려는 국가
4월 11일 탑골공원에서 진행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의 책임을 방기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정부에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자!
2026년 04월 10일
윤석열 버티기·권한대행 거부권… 아직 승전고를 울리기에는 이르다
분명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투쟁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현재 탄핵소추된 당사자 윤석열은 각종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보낸 공문들마저 수령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내란죄 혐의를 부정하며 버티기 모드로 태세를 바꾸었다.
2024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