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tag]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제도 공백을 처벌로 메우려는 국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제도 공백을 처벌로 메우려는 국가
4월 11일 탑골공원에서 진행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의 책임을 방기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정부에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자! 2026년 4월 10일
[읽을거리]페미니즘![윤석열 버티기·권한대행 거부권… 아직 승전고를 울리기에는 이르다]()
윤석열 버티기·권한대행 거부권… 아직 승전고를 울리기에는 이르다
분명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투쟁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현재 탄핵소추된 당사자 윤석열은 각종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보낸 공문들마저 수령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내란죄 혐의를 부정하며 버티기 모드로 태세를 바꾸었다. 2024년 12월 21일
[읽을거리]사회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