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이 재난이 된 지금, 인권으로서의 집을 요구하자!
전세사기는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플랫폼C 6월 월례포럼에서는 민달팽이 유니온 서동규 활동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박순남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장에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전한다.
2023년 07월 07일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전세 사기는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세대출 제도 자체의 허점과 이윤 추구로서의 주거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불평등성 등 구조적 원인이 크게 작용한다.
2023년 06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