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의 승리가 우리와 맞닿아 있는 까닭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정부 공동파업에 나서기로 한 노동자들은 모두 공공운수노조 14개 단위의 조합원들로, 10만4,985명에 달한다. 그밖에 민주노총 산하의 여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수만 명의 공동 투쟁도 함께 하고 있다.

파업 첫날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책임을 축소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모두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공공성과 노동권의 확대를 위한 대정부 공동 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서울교통공사노조·메트로9호선지부·대구지하철노조·의료연대본부·철도노조이고, 비정규직 단위는 교육공무직본부, 공공기관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지부와 철도자회사 지부들,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환경부 물환경연구소이며, 운수업 단위로는 화물연대본부가 참여한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위 조합원들도 이번 공동파업에 함께 한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의료연대본부의 서울대병원분회는 위탁업체인 보라매병원 간호인력의 즉각적인 충원과 어린이 무상의료 시범사업 시행, 어린이 환자 무상의료 입법 청원 실시 등을 요구하며, 지난 23일 파업에 들어갔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의 공공병원 기능 및 인력축소,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국립대 병원의 공동파업을 이끌었다. 이 파업에서 서울대병원분회는 마지막까지 파업을 이어갔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안전 실현을 요구하는 공동파업에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선 연대를 보여주었다.

최근 공공부문의 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노동자들은 휴가는 물론이고, 점심 시간조차 누릴 수 없었으며, 밥을 굶기 일쑤였다. 그 때문에 노동자들은 질병에 걸려 병가를 받아야 했다. 파업 돌입 이후 서울대병원의 김연수 원장은 노조와의 교섭과 면담을 일체 거부했다.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지만, 4일 동안의 파업 결과 지난 11월 26일 노사 협상에서 잡정 합의를 이루었다. 서울대병원 노사 합의 내용은 △총액 대비 1.4%임금 인상, △ 어린이환자 의료비 상한 입법청원에 합의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 노력, △기후위기 대응 노력, △ 교대 근무자 휴가 지급 등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노동조건 개선, △ 인력충원 등이다. 인력 충원의 경우 서울대병원 14명과 보라매병원 47명 등 61명을 늘리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인력이 충원되면 노동 강도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물론 노동자들이 이번 잠정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환자 곁을 떠나 거리로 나오기까지, 병원 사측과 서울시, 교육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물론 이 안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지침과 민영화 추진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필수 인력을 증원하고, 임금 가이드라인 외 정규직 전환, 저임금 직종에 대한 추가 합의, 코로나관련 업무로 과로에 시달렸던 병원노동자들에 대한 격려금 추가 지급 등을 쟁취했다. 이번 합의안은 정부의 부당한 지침에 맞선 대정부 공동파업의 성과이자, 환자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낸 투쟁의 성과다. 이는 의료공공성을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료 자본을 제외하고) 병원 노동자들과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온다.

화물연대본부 : 안전운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한편 지금 한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투쟁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를 쟁취하게 벌이고 있는 파업이다. 전국 60여 개 거점으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화물연대본부는 평택항과 부산신항, 인천신항 등 주요 항만과 산업단지, 그리고 강원·충북·인천 등 시멘트 출하기지들, 정유사·철강·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함께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하루 14~16시간 이상 운전하고도 고작 2~3시간 수면으로 버티며 일해야 한다. 그 때문에 졸음 운전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려워 하고 있다. 고속도로 사망 교통사고의 64.8%가 화물차에 의해 일어난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것이 그리 대단한 욕심일까? 화물연대본부는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임금 개념이다. 현 정부의 안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22년 3년 동안만 시행하는 일몰제로, 반쪽자리 연장에 불과하다. 일몰제는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 안전운임제는 결국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3년 일몰제가 끝나면,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다시 과로와 과속으로 점철된 죽음의 노동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는 운전시 위험을 높여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난 여름 화물연대본부가 파업할 때 윤석열 정부는 향후 안전운임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진 28일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최고 단계로 올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범정부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됐다.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으면서 화물연대본부 파업 대응을 위한 중대본 회의는 매우 발빠르게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그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신의 본분은 망각하고, 화물연대 파업이 '코로나나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이며, "노동자가 국민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망발을 내뱉었다.

노동자들이 위험한 노동 조건 속에서 밤새도록 졸음운전을 하고, 하나둘 죽어 갈 때 정부는 무엇을 했나?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가? 팍팍한 현실에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청년들이 좁은 골목에서 쓰러져 가는 순간에 국가는 존재했나? 고통스런 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 애를 쓴 것은 정부 고위관료가 아니라, 소방 노동자와 상가에서 일하던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안전운임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다. 지금 당장 엉터리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 확대로 안전운임제가 정착시켜야 한다. 화물연대본부의 박재석 사무처장은 "도로는 화물차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다"며, "도로 안전을 위해 만들어낸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려 개악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경제단체, 자본들을 상대로 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 한국지역난방공사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고객센터의 상담 노동자 1천여 명도 이번 공동파업의 주역 중 하나다. 지난 11월 11일, 하루 파업에 들어갔던 노동자들은 공단 측의 일방적인 ‘상담인력 감축’ 입장에 맞서, 23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역본부 앞에서 공단 규탄 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의 주요 요구는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 △저임금 타파, △처우 개선 및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고없는 전원 정규직전환’ 등이다. 인원 확충과 정규직 전환은 왜 중요한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이은영 지부장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려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이 필요하며, 상담노동자의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은 오히려 상담 노동자 숫자를 최소 85명에서 최대 477명 규모로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저임금 노동자 처우에 써야 할 예산을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시 기관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조치들은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은 무너져가는 공공성을 지키고 강화하는 투쟁이다.

지난 10월 20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부분파업에 들어갔던 한국지역난방공사지부도 공동파업에 함께 하고 있다. △단체협약해지철회 △정원축소 중단 △시민 안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난방 노동자들은 지역난방의 열수송배관에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업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력 축소는 시민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철도노조 : 더이상 죽음을 곁에 두고 일할 수는 없다

철도 노동자들도 파업의 대열에 나서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노조 12월 초에,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에서 일하는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11월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현재 우리나라 철도 운영 선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무려 1천여 명의 정원 감축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미 철도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내몰려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마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올해만 4명의 철도 노동자가 작업 중 순직했을 정도이고, 최근 11월 초에는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30여 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장의 인력부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 철도 노동자들이 △임금 정액 인상, △정부의 정원감축과 구조조정 중단,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 △ 복지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코레일이 자회사에 위탁한 1호선 구일역이 특히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를 비롯한 행사가 열릴 때마다 많은 인파가 몰리기 마련인데,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1일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에서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이민호 조합원은 “구일역은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서 최소 10명 이상의 역무원이 필요한데 코레일이 직접 운영할 땐 10명을 투입하더니 자회사에 외주화한 뒤 6명으로 운영하게 했다”며, “2016년 고척스카이돔과 서부역이 생기면서 더 많은 역무원이 필요한 데도 3명만 충원했고, 구일역·서부역을 합해서 역무원 총 9명, 동시간대에는 고작 3명이서 일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태원 참사같은 안전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철도에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력 충원과 노동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11월 25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의 조합원들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 '학교비정규직연대'에 속한 노동자 4만여 명은 여의도 일대에서 △실질임금 삭감 대책 마련, △복지수당 차별 완전 철폐,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직무성과급제 저지, △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 현장은 하루하루가 전쟁터이고 참사 현장이다. 이대로 살 수 없다.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고 말했다. 또,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멈춰야 할 것은 차별이며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투쟁일 것”이라고 외쳤다. "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의 구호가 여의도 하늘을 가득 메웠다.

학교 현장의 식당 노동자들은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조건에서 매일 수백명 분의 급식을 조리하고 배식한다. 그 때문에 폐암 등 산업재해가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해왔다. 2018년 첫번째 폐암 산재 사례 이후, 현재까지 5명의 급식 노동자가 일터에서 얻은 질환으로 사망했다.

지난 11월 25일 집회에서 발언자로 나선 백미예 조리실무사는 급식 노동자로 일하다가 지난 5월 사망한 고(故) 서재숙 조합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백 조리실무사는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를 원한다"고 외쳤다.

임금 차별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중단하라는 것 역시 이번 파업의 요구사항 중 하나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복리후생비·근속수당이 적고, 임금 역시 9급 공무원의 60~70퍼센트에 그친다. 이러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현직 교육감 임기인 2026년 내에 임금을 올해 대비 19∼20퍼센트 가량 인상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바 있다.

파업에 대한 정부의 협박

정부와 재계는 언론을 통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폄훼하고 비난하는데 열중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기업과 사회를 망친다며, “생때같은 줄파업”, “불법투쟁” ,”대국민갑질” 등 비난 일색이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오직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대다수 노동자들은 사측에 비하면 언제나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다. 그 때문에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파업인데, 정부와 기업은 경찰과 용역을 동원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엄청난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불법딱지를 붙이고 있다.

가령 2014년 쌍용자동차는 파업을 이유로 노동조합에게 47억 원, 노동자 개인에게 지연 이자를 포함해 손해배상금 124억원을 청구한 바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투쟁을 벌인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1989년부터 최근까지 197건의 손해배상 소송 중 95%인 187건이 조합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사측과 정부가 노조를 압박해 실질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택배노조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화물 기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노라 협박하고 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요건은 위헌적이다.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정당한 사유"를 무엇으로 증명한단 말인가?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든, 혹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안전운임 요구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우격다짐식의 압박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우리가 받는 최저임금이나 기본적인 복지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얻어진 것이다. 한데 실은 이렇게 얻은 권리들조차 여러 법·제도적 꼼수로 무력화되기 십상이다.

매년 법정최저임금은 조금씩 인상되지만, 현실의 구체적 현장들에서는 각종 수당과 식사비를 삭감해 인상 자체가 무의미한 곳이 부지기수다. 게다가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4대보험은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비정규직 노동자나 시간제·비전형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정규직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실업 급여가 있긴 하지만, 몇 개월되지 않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취업 전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기업이 한때 아무리 많은 수익을 거두어도 폐업 신청을 해버리면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 공공성을 지키는 싸움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노동자 투쟁을 통해 노동조건이 개선되어 왔으며, 사회·정치적 권리도 향상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 기본적 권리조차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위험과 경제위기의 피해를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기업과 정부의 논리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뻔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노동자로서 생계를 이어가고, 혹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 임금노동자로 살아가야 한다. 노동 없는 사회란 존재할 수 없고, 자본주의 체제는 항상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창출해낸 잉여가치를 자본가들이 전유함으로서 유지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대중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바꿔말하면 그들의 노동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며 공공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노동자 없이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팔수도,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이동을 할 수도, 치료를 받는 등 기본적 생활을 할 수도 없다.

이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의 요구는 의료와 운송, 건강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고, 공공성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화물운송 노동자들과 철도 노동자들, 그밖의 여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공공성 강화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 이 투쟁이 승리해야 우리 모두의 안전과 노동권 역시 확대될 것이다.

현재 정부의 탄압을 거세게 받고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한 밥값 모금이 진행되고 있다. 연이어 계속되는 투쟁에 발길로 연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 투쟁이 승리하길 바란다면, 크고 작은 연대가 계속되어야 한다.

[한끼 3천원 하루 1만원의 밥값연대를 요청드립니다]

파업해결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 장관은 "엄포show"만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파업을 예고한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자제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29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중대본+업무개시명령 등 논의한 답니다. 정권의 폭력적 대응이 바로 목전입니다.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은 흔들림없이 현장을 사수하며, 국민안전을 위한 파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선에 서있는 화물연대조합원들에 연대마음 모아주십시오.

전국 각 지역에서 화물본부 거점투쟁에 연대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합원 한끼 3천원, 하루 1만원의 밥값연대로 투쟁에 힘을 보테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국민은행 765201-04-265736 화물연대

글 :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