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개최한 2026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배포할 플랫폼c 선전물에 기재됐다.
역대급 이익-역대급 불평등
삼성전자의 향후 2년 영업이익이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 한다. 이에 힘입어 한국 경제 역시 올해 3% 후반대 내년 2% 후반대 성장이 예상된다.
그런데 평범한 노동자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기업에는 이윤이 쌓이고 있지만 노동에게는 분배되지 않는다.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경제성장률과 기업들의 매출·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반등하는 시기에도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0%대 초반에 그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AI-반도체 산업으로 모든 자원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이란 침략 전쟁이 장기화되며 물가가 계속 오르고, 이를 잡겠다고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게다가 AI-반도체 호황이 계속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역대 최대 규모의 AI 투자 거품이 꺼지면 엄청난 금융위기가 찾아 올 수도 있다. 2026년 겨울 노동자의 삶은 위태롭고 불안하다.
이재명의 ‘모두의 성장’에 노동자는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대기업에 몰아 주고 있다. 복지, 공공서비스 지출은 제자리이거나 심지어 줄어들었고, AI, 신기술, 기업 지원 예산은 화끈하게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가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모두의 성장’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2027년 정부 예산안을 아무리 뜯어봐도 재벌의 성장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의 ‘모두’에 노동자도 국민도 없다.
노동정책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시행령-지침으로 무력화되었다. 메가특구법으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일터, 비정규직 처우 개선, 초기업 교섭 활성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노동운동이 불평등 해결의 선두에 서야 한다
과거에 열렸던 전국노동자대회는 2시간동안 집회하고 1시간 행진하고 헤어지는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 해 상반기부터 이어 온 투쟁을 결속하고,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는 기점이었다. 해당 시기 노동자들의 가장 절실한 바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대한 울림통이었다.
지금 가장 절실한 노동자의 요구는 불평등 해결이다. 노동운동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불평등, 산업의 불균형, 벌어지는 자산과 소득 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추가 세수로 공공성 강화!
노동조합은 불평등 해결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누구나 노조를 만들고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노조법 2조 시행령-지침 폐기, 초기업 교섭 법제화가 필요하다.
기업을 넘어서 산업, 업종 수준에서 존엄한 삶이 가능한 임금, 인력, 노동시간의 기준을 만들고 강제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AI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AI가 아닌 인간의 결정권을 지키고 노동시간 단축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주거-의료-돌봄-교통-에너지 등 우리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자. 각자도생을 넘어 함께 사는 사회로 나아가자.
다가오는 2028년 총선은 역대급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새로운 정치에 대한 바람으로 조직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노동조합이 진보정당과 함께 불평등 해결을 위한 노동자의 대안을 제시하고 세력화한다면, 노동자 진보 정치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