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침략전쟁 파병이 임박한 지금, 긴급 실천을 제안한다

임박한 참전 위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은 '핵 위협 억제'나 '자위권 행사'라는 서사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전쟁일 뿐이다. 중동 내 시오니즘 확장 및 군산복합체의 이윤 극대화,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자행된 폭거이며, 학교와 병원, 공공시설 등까지 무차별 폭격해 평범한 민중의 생명권을 짓밟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다. [참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은 이란을 해방시킬 수 없다]

현재 전황은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전역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등으로 전선을 넓히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에 맞선 이란은 인접국 타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과 경제 불안을 자기 방어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이후 유럽 주요 국가와 동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 개입 압박이 이어지면서 지중해와 중동 전역이 출구 없는 군사적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지난 9월 3일,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과 관련해 일단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조만간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와 함께 정부가 침략전쟁에 전격적으로 참여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설상가상 해상 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탐지 장비 등의 구체적 자산까지 언급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지만, 이튿날에는 "전투,비전투 임무뿐 아니라 수색 지원 등 다양한 선택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병 검토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참고: 침략 전쟁에 대한 연루를 멈추고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는 이것이 “한국의 원유 수송로와 상선 안전”을 위한 것이라 둘러대지만, 이것이 아무런 설득력도 없는 말장난이란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난 5일,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나 군사적 자산을 파견하여 미국 주도의 작전에 관여한다면, 이는 이란을 향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으며, 8일 이란 외교부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한국이 파병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간이 없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다가오는 추석 연휴 전 국회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동의안을 상정하고, 9월 회기 내에 이를 전격 통과시키겠다는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다. 국방부 역시 호르무즈 해협 상황 파악을 위해 지난 주말 미군 기지가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실사단을 파견한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거대 양당의 야합과 침묵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파병 기조에 발맞춰 연일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군사적 개입을 부추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당내에서 번져 나오는 비판적 목소리와 개별 의원들의 이견 표출에 대해 노골적인 ‘입단속’과 표결 단속에 돌입했다. ‘국익’과 ‘한미동맹’이라는 낡고 위험한 깃발 아래, 진영을 불문한 기득권 정치가 또다시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네타냐후 이스라엘 극우 정권이 자행하는 무차별 폭격은 이미 이란과 레바논 전역을 초토화시키며 최소 2만 5천 명 이상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 병원과 민간 시설,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참극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당한 방어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 침략이자 집단학살이다.

이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파견의 형식이나 규모가 어떠하든 그 자체로 학살에 동참하고 연루되는 일이다. 이는 중동 민중을 피로 물들이며 수렁에 빠진 트럼프의 패권적 전쟁 놀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군산복합체와 전쟁기계의 폭주에 힘을 실어주는 범죄적 행위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타국의 민중을 희생양 삼아 제국의 비위를 맞추고 군수 자본의 이익을 도모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난 1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0∼11월 중 파병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시간표 아래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MFC)’과 연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MFC는 미 국무부와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주도하는 국제 연합체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목표로 한다. 이란은 협상 타결 없이는 항행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런 행동은 참전 그 자체를 의미한다.

긴급 실천에 나서자

평화는 군함과 총칼을 전장에 보내는 것으로 결코 지켜질 수 없다. 미치광이 트럼프와 제국주의 군대가 일으킨 전쟁에 왜 우리의 세금과 목숨이, 국민 동의 없이 쓰여야 하는가? 현재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파병 반대 여론이 훨씬 많다.

진정한 평화는 부당한 침략에 단호히 반대하고, 전쟁으로 이윤을 챙기는 지배자들의 야합을 폭로하며, 국가의 경계를 넘어 고통받는 민중들과 손잡을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청와대가 밀실에서 파병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깨어있는 시민들의 집단적 행동과 연대뿐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침략전쟁을 멈추기 위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긴급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호소한다.

📢 오프라인 실천

• 주 1회 이상 1인 시위: 학교, 지하철역, 관공서 등 가까운 일상의 공간에서 손피켓을 들고 파병 반대를 외쳐 주십시오.
• 09/11(금) 오후 7시 긴급 야간 행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집결 → 청와대 방면 행진
• 09/12(토) 오후 4시 파병 반대 범시민대행진: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 집결
• 공론장 만들기: 내가 속한 노동조합, 동아리, 풀뿌리 모임에서 파병 저지 운동의 시급성을 알리고 함께 토론해 주십시오.

📱 온라인 실천

• SNS 행동: 해시태그와 함께 글, 숏폼(릴스·쇼츠), 카드뉴스로 왜 호르무즈 파병이 침략전쟁 공범 행위인지 널리 알려 주십시오.
• 온라인 국민청원 참여: 국회 파병동의안 저지를 위한 청원 및 연서명에 서명하고 링크를 공유해 주십시오.

[미국은 침략전쟁 중단하라!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단호히 거부하라! 시민대행진]

• 일시: 2026년 9월 12일(토) 오후 4시
• 장소: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 (종각역·광화문역 인근)
• 행진 코스: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 ➔ 주한 미국 대사관 앞 ➔ 청와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