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 전쟁에 대한 연루를 멈추고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의 침략 전쟁 파병을 저지하고, 3차 세계대전 발발의 위기를 막아내야 할 때다.
2026년 09월 07일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미국 군함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군수지원함이나 초계기 파병을 검토 중이며 주요 관계국과도 이미 공유를 했고 미국 측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답이 왔다고 알려졌다. 이에 시민들의 강력한 연대의 목소리를 모아 미국의 이란 침공을 규탄하며 즉각 전쟁 중지를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전쟁이 아닌 평화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미국은 아무런 증거 없이 이란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운운하며 이란에 대한 공습('에픽 퓨리' 작전)을 감행했다. 팔레스타인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시오니스트 점령당국(이스라엘)과 전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의 침공 명령을 추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 해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고, 레바논 땅에서 무수히 많은 민간인이 학살됐다. 전쟁 발발 143일차인 2026년 7월 20일 기준, 모든 전선에서 집계된 총 사망자 수는 약 7,144명에서 9,676명, 부상자는 약 46,965명에 달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기와 수도, 학교, 도로, 항구 등 사회기반 시설마저 파괴하고 있다.
당초 트럼프는 "단 며칠이면 끝날 작전"이라 호언장담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이른바 ‘동맹국’들에 파병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페인은 공군시설 사용 거부했고, 이탈리아도 이 전쟁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거부했다. 독일 역시 "이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참전과 기여를 거부했다. 나토 회원국들조차 침략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트럼프는 수렁에 빠졌다. 미국의 직접 전비 지출만 375억 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내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 여론(80% 이상이 장기전 우려)이 임계점에 달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재정 위기와 달러 가치 하락마저 초래하고 있다. 전쟁이 시스템 위기를 야기할 트리거가 된 셈이다.
지난 8월 중순, 파키스탄의 중재로 체결되었던 60일 협상 시한이 다가올 때까지 미국과 이란 양측의 견해는 만나지 못했다. 미국은 미사일 프로그램의 영구 폐기,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무조건적 개방, 친이란 무장세력 지원 중단을 요구했고, 이란 측은 해상 봉쇄 및 제재 전면의 해제, 미·이스라엘 침략에 대한 전쟁 배상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에 대한 공인을 요구했다.
8월 25~28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통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유조선 수십 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통행을 강제 차단했다. 그러자 미 중부사령부는 유조선 피격 및 공해상 긴장을 구실 삼아, 9월 1일 이란 남부 연안의 혁명수비대 기지와 군사 시설 4개 거점을 전격 폭격했다. 공습 과정에서 이란 남부 시릭의 한 주택가 결혼식장에 미군 미사일이 떨어져 어린이 2명을 포함한 민간인 최소 4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해 이란 내 반미 여론이 극에 달했다. 이는 이란 침공으로 이란 내 반정부 여론을 자극한다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시나리오와는 정반대 결과다.
전황이 진흙탕에 빠지자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 및 참전 압박을 재가동했다. 한데 스페인과는 달리 한국 이재명 정부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사실 전쟁 초기부터 대한민국 외교부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유지 및 이란 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선제공격의 증거 없이 기습 감행된 불법적 침략 국면에서 이런 엉뚱한 언급은 트럼프와 네타냐후 행정부가 내세운 '예방 전쟁' 및 '핵 위협 제거' 명분을 한국 정부가 사실상 수용·옹호해 주는 결과를 낳았다. 인권이나 평화, 살상 반대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적 지원이나 연대를 호소해야 할 위기 상황에서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지난 금요일(9월 4일)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베이루트에 본사를 둔 뉴스 채널 알마야딘(Al Mayadeen)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불법 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워싱턴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적대적 정책을 위해 자신의 이익과 평판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란 정부가 해협 내 군함 진입을 직접적 적대행위로 규정한 만큼, 우리군의 파견은 곧바로 전면전의 당사자로 끌려들어 가는 자폭 행위나 다름 없다. 청와대가 우리 시민들을 그런 위협에 빠뜨려선 안 된다.
전쟁 초기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대대적인 '비대칭 소모전'으로 맞섰다. 이는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의 패트리어트 등 방공 요격미사일 재고를 급속도로 바닥나게 만들었다. 공습 초기인 3월 4일~7일 사이, 미국 정부는 소모된 방공망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핵심 전력을 중동으로 긴급 차출했다. 북핵·미사일 방어를 명분으로 배치되었던 성주 사드(THAAD) 포대의 핵심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고, 걸프 지역 미군 기지 및 주요 방공망을 방어하기 위한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 비축분이 긴급 차출됐다. 지상 타격 및 정밀 유도 탄약 비축분 역시 이동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수송기는 태평양-인도양 혹은 중동 항로를 거쳐 미 공군 거점 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Al Udeid) 공군기지 및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기지 등으로 직송됐다. 3월 5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 라파엘 하르파즈가 "비상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전략적 유연성과 신뢰에 감사한다"고 공개 사의를 표명하면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주한미군 방공·유도무기의 중동 유출은 한국 영토가 미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제3국 침략의 '군수 보급창'이자 '병참 기지'로 동원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설상가상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의 방공망 재건과 대함 미사일 공급, 군사 위성 정보 등을 지원하면서, 반미 블록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무기 수요 증가가 동북아시아의 군비 증강 경쟁을 부추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통해 현재 미국의 위태로운 군사 동맹에 편승하는 것은 중국·러시아를 자극해 대만 해협과 한반도를 잇는 동아시아 전역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에 연루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 이는 중국·러시아를 자극해 대만 해협과 한반도를 잇는 동아시아 전역을 군사적 충돌의 최전선으로 밀어 넣는다.
중동 전면전으로 촉발된 무기 수요 폭증은 역내 군비 증강의 압박을 높인다. 주변국들이 자국 방어와 억지력을 명분으로 미사일과 첨단 무기를 경쟁적으로 증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군비 증강은 안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상호 불신과 우발적 충돌의 위험만을 극대화한다.
청와대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 채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다. 그것은 이 정부가 신주 단지처럼 이야기하는 ‘실용주의’에도 미달한다. 정권 차원의 선행적 굴복이자 자해적인 줄타기이며, 한국 사회와 동아시아 평화를 담보로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일방적 공습과 침략에 줄서기를 강요받고 이에 굴복할 때, 국제법과 보편적 규범에 입각한 평화 외교 공간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0% 이상, 호르무즈 통과 물량에 의존한다. 이란의 고위 인사들이 말한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파병/참전으로 이란으로부터 보복 대상으로 지목될 경우 해상 공급망이 차단되고, 유가는 폭등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 미국의 무기 청구서와 방위비 압박을 떠안으며 정권이 전쟁에 굴복할수록, 국가 재정은 평범한 시민의 복지와 안전 대신 군수·에너지 자본의 이윤과 군비 경쟁으로 탕진하게 된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역대 정권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K-방산'을 국가적 먹거리이자 안보의 보루로 칭송하곤 했다. UAE, 사우디 등 중동 분쟁 지역에 천궁-II 요격미사일 등을 대거 판매해 온 행태 역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중동 침략 전쟁과 분쟁의 공급망 한가운데로 옭아매는 족쇄가 된다.
타국 민중의 목숨과 삶의 파괴를 거름 삼아 LIG넥스원, 한화 등 국내 거대 군수 자본의 주가가 폭등하고 배당금이 불어나는 동안,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물가 폭등, 환율 쇼크,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 연루 위험뿐이다.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수출할수록 국가가 안전해진다는 주장은 완전히 허구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쥐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끊임없는 전쟁과 국제적 고립으로 몰아넣고 있듯, 무기의 과잉 공급은 평화가 아니라 무기를 써먹을 전장을 창출할 뿐이다. 무기 증강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는 정책은 시민의 복지와 기후 위기 대응, 사회안전망을 희생시킨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안전해지는 길은 'K-방산'의 수출 실적이나 맹목적 동맹 편승에 있지 않다. 오히려, 미국의 부당한 파병·무기 차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죽음의 무기 수출 체제를 평화와 민생의 공공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이미 상당 수준의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미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밀주의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침략 전쟁 참전 역시 전광석화처럼 비밀리에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다수 사람들이 파병에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스스로 늪에 빠져 있다. 이젠 시간이 얼마 없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곳곳에서 행동하자. 이재명 정부의 침략 전쟁 파병을 저지하고, 3차 세계대전 발발의 위기를 막아내야 할 때다.
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아래)
글 :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