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광장의 열망 담은 독자 후보 통해 ‘평등’과 ‘체제전환’ 비전을 알리자!

우리를 구한 것은 우리

추운 겨울 쉬지 않고 광장에 나섰던 우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몰아냈다. 선고일 발표 직전까지 피를 말리는 듯한 여정이 있었지만, 끝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이끌어냈다.

누가 대신해주지 않았다. 국회의원들, 헌법재판소 재판관, 언변 좋은 전직 블랙요원은 조연이었을 뿐, 123일 동안 결정적 국면이 있을 때마다 상황을 변화시킨 것은 광장을 지킨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12월 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이름 없는 시민들이 달려가 군인과 경찰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국회는 비상계엄을 철회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12월 첫째주와 둘째주 매일같이 거센 투쟁과 행진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면 7일 부결됐던 탄핵소추안을 끝내 통과시킬 순 없었을 것이다. 소강 국면으로 전환되는 듯하던 12월 21일 응원봉과 깃발을 든 여성, 성소수자 시민들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과 밤새 연대하지 않았더라면 이 투쟁의 질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관저 빗장을 걸어잠근 채 공성전을 벌이고 있을 때 3박4일에 걸친 한남대로 노숙 농성이 없었더라면 윤석열 체포는 계속 미뤄졌을 것이다.

겨우내 지속된 투쟁의 고비마다 여성들이, 성소수자가, 노동자와 농민들이, 도시빈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고군분투하며 국면을 전환시켰다. 그러니 어찌 평범한 시민들이 사회적 퇴행을 저지하고 사회를 지켜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지속되는 정치 위기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우리 앞에 다가왔지만, 정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극우세력은 탄핵 결과를 부정하며 아스팔트 위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이 당장 윤석열을 복귀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극우세력 조직화로는 이어질 수 있다. 2017년 박근혜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맞이하던 시기를 떠올려보자. 당시 아스팔트 위의 극우세력은 스스로를 조직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들이 이후 한국 사회를 위협할만한 수준으로 성장하리라 생각치 못했다. 8년 간 이들은 스스로를 정치적·경제적 결사체로 조직했다. 우리는 이를 우리 사회 위협하는 도전으로 인식하고 긴 전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경기침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위기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된 결과다.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한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 복지 축소, 조세 제도 개편 등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왔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경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지속적인 축적을 위해 사회적 재생산·환경·정치를 끊임없이 침식하며, 돌봄노동·교육·의료 등 재생산 영역을 시장화해 위기를 확산시킨다. 즉,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귀결된 한국 제도정치의 모순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축적위기와 통치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번갈아가며 야기한 갈등 구조를 점진적으로 강화시키다가 폭발한 것이었다.

광장을 휘감던 n개의 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최근 각 대학에선 학생운동을 향한 백래쉬의 파고가 상당하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비이성적 공격은 물론이고, 특별기구 인정을 취소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노동조합들의 정치적 자신감은 희미해졌고,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울부짖음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정치인들은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방향도 없고 자강도 없는 연대연합

사회운동 진영에게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대중 투쟁의 국면이 끝나고 대중들이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 질문을 던질 때, 다양한 비전들과 부딪히며 경쟁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민중운동 일부 원로들은 “내란 청산”을 위해 민주당까지 포괄하는 “연대연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전술을 택해 인위적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었던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이런 노선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기본소득당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독자 대응을 하고 싶어도 그러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 지금껏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용혜인 의원’에 환호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민주당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이지, 민주당과 구별되는 독자적이고 진보적인 대안이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었다. 대선에 독자 대응하겠다고 하면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기본소득당에겐 이를 견딜 체력이 없다. 사회민주당은 아예 “범민주진보 최대 연합”을 주장하며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 역시 “민주 진영의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저희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며, “모든 국민을 위한, 모두의 대통령을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나같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애초에 민주당은 아무런 요구도 한 적이 없고, 스스로 “중도보수”라고 표명하며 우클릭 정책들을 쏟아내왔다. 민주당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을 자처하는 세력들이 자발적으로 꺾은 봉으로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다.

한편 진보당은 내부 경선을 통해 김재연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김재연 대표는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완주하지 않을 것이 전망된다. 김재연 쪽 인사들은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명분을 이야기하며 “단일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미 올해 초부터 진보당 다수파가 이번 대선에 완주하지 않고 민주당과 단일화할 여지가 높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번 진보당 경선이 유난히 갈등적으로 전개된 것엔 이런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19일 김재연 대표는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내란세력을 청산하라는 시대적 과업을 최우선에 두겠다”면서 “내란세력에 맞서 민주수호세력의 힘을 최대 규모로 키워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는데, 조국혁신당이나 사회민주당의 대선 불출마 메시지와 유사하다. 진보당 주류의 이런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내부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진보당의 전임 공동대표인 정태흥은 ‘민중교육연구소’ 입장문을 빌어 “연합이 기본이 아니고 자강이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진보당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진보정당운동이 독자성과 변혁성을 상실해 추락한 과거를 떠올릴 때 과거의 오류가 반복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모순 낳은 세력이 광장의 대안이 될 수 있나?

지난 겨울 윤석열 퇴진을 외친 광장은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세력들이 모여 내란수괴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관철시킨 실천의 장이었다. 좋든 싫든, 신자유주의 세력부터 민족주의자, 국제주의자,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까지 다양한 세력이 모여 하나의 집회를 구성해 ‘내란수괴 파면과 척결’을 위해 투쟁했다. 광장에서 외친 요구들과 목소리들을 놓고 볼 때, 광장의 이니셔티브는 사회운동에게 있었다. (2016-17년 박근혜 퇴진 촛불과는 다르게) 발언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혔으며, 퇴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자신 삶을 바탕으로 이야기했다. 빈번하게 외쳐진 “평등” 구호들은 광장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였다. 이처럼 대중운동은 다양하게 펼쳐진 정치적 스펙트럼 속에서 사회운동 좌파가 얼마나 이니셔티브와 자신감을 갖고 운동의 급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놓쳐선 안 된다. 민주당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든 장본인이고, 한국 정치를 악무한의 이전투구 현장으로 만든 거대 양당 중 하나다. ‘정리해고제’(근로기준법 31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항 추가)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김대중 정부였으며, 비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 제도의 법제화와 제도적 틀(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악)을 마련한 정권은 노무현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금융시장 자유화를 심화했고, 재벌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였다. 공공부문 시장화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많은 조치들은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뤄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라고 말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의 정치·사회 위기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공공성 축소에 따른 모순에 의해 야기됐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서비스는 축소되고, 노동시장은 극도로 불안정(유연화)해진다. 이렇게 심화된 불평등과 고용 불안, 실업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고, 불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는 곧 그 시기 제도정치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보’나 ‘평등’,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정치세력들이 그럴싸한 핑계들을 만들어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 떡고물을 챙기려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의원수 몇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중들의 삶에 대한 배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회운동은 이들 신자유주의 통치세력에 맞서 평등과 민주적 자치를 위해 싸워야 한다. 지난 겨울 광장의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만이 아니라, ‘사회대개혁’을 외쳤던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내란범들을 몰아내는 투쟁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의 원인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뒷걸음질치거나 정치적 기권 상태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자신감 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운동을 확장해야 한다. 위기의 시대에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체제가 야기한 자기 삶의 위기에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을 끝낼 의지와 존엄이 있다. 대중들의 이데올로기가 한참 뒤쳐진 것처럼 보이는 지리멸렬하고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것만 같은 시공간조차 운동이 준거하고 파열구를 낼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한다.

문제는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정치적 비전이 소실된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조건에 있다. 2000년대 초반 민주노동당의 건설과 원내 진출로 ‘좋은 시절’을 맞이했던 진보정당운동은 민주노동당 분열과 복수의 진보정당 시대를 경과하면서 한 시대를 종결했다. 지난 몇 년 정의당은 내부 논쟁의 홍역을 겪으며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고, 정의당 내에서 운동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던 그룹들은 지난 총선을 거치며 뿔뿔이 흩어졌다. 심지어 정의당은 친민주당 인플루언서들로부터 온갖 비합리적인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서 기초체력이 될만한 기반을 잃어버렸다. 시민사회운동의 일부 역시 오랜 기간 주류화 노선을 밟으면서 대중운동적 기반과 멀어졌고, 제도정치와의 협업에만 치중된 나머지 독자적인 정치 비전을 잃어버렸다. 2024년, 체제전환운동포럼과 정치대회가 개최되고,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를 결성한 것은 사회운동의 자기반성과 비판에서 기인한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선거인단에 함께 하자

광장의 외침과 투쟁은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 광장을 채웠던 많은 사람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진 우리들의 삶도 계속된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하나의 고비를 넘어섰을 뿐이다.

윤석열은 어떤 우연과 특별한 광기의 산물이 아니다. 거대양당 정치의 모순이 윤석열을 낳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로부터 극우세력이 확장했다. 따라서 우리의 광장을 ‘정권교체’라는 목표로 협소화시켜선 안 된다. 그것은 과오의 반복일 따름이다. 대신 우리는 광장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들을 확장하고, 연결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보다 평등으로 바꾸기 위해 사회운동을 두텁고 넓게 다져야 한다. 그 여정 속에서 더 나은 정치도 가능하고, 착취와 경쟁, 혐오로 얼룩진 질서도 바꿀 수 있다.

광장에서 ‘평등’을 향한 갈망과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분노를 확인했다면, 이런 힘들로부터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마땅히 모색하는 것이 시민사회운동 전반의 당면한 책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 지금의 모순을 야기한 거대 양당 정치가 아니라, 개혁과 체제 전환을 기약할 수 있는 정치적 구상에 내기를 걸어야 한다.

최근 노동당·정의당·녹색당 등 진보정당들과 다양한 노동·사회운동 그룹들이 뭉쳐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연대회의는 “함께 평등으로! 함께 체제전환 정치로!”를 기치로, 이번 대선에서 공동의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 여정에 함께 하자. 퇴진 광장의 목소리와 얼굴을 한 후보를 통해 “윤석열 퇴진 너머 평등으로 나아가자”고 외쳤던 광장의 목소리를 가시화하자. 당선 가능성도 낮고, 당장은 힘도 미약하지만 열망을 지닌 사람들은 적지 않다. 이런 힘들을 집결시킬 때 비로소 ‘다른 세계’를 향한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사회운동의 얼굴을 자처하며 후보로 나선 두 명의 운동가가 있다. 권영국과 한상균, 한상균과 권영국이 바로 그 둘이다.

• 권영국은 풍산금속에서 노조 결성을 시도했던 해고 노동자였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거리의 변호사”로 수십년 간 활동하며 쌍용차 노동자 정리해고, 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 산재사고, 파리바게뜨 노조 탄압 등 노동인권 현장을 지켰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위해 몸을 던져 싸웠고, 수차례 연행과 재판을 겪으면서도 현장을 지키는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정의당 대표로 선출된 뒤에는 “현장으로, 민중 속으로”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길을 모색해 왔다.
• 한상균은 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고등학생으로 시민군에 참여해 계엄군에 맞서 총을 들었다. 이 경험이 이후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쌍용차 노동자로 일하며 2009년 정리해고 사태 때 77일의 공장 점거 파업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3년의 수감 생활을 겪었다. 2015년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된 뒤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며 싸웠다. 출소 이후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권리찾기유니온’을 만들어 활동해왔다.

두 후보는 사회운동의 독자성과 변혁성을 위해 아래로부터 헌신하고 앞장 섰던 흠잡을 데 없는 이들이다. 둘 중 누구도 투쟁하는 민중을 대변하고 한국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칠 후보로 나서기에 모자람이 없다. 그러니 부끄러움 없이 두 후보의 경선을 통해 이번 대선을 맞이 하자.

우리의 광장이 20·30대 여성들과 성소수자,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으로 빛날 수 있었듯, 여성이자 성소수자의 얼굴이 후보 중에 없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이는 사회운동이 안고 있는 냉정한 현실적 조건이다. 지금의 한계를 딛고, 미래의 가능성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두 후보가 퇴진 투쟁 광장의 달라진 풍경마저 대변할 수 있도록, 나아가 이번 대선 뒤 사회운동이 새로운 얼굴로 혁신될 수 있도록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길, 운동의 얼굴을 대체해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 플랫폼c는 그 혁신의 길에 멈추지 않고, 웃으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함께 평등으로! 함께 체제전환 정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 광장투쟁에서 울려 퍼진 '민주주의 평등 연대'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 목소리는 시대의 변화, 정치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 사회운동 진보정당 세력이 모였습니다. ‘체제전환 정치’를 기치로 내건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공동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되어 우리의 손으로 우리 후보를 만듭시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선거인단에는 청소년과 이주민도 가입 가능합니다.

• 📅 선거인단 가입기간 04.16.(수) 12시 ~ 04.26.(토) 20시
• 🗳️ 투표기간 2025. 04.27.(일) 09시 ~ 04.30.(수) 20시
• 🧧 가입비 1만원 이상(일시납)
• 🏧 카카오뱅크 3333-33-7907931 박중권
• https://bit.ly/나의_사회대전환_대통령을_내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