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동지이자 투쟁의 당사자 | 월례포럼
누구도 그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이주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와 기업의 모순적인 ‘불법’의 논리는 정당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미등록 이주민, 체류자들이 놓인 폭력적인 착취 구조를 바꿔야 한다.
2026년 11월 17일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모습은 전혀 낯설지 않다. 당장 내가 다니는 대학 근처 상점가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학교 식당에도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또 가끔 본가에 내려가면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지역의 산업과 농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 부가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를 존속시키고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는 구성원으로 우리 옆에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옆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 속에서 노동하며 무엇을 꿈꾸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상상할 뿐 잘 알지 못했다. 일상의 원경 속에 위치한 요소로서 파악되기는 쉽지만, 진정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에 학교의 노학연대 모임에서 한국어 교원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국어 교육의 당사자인 어학연수생들의 이주노동 문제와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2023년 어학당 유학생들을 강제 추방시킨 한신대 이야기부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 지방의 상황까지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 사회와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응하는 연대로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울산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들의 뜨거운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 번도 그 투쟁의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약간의 부채감을 느끼던 차에 플랫폼씨 10월 월례포럼의 주제를 듣고, 반가운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이번 월례포럼의 발제자인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먼저 이주노동 전반의 역사와 여러 국가에서의 이주 형태에 대해 개괄했다. 더불어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이 형성되고 진행되어온 궤적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주의 여성화 등 국제 이주 전반의 성격 변화부터 미국으로의 위험한 이주를 시도하는 남미 사람들, 지중해를 건너는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위험한 항해와 이를 도와주는 시민운동가들의 이야기까지. 엄연히 세계의 이면에 존재하지만, 그 세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이주 이야기를 들으며 현대 사회의 발전 과정,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이주노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의 이주노동 : 수출에서 유입으로
한반도에서도 19세기 후반부터 근대적인 이주노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와이로 이주한 구한말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아내가 되었던 사진신부(사진을 통한 중매로 이주한 여성)들부터 식민지 시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200만 명의 조선인들까지 남한 정부가 세워지기 전부터 이주노동은 한반도 민중의 삶의 한 선택지로서 존재해 왔다. 해방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갔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70만 명의 조선인들은 남았다. 이들은 1952년 일본 정부의 식민지 출신 사람들, 조선인, 대만인에 대한 호적 정리 과정 속에서 일본 국적을 상실하고 ‘조선적’이라는 사실상의 무국적 상태에 놓여 차별대우에 맞서 힘겨운 투쟁의 역사를 보내야만 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불러들인 노동자들을 편의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비가시화시켜 관리하려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의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다.

한편 해방 이후 60년대부터 남한에서도 정부 주도로 이뤄진 남미로의 농업 이민과 광부, 간호사들의 독일 파견이 있었다. 70, 80년대에도 중동 건설 붐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등의 국가로 파견되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이주노동자 유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역할이 변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급진화되고 전면화된 민주노조운동으로 저임금 노동 착취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강해졌고, 이에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수입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94년에 교육연수생 제도를 만들어 이주노동자들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서 고용하지 않고, 교육연수생이라는 지위를 부여해서 사업주의 착취와 수탈을 더 용이하게 만든 구조로,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주노동의 수출국에서 유입국으로의 전환은 그 시작부터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부정, 권리에 대한 부정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하여 교육연수생들의 이탈률이 높아지자, 21세기 초반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비자 제도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을 분류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용허가제 역시 이직시에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이주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정영섭 활동가가 강연 중에 짧게 불러준 연영석의 노래 ‘코리안 드림’은 이런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에 놓인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난이 싫어 고향을 등지고 나 홀로 돈 벌러 나왔어
돈 많이 벌어서 가족을 돌보고 내 꿈도 돌보고 싶었지
때리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내 돈을 돌려주세요
(...)
그래도 또 다시 더럽고 힘든 일 내 이름 불법체류자
코리아 코리안 드림 코리아 코리안 드림
현재 한국에는 200만 명의 외국인들이 함께하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해서 140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있다. 그 세부적인 구성으로는 중국 동포들을 포함한 중국 출신 노동자들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삼성 등 대기업 자본이 일찍부터 진출했던 베트남, 2018년부터 급증한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순이다. 네팔,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온 남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과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 또한 많다. 장시간 노동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한국의 노동환경은 아시아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방사립대 역시 유학생 유치로 자신들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한다. 지방사립대와 지방정부들이 공조하는 생태계는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을 또 다른 이주노동 경로로 활용하며,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운동의 역사 :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에서 노동조합을 통한 조직화로
이주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처우,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을 조직해왔다. 산업연수생 제도 아래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은 1994년 처음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산재보상과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실내농성 투쟁을 진행했다. 1995년에는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쇠사슬을 몸에 묶고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산업연수생 제도의 인권유린과 착취에 대항했다. 파독 광부 출신 활동가 최정규 선생이 독일에서의 연대 경험을 살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을 함께 만들고, 95년 민주노총 출범 전야제에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등 남한에서 성장해온 노동운동과 이주노동이 결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90년대의 초창기 이주노동자 운동이 산업연수생 제도에 맞서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투쟁을 보여주었다면, 200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적 접근을 통해서 이주노동자 운동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 민주노총 산하 서울경인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가 출범하고, 2002년에는 1,000여 명이 결집해서 정부의 단속과 강제추방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구에서도 성서공단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결성과 더불어 임금체불에 저항하는 파업이 이뤄졌다.
2003년 겨울에는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이 예고되며, 이에 저항하는 명동성당 농성이 시작되었다. 대한성공회 대성당과 각 지역의 상담소에서도 농성이 일어났다. 1년 넘게 지속된 이 저항을 통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가로서의 경험을 쌓게 되면서 노조가 결성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2005년에 서울을 중심으로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인 안와르 씨를 초대 위원장으로 해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MTU, 이주노동자노동조합)가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노동권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10여 년이 지난 2015년에야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노동조합으로서 공식 인정을 받게 된다.

‘불법’의 논리를 넘어서
2007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구금시키는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임금체불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해 10명이 사망했다.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업체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심지어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2014년에는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수령을 출국 이후로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다.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이라는 딱지를 통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관리 자체가 비극적 사건들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주노조와 연대단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활동해 왔다. 2007년의 참사로 상설연대체인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이 만들어지게 된다. 2012년과 2014년에는 이주노조와 이에 연대하는 이주노동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을 전개했다. 2012년에는 지침의 개악을 일부 수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주노조가 합법화된 이후에도 ‘불법’이라는 명목 하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당장 작년에도 대구 성서공단 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강압적인 단속 과정에서 뚜안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열악한 거주 환경으로 인해 2020년 한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속헹 씨, 위험한 노동환경 속에서 발생한 2024년 아리셀 참사 등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통로가 다변화되면서 권리를 보장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계절노동자라고 불리는 법무부 관할의 노동자 단기 고용 제도는 고용노동부 관할의 고용허가제와는 달리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서 노동자를 입국시킨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브로커들의 착취가 횡행하고 있다. 이 불법 중개업자들은 선발 및 행정 절차 대행을 명목으로 수백에서 천만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한 뒤 입국 후 통장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빼돌리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압수하는 등 착취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인신매매나 다름이 없다. 정부부처인 성평등가족부 산하의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인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중에 절반 이상이 계절노동자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불법’을 통한 관리는 지속해서 문제를 발생시켜 왔고,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규모의 단속과 추방을 단행했다. ‘치안’과 ‘일자리 경쟁’이라는 명목하에 이주노동자를 범죄화하고, 노동권 제한을 정당화한 것이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발언 역시 비슷한 인식을 보여준다. 기업할 권리를 우선시하는 국가는 전형적인 선동적 어휘를 통해서 우리 옆의 이주노동자를 객체화, 타자화한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자체가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게 된 것임을 생각할 때에 이는 주객이 전도된 인식에 불과하다.
누구도 그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이주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와 기업의 모순적인 ‘불법’의 논리는 정당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미등록 이주민, 체류자들이 놓인 폭력적인 착취 구조를 바꿔야 한다. 나아가 그들의 사회 성원권 보장을 요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도구적 활용이 아닌 통합적인 권리 보장 이주 노동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운동에 어떤 관점과 태도로 연대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운동의 관점에서는 어떤 태도로 이주노동자 노동운동을 접근하고, 연대해야 할까? 정영섭 활동가가 정리한 이주노동 운동에 대한 3가지 방향성은 국제주의와 반인종주의 그리고 노동자 계급대표성의 강화다. 정부와 자본의 분할 통치 전략은 이주노동자와 정주 노동자들을 가르고, 이주노동자 내부도 ‘동포’와 그렇지 않은 이들로 나눈다.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가며 ‘합법’적인 노동자들과의 차이를 강조하지만, 이주노동의 구조와 노동운동의 역사는 이런 기만적인 태도의 모순을 알려주고, 선전과 편견을 넘어서는 연대와 실천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 때, 노동자들의 연대는 국가와 인종주의의 분할선을 뛰어넘어서 구성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자리에 있는 우리는 종종 이들을 시혜적 태도로 대한다. 혐오와 차별적 태도보다는 시혜가 낫겠지만, 이주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와 존재를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에서 한 걸음 나아가 노동자계급 일원으로서의 투쟁을 이끌고 있다. 40여 년 전 노동자대투쟁의 진원지가 되었던 울산에서 오늘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과 자본의 모순에 대항하는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를 변혁시키는 운동의 한 주체로서 이주노동자들이 서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노동운동의 주체로 일어선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본국의 노동운동을 조직하며 운동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 주체적 투쟁의 경험이 자본의 초국적인 사슬을 넘어 서로 다른 국적의 노동자들을 하나의 노동자계급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각자의 얼굴로 자라났지만,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노동자 계급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넘어 평등으로 가는 길을 열고자 하는 동지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들 옆에서 우리가 동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앞서 말한 권리 보장 이주노동 제도를 요구하며 동시에 이주노동자 자신이 주체로서, 활동가로서 설 수 있는 노동운동을 조직하는 일에 연대하는 것이다. 질의응답 시간에 천안, 아산 지역의 유학생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는 한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한 노동자로서, 노동운동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사례를 들을 수 있어 반가웠다.
이번 월례포럼을 통해서 얻은 개인적 수확이 하나 더 있다면, 연영석이라는 가수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 노동운동의 역사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느꼈던 바를 대변해 주는 노래가 있어 마지막으로 가사를 일부 인용하며 후기를 끝맺는다.

우리는 저 선을 넘겠네
저 선을 넘어야만 하겠네
우리의 내일이 숨을 쉬는
노란 선 넘어 세상으로
연영석, ‘노란 선 넘어 세상으로’ 中
글 : 박세웅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