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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을 미룬 차별금지법… 남은 임기 565일 안에 제정하자

20년을 미룬 차별금지법… 남은 임기 565일 안에 제정하자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세 건 중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것은 5년 만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번 발의를 계기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

2026년 11월 12일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총 3건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각계 차별 당사자들이 국회에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것은 5년 만의 일로, 2007년 첫 발의 이후 20년째 반복된 ‘국회 임기 만료 자동 폐기’의 악순환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홈리스 등 각 영역 당사자들은 ‘22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여당 의원의 법안 발의 자체에는 의미를 두면서도, 발의안에서 악의적 차별에 대한 3~5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되고 피해자 불이익 조치 처벌 수위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낮아진 점에 대해서는 실효성 후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혐오 논란’ 등을 거론하며, 거대 여당과 정부가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내놓고 22대 국회 임기 내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20년간 14차례 발의에도 실질 심의 전무… 남은 565일

발언에 나선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은 국회와 정부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한국 정부 심의 권고와 국회 법안 발의가 각각 14차례 반복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후 정부 차원의 제정 계획도 전무하다”며 “국가가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시행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며 다수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 공동대표는 “성소수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은 절실한 생존의 문제”라며 “오늘 기준으로 22대 국회의 임기가 565일 남았다. 현재 발의된 3개의 법안을 논의하고 심사해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인 만큼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다문화 특혜·역차별’ 발언 비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확산된 이주민 혐오와 정부의 ‘역차별’ 담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랑토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최근 대통령의 이주민 차별 및 ‘다문화가족 특혜’ 관련 발언 이후 온라인상 이주민 혐오 표현이 1.6배 증가했다”며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이주민들이 일상에서 혐오 언어에 노출되는 일이 줄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구구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활동가 역시 “정부가 구조적 차별 시정 정책을 ‘내국인 역차별’로 규정하며 집단 간 갈등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채용부터 퇴사까지 이어지는 ‘페미니즘 사상검증’ 등 일터 내 여성 노동자의 복합차별 실태를 고발했다.

지역 혐오와 학벌 차별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온라인상의 호남 비하 표현과 지난 6월 배재고의 ‘탱크데이’ 논란, 8월 현직 국회의원의 5·18 왜곡 행사 등을 언급하며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할 뿐 조롱과 멸시는 법 밖에 있다. 차별과 혐오를 정의할 기본법이 없어 가해자들이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혜원 투명가방끈 활동가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학력·학벌 차별적 채용 관행을 비판하며 “평등은 경쟁의 보상이 아닌 권리”라고 역설했다.

시설·빈곤 낙인 맞설 법적 근거 필요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당사자들의 절박한 호소도 계속됐다.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최근 ‘색동원 사건’ 1심 판결에서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국가와 법 제도가 장애를 단순 보호와 시설 돌봄의 문제로, 젠더폭력을 좁은 형사처벌 틀에만 가둬 장애여성이 겪는 복합차별의 맥락을 지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홈리스 당사자인 로즈마리 홈리스행동 자원활동가는 “돈과 집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역사에서 쫓겨나고, 행색이 지저분하다는 민원 때문에 지하철에서 내리며, 아파도 ‘노숙인 지정병원’만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빈곤을 범죄화하고 존재를 지우려는 혐오에 맞서 싸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최형묵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은 종교계의 반대 여론이 과대 포장됐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이사장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수년간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관되게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개신교인이 반대보다 많다”며 “일부의 혐오 논리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을 뿐, 다수 개신교인은 환대와 포용의 정신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22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됐다. 21대 국회에서 7년 만의 차별금지법 발의, 역대 가장 많은 발의 법안, 처음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차원의 청문회와 같은 진전이 있었으나 끝내 제정되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국회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발의까지 1년 6개월 이상, 침묵의 시간이 길었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선동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다. 무너지지 않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열망했던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일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

2026년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초의 차별금지법안 시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권고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제정이 미뤄져온 지난 20년, 차별은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시민들의 일상 곳곳을 파고들었다. 개념조차 낯설었던 혐오는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가 되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이다. 이제 국회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야 한다. 3개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속히 논의에 돌입해야한다. 유예되고 있는 것은 그저 법안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평등한 일상을 살아갈 권리이다.

지난 20년동안 차별은 심화되었고 평등에 실패한 역사는 반복되어왔다. 이 지난한 실패의 과정을 22대 국회 역시 반복할 셈인가. 이재명 정부가 박근혜 퇴진광장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의 ‘나중에’의 시간을 ‘지금 당장’으로 앞당길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22대 국회에게 있다. 발의-국회의 침묵-임기만료 폐기의 악순환을 이번 국회가 끊어내기를 촉구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오늘 이후 또 다시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왜곡된 뉴스와 집회가 들썩이고 마치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다수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그 광장의 열기를, 그 자리에서 울려퍼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로 이 곳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지 않도록 맨몸으로 거리에 뛰쳐나온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22대 국회도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일상도, 22대 국회에게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라.
  • 하나. 22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6년 11월 12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