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본부의 공학 전환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대신 학생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자행했으며, 그 결과 학생의 자택이 압수수색되는 과잉수사가 발생했다.
학내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과 압수수색은 민주주의 억압이다.
202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본부의 공학 전환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학측은 국제학부를 신설하겠다며 해당 학부에는 남학생 또한 입학이 가능함을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학생들은 뒤늦게 이를 인지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모아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대신 학생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자행했으며, 그 결과 학생의 자택이 압수수색되는 과잉수사가 발생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은 충격적이다. 이른 아침 시간대 다수의 경찰이 혼자 사는 학생의 주거 공간에 진입했고, 해당 학생은 심각한 공포와 수치심을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재물손괴 혐의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다수 법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 이렇게 과도한 수사가 이뤄진 것은 성신여대 학측이 고소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 고소의 목적이 재물손괴라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저항하는 학생들을 위축시키고 본보기로 삼으려는 시도였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한 학생은 래커칠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조사위원회와 경찰 조사에 소환되었다. 더 나아가 학교 측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공동재물손괴'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범죄 사실과 무관하게 개인의 사상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질문까지 받아야 했다.
이는 유사하게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투쟁해 온 동덕여대의 사례와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동덕여대 역시 학생들을 고소하며 탄압에 나섰지만, 약 6개월만에 고소를 취하했고, 그 결과 경찰의 압수수색과 같은 과도한 수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더 근본적으로, 래커칠을 포함한 항의 행위는 대학 공동체 내부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민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지, 징계와 형사고소, 공권력 투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성신여대 본부는 2024년부터 배후세력론을 들먹이며 "주동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올해에는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끝내 고소 취하를 결정하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분명하다. 성신여대는 학생을 교육의 주체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하지 않고, 처벌의 대상으로서 본보기로 삼고자 했다.
우리는 묻고 싶다.
학내 시위가 언제부터 형사고소 및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는가.
학내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법적 처벌의 영역이 되었는가.
대학은 언제부터 학생을 고소하고, 경찰은 그 고소를 명분으로 공포를 집행하는 기관이 되었는가.
학교는 저항하는 이들을 축출하고 불순분자로 몰아가며, 공동체 내부를 갈라 쳤다.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와 불명예를 입힌 것은 학생들의 시위 행위에 사용된 수단이 아니라 학측의 반민주성 그 자체임이 분명하다.
이번 사안은 특정 학교나 특정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에서의 시위가 형사고소와 압수수색으로 되돌아온다면, 이는 모든 이들에게 "부당함에도 침묵하라"는 경고가 될 것이다. 성신여대에서 벌어진 일은 머지않아 다른 대학과 또 다른 현장에서 반복될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연대의 힘으로 고소를 취하시킬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쟁취와 자주성 회복이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 1. 성신여자대학교는 학생에 대한 모든 고소를 전면 취하하고, 사죄하라!
- 1. 성북경찰서는 과잉수사에 대해 공식 해명하고 책임자는 사과하라!
- 1. 성신여자대학교는 학생 시위를 형사 처벌이 아닌 민주적 소통으로 해결하라!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공동 연명 단체 54개
경기대학교 자치언론 경기문화,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반성폭력위원회,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소수자권리위원회 잡초,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공유성북원탁회의,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노동당 성북지역위원회, 대학생기후행동 이화여대지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포럼,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산책소모임 산책은 핑계고,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동덕여자대학교 민주동문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불꽃페미액션,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서성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소모임 가본다, 성공회대 인권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예술독서회, 성북녹색당, 성신여자대학교 행동하는 퀴어/성소수자동아리 큐리즘(Qrism), 숭실대 사회문제공부실천 소모임 틔움, 숭실대학교 백마 탄 암탉님,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를 고민하는 학생모임 살맛,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자치도서관, 이랜드노동조합,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이화생활도서관, 이화 성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이화여대 장애인권 자치단위 틀린그림찾기, 이화여대 중앙동아리 행동하는 이화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단, 정의당, 정의당서울시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앙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중앙대학교 여성주의학회 여백, 중앙대학교 인권네트워크, 청년노동당,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학생 공동행동, 페미씨어터, 플랫폼C,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협동조합고개엔마을
공동 연명 개인 1,256명
가라연, 가은, 강다겸, 강명지, 강민경, 강민서, 강민재, 강보경, 강보름, 강서희, 강소연, 강수민, 강시현, 강신애, 강신혜, 강예진, 강윤미, 강은성, 강은진, 강재임, 강재임, 강정수, 강정수, 강주연, 강지혜, 강채령, 강채은, 강태성, 검피, 경민, 고가영, 고갑호, 고다윤, 고석근, 고연우, 고은, 고은서, 고태림, 고태은, 고하율, 공농, 공하성, 곽은성, 구민서, 구지혜, 구혜영, 구희경, 권구윤, 권김현영, 권나민, 권나연, 권나영, 권나예, 권다비다, 권도원, 권미지, 권서연, 권서영, 권서현, 권세연, 권수연, 권용석, 권은지, 권지영, 권진영, 권창섭, 권하영, 권하은, 권하은, 권혁주, 권현서, 권혜주, 권혜현, 권효원, 금성호, 기용하 정의당당원, 길량현, 길연욱, 김가빈, 김가연, 김가은, 김가은, 김가현, 김강리, 김경란, 김경민, 김경빈, 김경숙, 김광원, 김규림, 김기진, 김나연, 김나연, 김나은, 김나은, 김난주, 김남영, 김남희, 김누리, 김다예, 김다은, 김다은, 김다인, 김다혜, 김도아, 김도일, 김도진, 김도하, 김도현, 김도희, 김동연, 김동진, 김동현, 김란희, 김린, 김명연, 김명중, 김명진, 김미나, 김미선, 김민경, 김민경,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김민선, 김민선, 김민우, 김민우,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보라, 김보라, 김보민, 김보성, 김보은, 김사랑, 김서연, 김서연, 김서영, 김서진, 김서현, 김서현, 김서현, 김선민, 김선애, 김선진, 김선화, 김성경, 김성은, 김성은, 김성현, 김세연, 김세영, 김세인, 김세현, 김소라,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소진, 김소현, 김소휘, 김수민, 김수아, 김수연, 김수완,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혜, 김시아, 김시연, 김시원, 김신영, 김아인, 김양선, 김여름, 김연우, 김연지, 김엽, 김영빈, 김영서, 김영서, 김영태, 김예니, 김예린, 김예린, 김예빈, 김예은, 김예진, 김우겸, 김우리, 김우정, 김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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