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변? 응징? 군사적 긴장의 고조는 공멸을 불러올 뿐이다

대사변이 일어나는가

북조선 통치엘리트 집단인 조선노동당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제8기 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올해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말 그대로 이 회의는 새해(2024년)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짓고 결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총 여섯 개의 안건이 다뤄졌다. ① 2023년도 당·국가정책집행 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 ②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 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 데 대하여, ③ 당중앙검사위원회 2023년도 사업정형, ④ 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 ⑤ 현시기 당의 령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⑥ 조직문제 등 여섯 개의 안건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 크게 논란이 된 안건은 첫 번째 안건인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인데 특히 ‘대남 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 항목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고 규정했다. 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것을 “대남사업에서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라고 자평했다.¹ 이번 전원회의 내용이 국내외적으로 특히 논란이 된 이유는 이 섬뜩한 어휘 선택 때문이다. 어휘 선택만으로 정세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허풍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나흘 후인 1월 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거나 한국을 겨냥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조선은 이를 확증이라도 해주듯 이튿날인 5일부터 사흘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연일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했다. 그러자 한국군은 북의 이번 훈련을 ‘9·19 합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하고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참여하는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자 깊은 우려가 곳곳에서 쏟아져나왔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Robert L. Carlin)과 지그프리드 해커(Siegfried S. Hecker)는 38노스 칼럼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² 사회운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전문가들의 논평을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이들의 북조선 정세 분석이 아주 자주 틀리곤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결론을 확정지어놓고 논거를 수집하다보면 어떤 입장이든 논거가 없는 것이 없다. 숱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너무 자주 체리피킹의 오류에 빠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러니 전문가들의 분석들을 팔로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차분하게 비판적 거리를 두는 것에 있다.

한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도 높은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 상황을 더욱 고조시켰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2024년 1월 16일 대통령실 국무회의 발언 중)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국가주의적 안보 논리가 힘을 발휘하기란 너무 쉽다. 윤석열에게 평화는 오직 더 많은 군비 증강과 흡수통일 뿐으로 보인다. 현대 국가는 ‘억제(deterrence) 전략’을 군사 정책의 기조로 삼는데, 이와 같은 억제 전략은 대개 끝없는 치킨 게임(chicken game)으로 양자를 몰아넣는다. 전쟁은 결코 합리적인 개인에 의한 논리적 결정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전쟁은 위정자들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 발생하며, 이들은 자주 상황 판단의 오류를 범하곤 한다.

이럴 때일수록 현 상황을 냉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일보가 인터뷰한 ‘군 소식통’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NLL 이남으로 낙하한 것은 없고, 우리측 피해도 없다”며, “우리 군의 대응 사격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조선군 총참모부 역시 “해상실탄 사격방향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간접적인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자위권 차원의 자체 훈련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서해의 그 무슨 해상 완충 구역이라는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 수역으로 해안포 사격을 했다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완전한 억지 주장”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연설문에서 김정은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고, “전쟁을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미국이나 한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걸 몇 차례씩이나 반복해 밝힌 셈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최근 북조선의 도발적 발언에 대해 평가할 때 곧바로 “실질적 도발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이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북의 도발이 직접적인 전쟁 준비일 것이라고 확언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남한 대중의 전쟁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두 국가의 호전적인 언사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는 남북 모두의 군비 증강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상황 변화는 이미 파국적으로 치달은 남북 관계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1월 15일 조선노동당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정은은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헌법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밝히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평양방송’과 ‘통일의 메아리 방송’ 등 대남 선전방송도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닫자 현 정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평화’를 향한 평범한 사람들의 열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엇갈린 해석과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추고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반해 자민통운동 내의 극단주의자들은 북조선의 정책 변화를 “반세기 이상 북이 추진했던 북의 평화통일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³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긴장 고조 입장에 대해 조금도 비판적 거리를 두지 않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밖의 논자들 역시 북조선 당국이 평화통일 노선을 폐기하고 남한을 “괴멸대상으로 최종 규정”한 것에 대해 조금도 비판하지 않고, “양비론이나 운동론 논쟁으로는 현 국면을 돌파하지 못한다”고만 주장한다.⁴ 즉, 이들은 최근 북조선의 입장을 ‘신노선’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에 ‘반전평화’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올초 북조선의 노선 전환 공식화에 대한 평가는 ‘신노선’ 혹은 ‘내부단속용’로 나뉜다. 신노선으로 보는 입장은 과거 북조선이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특수관계”로 규정했던 ‘이중궤도’ 전략에서 단일궤도 전략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 “흡수통일에 대한 김정은의 불안감이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⁵ ① 북조선이 향후 대외관계를 국가 관계로 새롭게 맺고, ② 김정은이 정상국가의 통치자로 정립하기 위한 포석⁶이라는 것이 ‘신노선’ 논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즉, 최근 북-러시아 간 군사적 연대가 높아지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계만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남한을 지렛대로 삼는 전략을 포기한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③ 북조선이 남한(문화, 사회, 이데올로기)과 철저하게 단절하기 위해 ‘민족관계’를 폐기하지 않으면 안됐고, ④ 오랜 경기 침체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위기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⁷ 또, 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등 외부요인에 의해 체제 안정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들이 지목하는 원인은 각기 다르지만, ‘내부단속’ 혹은 ‘내부결속’ 목적이라는 해석을 공유한다.⁸

두 국가 체제는 1991년 유엔 동시가입 때부터 사실상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북조선의 최근 입장이 노선 대전환을 이뤘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북조선은 2016년 7차 당 대회 때도 남한의 대북 정책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이듬해인 2017년부터는 경제 번영·국방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제기해,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를 점차 줄여왔다. 그 때문에 ‘신노선론’ 등 다양한 시각들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 않으며, 단편적이고 탈역사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적대 기조나 지난 정권의 결정적 과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 평론, 서구 시각에 의존한 해석(가령,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 북한의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포석”) 역시 현 정세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본질적으로 지금껏 통일 담론의 한계를 뒤짚지 않은 채로는 끊임없는 도돌이표에 갇힐 수밖에 없다.

접경 지역에서 평화를

반전평화를 위한 실천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해서만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담론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것이 ‘통일 운동’ 그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인식되어선 곤란하다. 그 성취와 현재적인 조건을 반전평화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 한국 사회 혹은 사회운동 안팎의 극단적 견해들과 거리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확대 해석하거나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평화를 위한 정세적으로 긴박하게 필요한 방향으로 실천을 조직하는 것에 있다.

최근 한반도 군사 위기가 심화되면서 남북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간 대화 채널은 단절되고, 9.19 군사 합의라는 보루마저 무력화되면서 무력 충돌 위험이 실제로 높아졌다. 더군다나 접경지역에서 이뤄지는 전단 살포와 사격훈련 등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 전체로 확대했을 때에도 한미일 3국은 핵추진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했고, 오는 3월에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예고하고 있다. 북조선 역시 각종 과격한 언사를 쏟아내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전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는 아주 사소하고 우발적인 사건사고가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극우 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반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행위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남북 민중간 연대를 확대할 수도 없다. 오히려 주민들의 평화와 생존권을 침해할 뿐이다.

지난 2월 2일 오전 파주 임진각 통일대교 앞에서 민통선 안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주민, 강원도 철원 주민이 함께 한 가운데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 등의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는 전쟁의 재발을 막고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기로 서로 약속한 공간”이라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전쟁은 공멸을 불러올 뿐이다.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 자체를 상실하는 파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고, 몇 세대에 걸친 고통을 낳는다. 전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불가능하다. 군사충돌과 분쟁 예방을 위해 이번 위기를 ‘매우 심각한 위기’로 인지하고, 각자의 지역과 현장에서 위기를 알리고 예방의 긴급성을 호소해야 한다. 현대 전쟁에는 ‘전선'이 따로 없다. 전쟁이 벌어지는 그 순간 모든 곳이 살상의 현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무력 충돌 예방의 출발점은 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목소리내고 행동하는 것에 있다. 일터에서, 학교와 골목에서 노동자·청소년·여성·장애인의 이름으로 전쟁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세계를 인식할 때, 자국의 강력한 국방력을 옹호하는 것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군비 증강은 전 세계적 전쟁위기와 맞닿아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심화될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위기를 상기한다면 군비 증강은 우리 시대의 비극과 연결돼 있다. 국가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국경을 넘는 실천,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 긴장이 고조되는 군사 접경지역, 오키나와와 평택, 제주 강정 등 미군 기지 혹은 연관성이 깊은 기지 인근에서부터 국경을 넘어선 아래로부터의 반전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204년 한 해 사회운동은 이를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꾸준하게 모색하고 또 조직해야 한다.

참고 자료

1. 이승열,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4년 남북관계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2024. 1. 19.
2. Robert L. Carlin and Siegfried S. Hecker, 「Is Kim Jong Un Preparing for War?」, 38 NORTH, 2024. January 11.
3. 이정훈, 「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결론」, 민플러스, 2024. 1. 3.
4. 송승현, 「‘전쟁이 안 나면 이상한 상황’… 반미반전운동 확장과 사회적 여론조성 위한 노력 뒤따라야」, 노동과세계, 2024. 1. 18.
5. 최은주, 「북한의 '투코리아 정책'과 남북관계의 미래」,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 : 특수관계에서 일반 국가관계로?」, 세종연구소 세종특별정책포럼, 2024. 1. 23.
6. 최준영, 「사실.. 김정은은 기분이 좋은 상태? [북한 특별편]」, 유튜브 채널 ‘최준영 박사의 지구분연구소’, 2024. 1. 21. https://www.youtube.com/watch?v=RQXqaLCi8Ao
7. 김혜영, 「북한 김정은, 그렇게 위협하더니 사실 이걸 두려워했다?…K드라마 본 고교생에 12년 형 선고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SBS 기사 중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김혜영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 인터뷰 인용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06037
8. 박원곤, 토론 발언,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대전환 : 특수관계에서 일반 국가관계로?」, 세종연구소 세종특별정책포럼, 2024. 1. 23.

글 : 홍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