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다시보기 ① | 점증하는 동아시아 전쟁 위기, 통일 담론이 마주한 한계

군비 경쟁 심화와 전쟁 위기

동아시아 전역의 핵무기 개발과 군비 증강 움직임이 고삐 풀린 말처럼 번지고 있다. 일련의 군비 증강 흐름은 모든 국가에서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고, 각국 내부에서는 반대파의 비판이 미미하다. 가령 한국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 사이에 노골적이리만치 유사한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군비 증강’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군비 증강에 적극적이었다. 2017년 40조3천억원이었던 군비는 매년 꾸준하게 늘어 2022년 54조6천억원에 달했다(5년 사이 35.5퍼센트 상승). 이에 더해 2022년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폴란드에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 규모로만 최소 10조원이고, 향후 중장비 군수지원 물량까지 포함하면 한국산 무기 수출계약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의 결과,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의 군사력 지수(GFP index)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197개국 중 6위를 기록했고, 이는 전년도 10위에서 네 계단 상승한 것이었다.

한국의 이와 같은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에 대해 보수 양당과 그들과 친화성을 갖는 논자들은 환호일색이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며 한참 군불을 떼기도 했다. 물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리는 없겠지만, 대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남한 정치인들의 조바심에 호응해주며 핵잠수함을 주기적으로 한반도 인근으로 배치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북·미간의 협상이 완전히 무산된 이후 북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거침없는 수순을 밟고 있다. 2015년 이후 북조선은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 개발을 가속화했으며, 2017년부터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이어 성공하고 있다. 2021년 1월 9일에는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공식화했으며, 2022년 3월에는 사거리 최소 13,000km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포함하는 화성-17호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한 달 후엔 근거리형 전술유도탄 ‘화성-11라’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아흐레 후인 25일 열병식에서는 신형 SLBM과 ‘대전차 미사일’을 공개했다. 또한 올해 3월 21일부터 사흘간 김정은 총비서 참관 하에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새로운 ‘수중 핵전략 무기체계’를 시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은 59여 시간 동안 80~150미터 잠행했는데, 수중에서 탄두를 폭발시켜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킬 수 있다. 공중으로 발사되는 미사일에 비해 탐지가 어려워 일단 발사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같은달 22일에도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순항미사일 4기에 대한 발사 훈련을 전개했다. 이 훈련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이뤄졌다.

동아시아 군비 경쟁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은 난세이 제도에 대공미사일 기지를 무제한적으로 증강하면서 자위대 군비를 가파르게 늘리고,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6년 3월 요나구니섬에 이미 육상자위대 주둔지를 개설해 약 16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2019~20년에는 미야코섬과 이시가키섬, 아마미오섬에도 각각 600~800여 명의 미사일부대들을 배치했다. 올해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예정이다. 일본 우익언론 <산케이신문>의 2022년 12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나하시에 사령부를 둔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을 “사단에 준하는 ‘방위집단’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제도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마게시마섬도 군비 증강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섬 중 하나다. 큐슈섬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 섬은 여의도 3개 정도 크기의 무인도였다. 수백년 동안 목장으로 이용되던 이 섬의 군사기지화는 미군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10여 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이 섬이 160억 엔에 매입됐고,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항만과 전투기 활주로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이 섬을 미 해군을 위한 항공모함 이착륙 훈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3년도 일본의 군비는 전년에 비해 26%나 올라 방위비 예산 5조5947억 엔과 기타 항목 1조 엔을 합한 6조8천억 엔(68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개정해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GDP의 1%에서 2%로 늘리겠다고 변경했다. 본격적인 재무장의 가도에 오른 것이다.

중국 정부 역시 올해(2023년) 3월 초 국방 예산을 2022년 대비 7.2% 증가한 1조5537억 위안으로 증액했다. 이는 한국 국방비 54조6천억 원의 5배, 일본의 4배이며, 그 차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 선언 이후로부터 지난 10년 사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 군사력을 집중하기 시작했고, 중국 역시 일대일로와 중국몽 등 지정학적인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외 정책을 추진해왔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중국의 도전은 항공모함 보유 등 해군력 현대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9년 초 중국의 군사전문가 왕윈페이(王云飞)는 2035년까지 중국이 최소 6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할 것이며, 이 중에서 4척은 핵추진 항모가 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Chan and Rui, 2019). 이처럼 중국은 장기 계획에 따라 미국의 동급경쟁자 위상을 갖추기 이전부터 열세한 전력에서도 최소한의 작전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트랙 군사력 구축에 기반한 공세적 해양전략을 설계했다.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투기 개발과 우주정거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사력 강화 역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5년 전 도입한 스텔스 전투기 J-20은 F-22, F-35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다. 현재까지 50기 이상이 생산·운용된 J-20은 작년부터 남중국해·동중국해 일대에 배치됐고, 미군의 F-35와 여러 차례 대치한 바 있다. 호주·일본·한국·싱가포르·태국 등도 이에 대응해 이미 F-35를 구매했거나, 살 예정이다.

중국은 핵탄두 보유량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23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현재 약 500기에서 2030년 1천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물론 러시아(5,900기)나 미국(3,700기)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동아시아 각국에서 핵무기 경쟁이 폭증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작금의 한반도 및 주변국 상황은 한반도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남한과 북조선 간 군비 증강은 동아시아 군비증강과 전쟁위기를 낳은 주요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중국몽(中国梦)’ 구상 등 강대국들의 세계 패권 전략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지난 시기 우리의 통일 담론이 실패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증상이기도 하다.

북조선의 ‘신랭전’ 인식

냉전 시기 북조선은 대외 정세를 “자유진영 대 반동세력”이라는 양분된 구도로 봤다(박원곤, 2023). 하지만 통념과는 달리 북조선이 언제나 그런 태도를 견지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중소 분쟁이 대두되었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주체사상을 정립하면서 ‘자주’를 내세웠고, 중소간 시계추 외교(Pendulum diplomacy)를 통한 ‘실리외교’를 추구하기도 했다. 시계추 외교란, 냉전 시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북조선이 펼친 외교 전략을 가리킨다. 이 시기 북조선은 단순히 기계적인 중립을 고수하기보다는, 분명한 기울기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고자 했다.

탈냉전 시기가 도래하자 김정일은 자주적인 대외정책에서 강조하면서 선군정치를 내세웠다. 김일성 사후 최고령도자에 오른 김정일은 현실사회주의 붕괴 흐름 속에서 통치 질서의 물질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군대 중심의 통치 질서를 확립했다. 선군정치는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군대를 중심에 둔다(북한정보포털 및 위키백과 참고). 미국과 남한 등 주변 세력이 북조선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고취를 통해 ‘조국이 포위됐다’는 위기의식을 소환하고, ‘선군정치’를 정당화한 것이다. 이처럼 단순히 “독재국가”로만 이해되는 북조선의 대외정책 역시 내부 통치 정당성의 확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북조선은 국제 정세를 둘러싼 담론 구조에서 전혀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톱니바퀴라 할 수 있다.

2022년 12월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미국이 “《동맹강화》의 간판 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쁠럭을 형성하는 것”과 남조선을 포함한 적대세력의 “군사적 동태와 활동” 등을 근거로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된다”고 발언했다. 특히 한미일 3각 공조를 신냉전의 핵심으로 상정하고, 오커스(AUKUS; 2021년 9월 15일, 미국·영국·호주 3개국이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자간 군사동맹), 푸른태평양지역동반자(PBP; 태평양 도서 국가와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로, 2022년 6월 25일 출범.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일본 등 5개국이 포함돼 있고, 한국·독일·캐나다 등은 옵저버), 쿼드(QUA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신랭전의 산물”로 규정했다. 또한 김정은은 이에 맞서 브릭스(BRICs)나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신흥경제국들이 미국 주도의 “일극화 경제체계에 도전하여 국제경제관계의 다극화를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북조선이 적극적으로 신냉전 담론을 소환하는 이유는 미국의 군사력 강화와 대북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첨단 전력을 개발 및 배치함으로써 대북 억제력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신랭전”의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정의한 바 있다.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2022년 5월 23일 도쿄에서 공식 출범한 경제협력체. 한국 1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산업과 디지털 무역, 에너지 분야 등 쟁점에서 협력을 추구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차단 및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됐다.
• 💾브릭스(BRICs) :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중심의 신흥개발국 협의체로,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대안을 지향하며 2009년 출범했다. 지난 8월 24일 브릭스는 아르헨티나·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UAE 6개국을 2024년부터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데 동시에 북조선 통치엘리트들은 “신랭전”이라는 구도와 담론을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도 한다. 가령 북조선은 신냉전 담론을 통해 진영화된 세계질서에 자신들의 핵보유 정당성을 주장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부전을 파고들어 북조선 핵을 불법화한 매커니즘의 정당성 자체를 비판한다. 이런 비판은 ‘다극화 세계’에 대한 지향을 공공연히 드러내는데, 현 구도에서 ‘신냉전’과 ‘다극화’는 오히려 현 시대를 규정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원화된 구도의 양편을 가르는 구획으로 가시화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기존의 세계 질서가 붕괴했다는 담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데 새롭게 대두한 위기 담론들은 제각기 단점이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차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붕괴시킨 역사적 분수령이 됐다고 보는 입장은 러시아와 미국ᐨ우크라이나 사이의 안보 딜레마를 무시하며, 냉전의 종언 및 탈냉전기 미국 단극 체제의 붕괴를 초래한 이라크 전쟁 등 여러 계기들을 의도적으로 소거한다. 다른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신냉전’적 상황을 강조하는 입장들은 강대국 대결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미국의 쇠퇴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는 복합적인 국제관계 현실에 대한 인식을 오도한다(이혜정, 2022). 다시 말해 미국의 일방적 견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수정주의 세력이지만, 보편적인 국제법 질서를 옹호하고자 했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야말로 심각하게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수정주의 세력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모두 자신의 패권적인 힘을 남용해 기존의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선택적인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북조선이 능동적으로 ‘신랭전’이라 규정한 구도를 활용하는 대외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남한 내 주류적 논의는 대체로 적극적으로 미국의 전략에 조응하자는 입장과 실리외교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둘 모두 동아시아 평화체제와 연결된 입장은 아니다. 전자는 전후 질서 붕괴에 따른 이념화된 반공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후자는 신자유주의적이고 시장주의적인 합리성 논리를 뒷받침한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평화통일운동 세력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고, 북조선이라는 변수는 우리의 대외정세 인식에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왜 그런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악마화된 대상으로서의 북조선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화화된 통일 담론의 허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에서는 북조선이 보이지 않는 효과만 낳고, “우리도 핵무기 만들자”라는 반동적인 요구가 남을 뿐이다.

북조선 통치세력과 유사한 세계 정세 인식은 최근 대두되는 좌파적 신냉전론자들에게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트리컨티넨탈 사회연구소(Tricontinental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의 데보라 베네치알레(Deborah Veneziale)는 신냉전 담론을 적극 활용하면서, 무너져가는 미 제국주의에 맞서 “강력한 사회주의 주권국가”인 중국이 그 대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남반구의 이익이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는 진보당을 비롯한 NL계열 정치세력이 이와 유사한 레토릭을 사용한다.

“다극화의 새로운 시대는 우리민족의 이익에 맞게 누구의 눈치도 볼 것이 우리 스스로가 운영해야 합니다.”(2021년 8월 23일 당시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하지만 ‘다극화’ 자체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신냉전적 구도를 형성한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다극화 세계를 대단한 대안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한계적이다. 그것은 세계를 ‘서방 대 비서방’이라는 기준으로 나누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레 비서방 국가들에서 이뤄지는 착취와 억압들을 간과하고, “국가로 환원할 수 없는 국가 내외의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연대와 연합”을 기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냉전 담론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추고 있느냐만이 아니라, 그 담론이 작동하는 논리와 양상 역시 살펴야 한다.

통일 담론의 작은 역사

남북 분단 이후 70년 동안 남북 양국 정부와 사회는 통일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통일은 매우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누구도 원하지 않는 분단을 경험했고, 그것이 민중의 교류와 이동, 연대를 가로 막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분단체제는 남한 사회에는 끔찍한 반공주의적 억압을 낳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기제였다. 그러니 '민족'까지 소환하지 않더라도, 이 억압적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데 통일이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것과 다르게, 그것의 설명력과 근거, 현실에서의 담론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통일'이라는 과제를 구성하는 담론은 도전받지 않는 사회적 통념으로 존재해왔고, 그 당위성에 의문부호를 붙이는 모든 시도는 쉽게 폄훼되곤 했다. 이처럼 어떤 한 가지 비전이 지배적인 통념으로 위치해 있을 때에는 그 당위성이 의심받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지배 이데올로기는 억압받는 사람들에 의해 다르게 전유될 때조차 작동하며, 어느 순간이 오면 그 당위성은 도전받기 마련이다. 대중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다면, 통념이 지니는 일정한 타당성은 모래성처럼 빈약해지고 정당성 역시 장담할 수 없다.

통일 담론 역시 마찬가지다. 역사적으로 통일 담론은 계속해서 변화했고, 그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당위를 승인받아왔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 군부 독재 시기까지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적이고 반공주의적인 것이었다면, 1990년대에는 일시적으로 보편주의적 가치담론에 기댄 전망이 제시됐고,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적으로 개조되기 시작한 후에는 자본의 이윤과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부흥을 도모하려는 욕망이 크게 불거졌다.

신자유주의적인 통일 담론의 효용성이 위협받게 된 후 2023년 현재 통일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도전받고 있다. “남북통일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1994년 40.9%(한국갤럽 조사)에서 2014년 19.9%(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의 2013년 12월 조사)로, “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낫다”는 응답은 1994년 7.0%에서 2014년 16.8%로 증가했다(이내영, 2014). 이 시기 통일에 대한 냉담한 태도가 늘어난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지목됐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도전하는 담론적 시도와 사회운동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도전받는 통일 담론의 통념을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서린 전쟁위기의 그늘을 극복해야 한다.

통일 담론의 역사에서 가장 긴 시간, 강력하게 작동하는 기제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민족주의’이다. 역사적으로 군부를 등에 업은 권위주의 통치세력조차 신성화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국가론을 당위로 삼았고, ‘단일민족국가’를 지향했다. 진보 사학계에서조차 이는 “역사적, 필연적 과업”(강만길 외, 1997)이라는 위상을 가졌고, ‘탈식민주의적 해방’라는 부수적 과업이 보태졌을 뿐이었다. 그 때문에 대중적인 통념에서도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통일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정치적 지향은 ‘민족’ 담론을 전제로 삼으며, 현실에서 여전히 소구력이 가장 크다.

사회운동의 통일 담론 역시 민족주의적인 기제를 강하게 가졌다. 자민통(자주·민주·통일 혹은 NL) 그룹은 ‘민족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인식하고, ‘민족통일’이라는 지상 목표와 미제에 의한 억압으로부터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이해한다. 이에 반해 그밖의 사회운동 세력은 분단을 주요 모순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자민통 그룹이 말하는 “자주화”를 선행적 과제로 보지 않는다. 이런 차이는 1990년대 이후 더욱 두드러졌으며, 운동사회 내 문화적인 이질성을 낳아왔다. 이후 한반도 문제를 인식하는 민중운동 내 이념적·문화적 차이가 심화되었고, 한편으로는 자민통 노선이 한반도 문제를 주의주의(主意主義)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심화됐고, 비자민통 사회운동 활동가들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한반도 문제를 직시하지 않거나 쟁점적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심화됐다.

1980년대 일군의 좌파 연구자들은 남한 사회를 식민지 반봉건 체제가 아닌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분석하는 입장을 개진했는데, 이는 사회운동 내에서 민족주의적인 통일 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제공했다. 당시 이들의 작업은 남한 사회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고 계급적 주체로서 ‘민중’을 제출했지만, ‘신식민’이나 ‘반봉건’ 같은 내재적이고 주체적인 개혁의 대상을 실종시켰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연광석, 2018). ‘민족 모순’을 강조하는 NL의 이론과 시각이 북조선이라는 역사적 내부이자 현실적 외부에 근거했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대칭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 NL과 PD가 이론적으로 대칭되지 않는 사상적 조류를 이론의 장으로 끌어와 가상적인 대칭관계를 형성했고, ‘민족해방’ 노선의 사상이 이론주의적 타자화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한계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본주의나 계급 구성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에 있어서 실천과 주체를 무매개적으로 연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평가는 어느 정도 타당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당시 NL과 PD는 이론적으로 대칭되지 않는 사상적 조류를 이론의 장으로 끌어와 가상적인 대칭관계를 형성했고, ‘민족해방’ 노선의 사상이 이론주의적 타자화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한계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본주의나 계급 구성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에 있어서 실천과 주체를 무매개적으로 연역할 수밖에 없었다.

민족주의에 근거한 통일 담론이 시민사회 안팎에서 도전받기 시작했을 때,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 담론의 보완이 이뤄졌다. 학계 일부에서는 분단체제로 인해 왜곡되고 억압된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자유와 평등이 신장된 사회로의 진보를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보다 민족주의를 더 경계하는 입장에서는 “분단과 적대적 대립으로 해서 한반도 주민들의 복지, 자유, 평화, 인권, 환경 등의 가치가 위협받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한 것이지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역설하기도 했다(권혁범, 2001).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적인 당위성에 종속되지 않고,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런 시도는 부분적으로 민족주의적 통일 담론의 필요성을 완전히 비판하지 않았고, 때로는 결합되기도 했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통일 담론과 보편주의적 통일 담론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순 없다.

1990년대 초에 창비그룹은 냉전 시대 이후 동아시아적 시각의 필요성으로서 ‘지적 주체성의 회복’, ‘일국적 변혁을 넘어선 대안문명의 건설’ 등을 제기하면서, 그 실천과제로 한반도 통일운동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사회운동 주류를 차지하던 통일 운동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국민국가의 불완전성이라는 동아시아적 조건에 근거해 국민국가와는 다른 정치체 모색했는데, 그것이 질적 발전과 실천과의 선순환을 이루기도 전에 동아시아 담론 자체가 쇠퇴하면서 점차 망각됐다. 이는 학계의 담론적 시도가 사회 변화 흐름과 조우하지 못한 탓이다. 소련 붕괴 이후 혼돈에 빠져있던 사회운동은 동아시아까지 관심을 뻗기에는 오히려 시야가 좁았고, 이런 한계는 오늘날까지 계속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韓)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같은 국가적 비전에 대해 사회운동은 추호의 의심도 품은 바 없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래 동아시아에서 이주 노동이 증가하고, 이주민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게 된 오늘날, ‘한민족의 동질성’ 따위는 현실과 한참 멀리 떨어진 레퍼토리일 뿐이다. 민족주의는 이제 의심받을 수 없는 통념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처럼 오늘날 민족주의적 통일 담론이 대중적인 소구력을 상실하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 역시 적지 않게 줄어들었다. 2022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조사(김범수, 2022)에서 통일의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은 42.3%로,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라고 답한 31.6%보다 높았다. 하지만 통일연구원이 같은 해 실시한 ‘통일의식조사’(김갑식‧박주화, 2022)에서 민족기반 통일인식과 분단비용 인식의 응답결과를 보면,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통일할 필요는 없다”는 데에 ‘동의’(42.0%)한 비율은 ‘비동의’(20.2%)의 2배 이상이며, 이러한 추세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즉, 민족주의를 근거로 한 통일 담론은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취약해진 민족주의 통일 담론의 공백을 매우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통일 담론이었다. 1995년 당시 김대중은 통일을 당위의 차원에서만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민족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야 한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이 된 후 그의 대북정책 기조는 확실히 이전과 다른 것이었는데, 경제협력 정책을 통한 교류를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로 가는 메커니즘으로 삼았다. 선화해-후통일의 원리에 기초한 이 ‘햇볕정책’ 노선은 1970년대 동독과 소련에 대한 서독의 경제 지원이 평화 관계를 구축했고, 결국 통일로 이어졌다는 공식을 모델로 삼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냉전 시대의 군사적 대립이 탈냉전기에는 경제적인 열전으로 대체됐다고 보고, 북조선과의 경제 협력이 앞으로 미래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요소라고 역설했다.

『자본의 무의식: 자본주의의 꿈과 한민족 공동체를 향한 욕망』에서 박현옥은 이것이 “북한을 남한 자본을 위한 자본주의의 미개척지로 구상화한 것”이라고 지적한다(박현옥, 2023). 이에 따라 다양한 버전의 시장주의적 공급사슬 재편 전략이 제출되었고, 신자유주의 체제는 “민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본의 지구적 차원의 탈규제된 축적을 탈냉전기의 진리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그는 “1990년대 이래 자본이 남북한 통일의 트랜스내셔널 형태의 선봉장이 됐다”는 도발적인 규정과 함께, 이제 통일의 형태는 “민족이나 가족 화해의 문제라기보다 탈냉전 아시아의 새로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지구적 수준의 자본주의 질서를 느슨한 국경과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재구성하고자 했던 ‘탈냉전 기획’과 연루되어 있다. 그가 보기에 자본이 추동하는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는 “통일이라는 규범화된 과제와 남한에 만연한 통일에 대한 회의 사이의 간극을 이어주는 고리”인데, 그렇다고 할 때 이따금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이벤트는 남아있는 열망을 “인간적 비극의 스펙터클로 바꿔 버렸다”는 것이다.

박현옥은 이것이 “북한을 남한 자본을 위한 자본주의의 미개척지로 구상화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버전의 시장주의적 공급사슬 재편 전략이 제출되었고, 신자유주의 체제는 “민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본의 지구적 차원의 탈규제된 축적을 탈냉전기의 진리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그는 “1990년대 이래 자본이 남북한 통일의 트랜스내셔널 형태의 선봉장이 됐다”는 도발적인 규정과 함께, 이제 통일의 형태는 “민족이나 가족 화해의 문제라기보다 탈냉전 아시아의 새로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지구적 수준의 자본주의 질서를 느슨한 국경과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재구성하고자 했던 ‘탈냉전 기획’과 연루되어 있다. 그가 보기에 자본이 추동하는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는 “통일이라는 규범화된 과제와 남한에 만연한 통일에 대한 회의 사이의 간극을 이어주는 고리”인데, 그렇다고 할 때 이따금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이벤트는 남아있는 열망을 “인간적 비극의 스펙터클로 바꿔 버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통일에 대한 비호감 혹은 불안감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박현옥은 남·북과 한인 디아스포라의 지구적 자본주의적 통합이 낳은 경제적 우려에서 기원한다고 분석한다. 실제 다양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아도 ‘통일비용’과 ‘경제적 부담’을 비호감의 이유로 꼽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이런 추세는 남한 경기 상황에 비례하고, 시간이 갈수록 우려의 정도는 대체로 심화된다. 그러니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기존의 통일 담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군사적 조건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이고 시장주의적인 우리 사회의 그러한 한계 속에서는 민족주의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인 통일 담론은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는 여정도 갈수록 요원해지는 것이다.

• 한반도 다시보기 ① | 점증하는 동아시아 전쟁 위기, 통일 담론이 마주한 한계
• 한반도 다시보기 ② | 햇볕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과 사회운동의 새로운 도전

참고 자료

• Minnie Chan and Guo Rui, 「China will build 4 nuclear aircraft carriers in drive to catch US Navy, experts say」, SCMP, 2019. 2. 6.
• 박원곤, 「북한이 그리는 신냉전의 세계」, 동아시아연구원, 2023. 2. 27.
• 이혜정,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바이든의 민주주의 기획, 그리고 새로운 국제 (무)질서」,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2.
•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4.
• 강만길 외 26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심지, 1997.
• 연광석, 『사상의 분단: 아시아를 방법으로 박현채를 다시 읽다』, 나름북스, 2018
• 권혁범, 「통일에서 탈분단으로」, 『한반도 통일논의의 쟁점과 과제』, 한신대학교 개교60주년 기획위원회, 2001.
• 김범수, 「2022년 통일의식조사」, 『2022 한국인의 통일의식 : 기로에 선 평화, 다시 묻는 통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9. 27.
• 김갑식‧박주화, 「한국인의 통일인식: 시계열 추세를 중심으로」, 『KINU 통일의식조사2022』, 통일연구원, 2022. 12.
• 박현옥, 『자본의 무의식 : 자본주의의 꿈과 한민족 공동체를 향한 욕망』, 천년의상상, 2023

글 : 홍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