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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tag]
논평 | 임신중지 제도공백의 결과, 미필적 고의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후기 임신중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씨 사건 판결에 부쳐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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