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악한 교육과 강경 진압 사이, 프랑스 10대들의 봉기가 대선을 흔든다
열악한 교육여건과 경쟁에 내몰린 프랑스 학생들이 프랑스 사회를 흔드는 중요한 주체로 나섰다.
2026년 11월 12일프랑스를 뒤흔든 맹렬한 학생 시위에 이어 ‘노란 조끼’ 시위대로 상징되는 프랑스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집회는 4주 째 이어지고 있는데, 시위대는 교육 및 공공 서비스 예산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시위는 프랑스 정부 추산으로 약 58만, 프랑스 대표 노조인 노동총동맹(CGT) 측 추산 160만 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주요 노조들은 최저임금 7~10% 인상 (약 15만원~23만원)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교사의 약 13~15%, 국영철도 및 항만 노동자는 물론 공무원의 약 5~10%가 파업에 참여했다. 시위대는 “의료비, 식료품 값, 임대료, 가스 및 전기 요금까지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임금과 연금만 안 오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생들의 시위를 독려했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대선 후보 멜랑숑은 대선 공약집 <모두의 미래>에 학생 시위의 요구들을 담았다. 무상 공교육 실시와 기후 재난에 대비한 학교 시설 개 보수, 공교육 내 모든 계약직 정규직화, 새 입시 제도인 파르쿠르쉽의 폐지 등이다. 정년 상한제를 기존의 60세로 원상복구, 의료, 주거 분야 등의 공공 복지 확대도 함께 내걸었다. 프랑스의 ‘시민불복종’운동의 시발점인 프랑스 학생 시위의 배경과 프랑스의 교육 정책, 대중시위의 중요성을 자세하게 다룬 프랑스의 좌파 언론 ‘Le Vent Se Leve‘의 기사를 번역해 게재한다.
새 학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프랑스 전역의 고등학생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방치와 경멸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러한 불만은 열악한 교육 환경과 학교 간 격차 심화라는 뿌리 깊은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 운동이 대학으로 확산되려 하자, 정부는 이 운동을 지지한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에 대한 탄압과 비난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작은 불꽃 하나로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제로 성장, 치솟는 실업률, 폭등하는 유가,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 속 방치된 기후 정책, 새로운 긴축 예산… 지금까지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이러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처럼 보였다. 그러나 투표 참여율이 매우 낮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는, 잃을 것이 없다고 느끼는 파리 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서 시작된 사회적 격변은 곧 전국 각지의 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그들의 분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극도로 열악한 학습 환경
이번 시위가 일드프랑스(Île-de-France) 지역의 빈곤층이 거주하는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첫 번째 봉쇄 시위(학교 정문을 막아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를 점거하는 프랑스의 학생 저항 문화)는 9월 17일 크레테유에서 일어났다. 이 지역의 학교들은 극도로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새 학년을 시작했다. 건물들은 대개 낡고 노후화되어 있다. 생드니의 폴 엘뤼아르 고등학교와 세브랑의 블레즈 상드라르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천장이 무너지고 쥐가 들끓으며 물이 새는 장면과 부실한 책상과 의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바뇰레의 조르주 폴리처 중학교에서는 모든 수도꼭지에서 분변이 섞인 탁한 물이 나왔는데, 학교 측은 검사가 완료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학교 건물은 극한 기후에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 최대 중등 교사 노조인 SNES-FSU가 2026년 5월 623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8%의 학교에서 30도를 넘는 기온이 관측되었고, 5곳 중 1곳은 33도를 넘어섰다. 2026년 5월부터 9월까지 프랑스를 강타한 폭염이 이를 증명했다. 교사와 학생들은 열 관련 질환에 빈번하게 시달렸고, 가장 더운 날에는 수백 개의 학교가 휴교했으며, 바칼로레아 시험이 연기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방편을 마련하려 했지만,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폭염에 대비한 계획을 세운 학교는 21%에 불과했고, 그중 61%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이 대규모 개보수 사업에는 400억~500억 유로(한화 약 60조~70조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교직원 부족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다. 교육부는 채용 기준을 낮춰 올해 임용시험에 할당된 교사 선발 인원을 거의 다 채웠지만(2025년에는 91~92%충원), 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일부는 교단에 서기 전에 2년간의 연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안정적으로 보이는 교사 선발 ‘수치’의 이면에는 선발 정원 자체의 축소와 부실한 연수만 받은 계약직 교사에 대한 의존도 심화라는 맹점이 숨어 있다. 게다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교직 지원자가 급감하고, 사직률 역시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9월 말에 발표된 최신 OECD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교사 중 자신의 직업이 사회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단 4%에 불과해 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장 큰 원인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임금이며, 교사 4명 중 3명은 자신의 월급이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모든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워졌다. 2026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 두 곳 중 한 곳은 최소 한 명 이상의 교사가 결원 상태였다. 감사원은 2023-2024학년도에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의 약 9%가 진행되지 못했고, 교육 우선 지역(ZEP, 소외 지역)의 경우 진행되지 못한 수업이 평균 1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부실한 교육 여건은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지식 수준과 향후 진로 전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채용이 있었지만,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보조원(AESH)’ 역시 심각한 부족 상태다. 2025학년도 새 학기 기준으로 전체 장애 학생 7명 중 1명꼴인 약 5만 명의 학생이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보건 교사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2023년 기준 1,200만 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보건 교사 자리는 7,700개에 불과했다. 최근 몇 년간 두 직종 모두 임금이 인상되었지만, 급여 수준은 여전히 낮다.
불평등의 심화
학교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파리 외곽 지역을 관할하는 크레테유(Créteil)와 베르사유(Versailles) 학구(académie)는 오랫동안 교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같은 학구 안에서도 부유한 동네의 학교와 노동자 계층이 거주하는 교외 지역의 학교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경력이 짧은 교사들은 전근 신청 점수를 쌓는 동안 이러한 소외 지역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의 잦은 교체를 경험하는데, 이는 학습 환경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교육부 자료도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한다.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각 학교에 부여된 사회적 지위 지수는 심각한 불균형과 강력한 사회적 대물림을 보여준다. 프랑스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과 학업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OECD 국가 중 가장 강한 수준이다.
공립학교 간에도 격차가 존재하지만, 공립과 사립 교육 간의 격차는 훨씬 더 두드러진다. 2022년 기준으로, 국가 계약형 사립학교 학생의 40%가 매우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던 반면, 공립학교에서는 이 비율이 20%에 불과했다. 반대로, 중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출신은 18%에 그친 반면, 공립학교에서는 42%에 달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더욱 심화된 이러한 격차는 많은 사립학교들이 성적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계약형 사립학교들은 막대한 재정(국민 세금) 지원을 받고 있다. 2024년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는 이 분야에 연간 85억 유로(약 12조 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도 15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한다. 1959년 국가와 가톨릭 성직자 간의 오랜 '학교 전쟁'에서 타협의 결과로 탄생한 '데브레 법(loi Debré)'에 따라, 사립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대가로 국가가 교사 급여와 공립학교 운영비의 7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더 큰 자율성을 가지며 공적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학교도 존재하지만, 그 비율은 프랑스 전체 학생의 1% 미만이다. 이러한 의무적 지출 외에도 일부 지방 정부는 사립학교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에서 2023년 사이에 프랑스의 각 지방 정부는 이미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에 12억 유로(약 1조 7천억 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했다.
정부, 불난 집에 부채질하다
부유층 출신으로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란 마크롱 정부의 장관들은 공립학교의 사회적 현실을 거의 알지 못하며, 이는 공립 교육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개혁안 채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020년대 초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과밀 학급을 가진 국가 중 하나였다. 2026학년도 새 학기 기준 초등학교 교사 한 명당 평균 21명, 중학교는 25.3명, 고등학교는 30.5명의 학생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큰 학급 규모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지도하기 어렵고, 필연적으로 일부 학생들은 주의가 산만해져 학업에 뒤처지게 된다. 낮은 출산율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일 기회였다. 2035년까지 프랑스의 학생 수가 170만 명으로 (14.2%) 감소할 예정인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사 한 명당 학생 비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 예산을 절감했고, 2026년 한 해에만 교사 3,256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폭염이 한창인 시기에 학교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개보수에 사용할 예산 4천만 유로(약 600억 원, 배정액의 3분의 2) 역시 삭감되었다.
최근의 다른 교육정책들도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가브리엘 아탈(Gabriel Attal)이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시기(2023년 7월~2024년 1월)에 시행한 정책들이 그렇다. 그중 하나는 ‘지식의 충격(choc des savoirs)’이라는 정책으로, 학업 성취도에 따라 ‘수준별 분반’을 만드는 것이었다.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이를 “사회적 편가르기”라며 거세게 비판했으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았다. 가브리엘 아탈의 대표적인 개혁이었던 이 제도는 결국 2026년 초에 폐지되었다. 세속주의(라이시테, laïcité)라는 이름으로 채택된 또 다른 조치는 이슬람 전통 의상인 아바야(abaya) 착용 금지이다. 보수 및 극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고안된 이 행정명령은 아바야와 일반 드레스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현실적인 난제 때문에 학교 현장에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 이슬람교평의회(CFCM)는 “아바야는 종교적 의복이나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비슷한 옷을 입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복장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어떤 여학생은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어떤 여학생은 그렇지 않은 점)과 오직 무슬림 여학생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가 공공 교육 시스템에 세속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무슬림 여학생들이 옷차림 때문에 공교육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방식이 적절할까? 이것이 ‘이슬람 근본주의’에 맞서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2026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점(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미 시행 중) 또한 학생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가 집중력 향상, 공중 보건 증진, 부정행위 방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학교 활동에서 휴대전화는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진다. 교사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요청하기도 하고, 성적, 시간표, 과제는 대개 ‘프로노트(Pronote)’라는 학사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며, 심지어는 급식 카드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학교가 자체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제각각 적용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불만이 커졌다.
마지막으로, 마크롱 집권 초기에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책이 바로 대학 입학을 위한 선발 알고리즘인 '파르쿠르쉬프(Parcoursup)'다. 2018년 도입 당시 이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고등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대학에 진학하게 될지 확신도 없이 수많은 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10만 명의 학생들이 대학 배정을 받지 못했다. 이후 빈자리가 생기면서 이 수치가 줄어들긴 했지만,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나 거주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온갖 종류의 교육 과정에 닥치는 대로 지원해야 했으며, 대학 입학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낙담한 학생들은 다음 해에 다시 지원하기도 한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시위
전쟁, 기후 변화, 극우 세력의 부상, 열악한 경제 상황과 특히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결합되어 젊은 세대의 정신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프랑스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20%가 지난 1년 동안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한다. 청소년기는 언제나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전례 없이 심각하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등학생들이 이번 투쟁에 참여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이는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스마트폰 및 미디어에 몰두하며 잃어버렸던 공동체 의식을 되찾아주고 있다. 물론 여느 청년 운동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고등학교 봉쇄 시위 역시 혼란스럽고, 요구 사항이 모호하며, 행동 방식에 대해서도 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봉쇄 시위에 동참하기를 꺼리거나 시험을 걱정하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교육부는 향후 며칠 동안 봉쇄될 400~50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화상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 스냅챗 영상과 인스타그램 이미지 등 기술적 도구는 때로는 직접 시위 운동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확산시키기도 하는 양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적 요소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를 제외하면, 2026년 고등학생 운동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지난 40년간 약 10년 주기로 청소년 교육에 할당되는 재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대규모 청소년 운동이 있었다. 2018년에는 비록 지금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파르쿠르쉬프(Parcoursup) 도입에 반대하고 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을 벌였다. 2005년에는 피용(Fillon) 정부의 바칼로레아(대입자격시험) 개혁과 교육 예산 삭감에 맞서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정부는 이듬해인 2006년 ‘최초고용계약(CPE)’에 대한 분노에 직면해 물러섰다. 최초고용계약은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꺼린다며)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기업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청소년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였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2026년의 시위와 유사한 움직임들을 찾아볼 수 있다. 1998년 10월, 고등학생들은 교사 증원과 학급 정원 축소 요구, 그리고 암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이 운동은 10월 15일 프랑스 전역에서 50만 명의 시위대가 참여하며 정점에 달했고, 결국 40억 프랑(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약 10억 유로, 한화 약 1조 5천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냈다. 1990년에는 파리 교외 생투앙(Saint-Ouen)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성폭행당한 사건을 계기로 운동이 시작되었다. 당시 청소년들은 치안 불안 해소뿐만 아니라 교사 증원과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이 운동은 45억 프랑(12억 유로)의 예산 확보와 선출된 학생 대표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고등학교 생활협의회(CVL, Conseils de la vie lycéenne)'의 신설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운동은 더 확산될 것인가
2026년의 고등학교 봉쇄 물결은 과거의 성과를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 답은 운동이 얼마나 확산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고등학교 다음 단계는 대학이 될 수 있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봉쇄가 시작됐다. 대학생들 역시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분노하고 있다. 노후화된 건물과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이다.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 지출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프랑스의 모든 대학은 적자 예산을 결정했다.
불평등과 사유화는 대학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립 대학의 정원 부족으로 2022년에는 학생의 26%가 사립 대학을 선택했으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서 2022년 사이 사립 대학 학생 수는 63% 증가한 반면, 공립 대학은 3% 증가에 그쳤다. 사립 대학 시장은 최고 수준의 교육부터 최악의 사기성 교육기관까지 큰 편차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높은 등록금을 요구한다. 그런데 학생 생활비 부담이 점점 높아지며, 최근 몇 년 동안 학생 빈곤율도 치솟았다. 예를 들어 학생의 23%가 경제적인 이유로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었다. 2027년 예산안을 보면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회 복지 혜택인 개인 주택 수당(APL)의 동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크롱 정부는 다른 예산도 절감하려 한다. 내년부터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2년제 직업훈련 프로그램(BTS)과 그랑제콜 예비반 수업(CPGE)을 유료로 바꾸려 한 것이다. 다행히 고등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이 계획은 철회되었다.
고등학교 및 대학 교사들의 시위 동참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수년간 동결된 임금에 항의하며 9월 29일에 파업에 나섰다. 이들의 요구는 종종 비슷하므로, 연대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러 노동조합과 학생연합(Union étudiante), 전국고등학생연맹(Union syndicale lycéenne)같은 청년 단체들은 10월 6일,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봉쇄 시위와 일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 날은 이번 운동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대선 캠페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움직임

노동조합과 청년 단체 외에도,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대규모 시위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또 다른 핵심 세력이 있다. 바로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 프랑스 앵수미즈 LFI)’이다. 장뤼크 멜랑숑(Jean Luc Melenchon)이 이끄는 이 정당은 정치권에서 고등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빠르게 부상했다. 학생 운동가 출신인 루이 보야르 국회의원을 비롯한 LFI 의원들은 시위 현장에서 젊은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LFI 소속의 많은 당선자들은 시위 초기부터 고등학생들을 찾아가 학교 봉쇄를 독려하고 경찰과의 긴장된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TV에서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LFI는 혼란을 야기했으며 여러 도시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생드니 시장 발리 바가요코는 쓰레기 소각로에 불을 붙였다는 혐의까지 받았지만, 사실 그는 불을 끄려던 참이었다.
모든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폭력 문제가 언론 보도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TV채널 프랑스 2(France 2) 저녁 뉴스를 4일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 시위에 할애된 방송 시간의 75%가 폭력 사태 보도에, 12%는 극좌 단체인 라 프랑스 앵수미즈(LFI)에 대한 비난에 할애되었고, 시위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보도는 단 8%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폭력 행위는 쓰레기통을 불태우거나 폭죽을 터뜨리는 정도였지만, 낭트의 한 고등학교 정문이 불타는 장면처럼 충격적인 장면도 있었다. 대부분의 대규모 시위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참가자는 평화적이었고, 시위를 지지하는 노동 및 정치 단체들은 모두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TV에서는 LFI가 폭력과 과격 행위의 배후로 지목되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언론에 배포된 정부 보고서를 인용하며 "LFI와 그 극좌 대리인들이 이 시위의 배후에 있다"고 비난했다. LFI는 정부가 ‘전략적 방치와 도발’을 일삼으며 ‘음모론’을 펼치고, “고등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전략은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프랑스인의 55%가 이 운동이 LFI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조사에서 프랑스인의 62%는 고등학생들의 운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하고 예산적 여유마저 없던 상황에서 정부는 결국 강경진압 카드를 꺼내들었다. 농민 운동을 제외하면 마크롱 대통령은 모든 사회운동에 동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즉, 시위 참가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진압 강도를 높이고, 폭력 사태를 부각시켜 시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것이다. 단 일주일 만에 5,000명이 넘는 고등학생이 체포되었는데, 이는 전례 없는 수치이다. 경찰의 과잉진압은 도를 넘어섰는데, 예를 들어 발두아즈(Val-d'Oise)에서는 14세 소년의 얼굴에 수류탄이 근거리에서 발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위험천만한 대응이다. 만약 경찰 작전 중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분노는 경찰과 정부로 향할 수 있다. 이는 1986년 ‘말릭 우세킨 사건’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당시 대학 입학 전형에 선발 제도를 도입한 ‘드바케(Devaquet)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22세 학생 말릭 우세킨이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의 사망 이틀 후, 해당 개혁안은 철회되었다.
고등학생들의 시위는 정치권 전체를 놀라게 했고, 그동안 대선 캠페인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청년층의 고통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국민연합(National Rally), 전통 우파, 그리고 마크롱 진영은 이 운동이 스스로 지쳐 끝나기를 기다리며 서둘러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만 바라고 있다. 마린 르펜은 또한 이 기회를 틈타 교외 지역(banlieues, 주로 이민자 출신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농촌 지역의 '잊힌 프랑스'보다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통계 자료는 이러한 주장과 상반된다. 프랑스 농촌 지역 역시 국가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센생드니(Seine-Saint-Denis) 지역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투자액이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30%나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LFI(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에 이번 사회운동의 부상은 '파르쿠르쉬프(Parcoursup, 프랑스의 대학 입학 플랫폼)' 폐지와 국가 교육 예산 증액 등 자당의 대선 공약을 전면에 내세울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만약 이 운동이 확산되어 양보를 이끌어낸다면, 장뤼크 멜랑숑은 자신의 총력 동원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선 가도의 강력한 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청년층을 투표소로 이끌어 자신에게 표를 던지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청년층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지만, 이 연령대의 높은 기권율(투표 불참)로 인해 늘 손해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운동이 변질되어 폭력 사태에 지배당하게 된다면, LFI가 그 책임을 뒤집어쓸 위험이 있다. 물가 상승에 항의하기 위해 10월 17일 '노란 조끼(gilets jaunes)' 운동을 재개하자는 소집령과도 조만간 맞물릴 수 있는 이 투쟁은, 결정적인 선거를 앞둔 프랑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긴장감은 어디에나 팽배해 있으며, 임기 말의 마크롱 정부는 점점 더 사태에 압도당하고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현재 프랑스는 사회적 투쟁에 의지하려는 LFI 중심의 좌파 진영과, 분노의 사회적 근본 원인에 대한 진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겠다며 무력적인 제안만 쏟아내는 국민연합(RN) 중심의 급진 우파 블록 사이에서 극심한 양극화(polarisation) 체제로 접어들고 있다.
글 : 윌리엄 부샤르동(William Bouchardon), 르봉슬레브(Le Vent Se Leve)
번역: 김지혜
플랫폼C 11월 월례포럼
<왜 프랑스 민중들은 거리로 나섰나 - 학생 시위에서 긴축과불평등에 맞선 투쟁으로>
일시: 11월 27일 (금) 오후 7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