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파병은 없다’? 기자회견에서 모호하게 파병 의사 밝힌 이재명 대통령

오늘(9월 18일)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 중 호르무즈해협 파병 여부 관련한 기자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개입하는 파병 없을 것”, “다만 상선과 국민 안전 보호 위한 파견 필요”라고 말했다. 전자의 말에 무게를 실고 싶은 사람들의 기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은 모순적이고 모호한 말장난에 가깝다.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는 파견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보름 간 지속된 파병 반대 운동과 여론의 힘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2일 파병 반대 집회와 내일(19일)있을 더 큰 규모의 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이 운동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 정세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반전 운동이 미칠 수 있는 힘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의 위와 같은 답변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전쟁 파병 없다"는 말만 받아서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 내용을 호도한다. 이 대통령의 답변은 호르무즈해협 인근으로의 파병 의사 모호하게 밝힌 것이면서, 동시에 비전투병의 파병 가능성은 한껏 열어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과 관련 법 등 어떤 법조항을 보아도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나누어 파병의 성격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군대는 전투병과 비전투병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송이나 군수, 기뢰 제거 같은 과업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전투 행위 내에 포함된다. '전투병/비전투병' 구분은 침략전쟁 관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프레임일 뿐, ‘파병’이란 핵심은 바뀌지 않는다. 미국의 침략 대상국인 이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대상 국가가 참전으로 인식한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우겨봐야 소용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답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가지 않는다"고 밝히지도 않았다. 오히려 "작전범위" 확대 가능성을 운운하면서 파병 가능성을 더 높였다. 언론은 여러 맥락을 두루 살펴 사실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

2020년 1월,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실권자 솔레이마니를 암살하고,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문재인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명시된 작전지역 조항을 원용해 "기존 국회 동의안 범위 내의 조치이므로 별도의 추가 국회 비준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입법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조치였다. 청해부대 파병안의 목적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와 상선 호송이었고, 전쟁이 한창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병의 본 목적을 벗어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민간 선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다국적 연합체를 결성해 한국에 군함 파견과 참전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해 군함을 보낼 경우, 이란은 이를 자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을 볼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청해부대 파병안 중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된 해역으로 파견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존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한시적 확대' 방식을 취함으로써 국회 추가 비준 동의 없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란 전쟁의 성격과 이란 정부의 반응을 볼 때 이는 위법하다.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부대를 "비전투병"이라는 말로 포장해 파병하는 것인데, 이 역시 우리 세금으로 침략전쟁에 파병하는 것이다. 헌법상 국회 동의안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요구한 시한 내 파병하려면 추석 연휴 이후부터 10월 초 사이에 NSC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둘 중 무엇이든 우리 정부와 평범한 시민들을 더 큰 시련으로 인도할 것이다.

2026년 9월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지난 9월 15일 낮, 550여 개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정당 등은 미국의 침략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긴급행동'을 결성하고,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을 오가며 48시간 시민 농성을 진행했다. 도심 곳곳에서는 반전 캠페인과 1인 시위가 확대됐으며,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는 파병 반대 대자보가 부착됐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 파병 반대 여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비전투병은 전쟁과 무관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여성농민회 정영이 회장이 말했듯, 우리는 "(침략전쟁이 이뤄지고 있는) 이란에 연필 한자루 종이한장도 보내서는 안된"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방식에서든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견(파병) 논의를 중단하고, 잘못된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을 뿐더러, 속히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 위헌적인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합니다!

🔥국민동의 청원 https://nuli.do/nohormuz2026

헌법 제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합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안전과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전세계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 침략전쟁 중단
✅ 전투·비전투 불문 파병반대
✅ 국회의 반대 결의안 채택 및 파병동의안 제출시 부결

함께 서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