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의 도시화 과정이 재활용 산업에 미친 영향

철물점이 폐쇄되다

2023년 2월 15일, 타이베이시 완화구에 있는 유일한 재활용센터인 광야오철물점(光耀五金行)이 폐쇄됐다. 이 폐쇄로 인해 수백 명의 폐기물수거 노동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졌고, 수백 톤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 경로가 가로막혔다. 이 사건은 그저 사업체 한 곳의 폐쇄로만 보일 수 있지만, 지역 재활용센터와 쓰레기 수거 노동자를 포함한 풀뿌리 재활용 산업 종사자들의 상황을 오랫동안 무시해 온 타이베이시 당국의 환경정책과 도시계획 정책의 단점을 드러낸다.

일선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은 타이베이의 재활용 폐기물 처리 및 수거를 책임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노동권에 대한 보호와 인정이 부족한 제도적 회색지대에서 일해 왔다. 게다가 이들의 노동을 위한 합법적인 작업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그들의 비공식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 마을 대표,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과 암묵적 승인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노동은 도시 쓰레기 관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럽고 어지러운 일로 쉽게 낙인찍힐 수 있다.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와 지하철 시스템(이하 'MRT') 건설 등 소위 “혁신적인” 대규모 도시화 계획이 진행될 때, 재활용센터와 쓰레기 수거 노동자는 보기 흉하고 지저분한 환경의 원인제공자로, 선진 도시에 걸맞지 않은 “충분히 혁신적이지 못한” 존재로 쉽게 낙인찍힌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쫓겨나게 되고, 비공식적 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강제 퇴거에 직면했을 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단 퇴거가 진행되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글은 광야오철물점 폐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규정과 시행의 미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나아가 풀뿌리 재활용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이들이 도시 쓰레기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강조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혁신적’ 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산업이 ‘혁신’ 도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타이베이시가 탄소 순배출 제로 계획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풀뿌리 재활용 노동자들이 이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대만의 자원재활용 정책과 타이베이의 폐기물 수거

1) 대만의 재활용 정책

대만의 자원 재활용 정책은 1997년 처음 시행됐다. 행정원 환경보호국은 ‘4-in-1 자원 재활용 프로젝트’라는 계획을 새로 추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법을 개정했다. 이 계획은 폐기물 분류를 담당하는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미화팀, 재활용 업체와 기금 등 네 사회 구성원들을 참여시켜 종합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된 폐기물처분법에는 ‘생산자 책임 확대’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는 플라스틱 용기와 그것으로 포장된 식음료를 모두 수입하는 업체를 포함한 국내외 재활용 폐기물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모두 규제한다. 해당 업체들은 승인된 요율에 따라 재활용 및 폐기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 다음 수수료는 자원재활용 관리기금에 투입된다. 환경보호국은 재활용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재활용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신중하게 관리, 활용, 홍보하기 위해 재활용기금관리위원회를 설립했다. 현재 기금의 70%는 재활용 업체들의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보조금으로 할당되어 있다. 나머지 30%는 공공 캠페인과 사업자 지불 확인 및 재활용 업체 인증과 같은 관리 비용으로 사용된다.

재활용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두 개의 다른 전문 위원회가 설립됐다. 첫 번째는 ‘요율검토위원회’로 알려진 위원회로, 발표된 각 재활용 폐기물의 요율을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두 번째는 ‘공정조직 감사 및 인증위원회’로, 비정부 전문기관을 평가 및 모니터링과 업계 사업자의 감사 및 인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대만의 자원 재활용률은 1997년 5.87%에서 2020년 56.4%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만은 ‘쓰레기섬’이라는 오명을 벗고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세계 쓰레기 처리의 천재”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만에서 재활용 시스템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만 재활용산업 공급망의 발전은 원자재 가격 변동과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도전과 압박에 직면해 있다.

2) 타이베이의 폐기물 수거 노동자

폐기물 수거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 수집, 분류, 판매하는 일을 하는 개인을 말하는데, 재활용수거업자라고도 불린다. 이들의 공식 명칭은 "재활용 산업에서 자영업을 하는 개인"이며, 대만 재활용 산업의 최하위 계층에 위치하는 노동자들이다. 중화민국 노인 복지 및 양로 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대만에는 약 4만 명의 쓰레기 수거 노동자가 있으며, 그 중 38%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타이베이시 한 곳에서만 약 1,200명의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에서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주로 판매하는 재활용 폐기물은 상자 판지, 플라스틱 병, 주석 및 알루미늄 캔, 고철, 각종 가전제품 등이다. 하지만 2018년 중국이 해외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대만의 재활용 폐기물 가격은 급락했다. 플라스틱 병의 경우, 2018년 완화구의 재활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가격은 킬로그램당 4 타이완 달러였지만, 2022년에는 킬로그램당 2 타이완 달러로 떨어졌다. 재활용 폐기물 가격의 변동은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의 수입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은 재활용 폐기물을 판매해 월 평균 6,000~8,000타이완 달러(미화 180~250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이 정도의 수입으로 추가적인 사회복지 지원 없이 타이베이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낮은 수입 문제 외에도 쓰레기 주거 노동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또 다른 문제는 보관 공간의 부족이다. 타이베이는 주거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들은 재활용 폐기물을 집에 보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인근 골목길이나 공터, 심지어 집 앞에 재활용 폐기물을 쌓아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북이 쌓인 재활용 폐기물은 종종 이웃의 불만을 유발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폐기물 수거인과 주민 간의갈등으로 이어진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이웃에 의해 신고되어 건당 1,200~1,600 타이완 달러(미화 3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금액은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의 월수입의 4분의 1이 넘거나 심지어 한 달 수입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

재활용 작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낮은 진입 문턱과 유연한 근무 시간 덕분에 노인, 장애인, 간병인 등 주류 고용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자리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종류의 일자리는 정책, 공간적 제약, 사회적 배제로 인한 압력으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다.

3) 완화구의 도시화

타이베이시 강변 근처 국경 지역에 위치한 난지창(남부 공항)과 완화 남부 지역은 원래 농지와 늪지 등 활용도가 낮은 땅이었다.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이주한 이루 이 지역에는 가난한 하급 군인들과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이들은 대만의 새로운 정착지를 위해 작고 소박한 집을 직접 여럿 지었다. 또한 타이베이시는 타이베이 전역의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이주한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이 지역에 여러 개의 주거용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들과 자체 건축한 주택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소형(약 26㎡~39㎡) 주택으로, 대만의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타이베이로 이주한 농촌-도시 이민자들과 기타 많은 취약계층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며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했다.

과거 완화 남부 지역의 주요 산업은 소규모 가족 하청 공장이었다. 1970년대에 환난시장, 제1 청과물 도매시장, 완다로 해산물 도매시장 등 3개의 대형 시장이 개발되며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산업들이 등장했다. 동시에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 관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활용 산업이 이 지역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됐다.

1990년대 들어 산업 패턴이 변화하면서 타이베이시의 경제 중심지가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완화와 같은 구도심 지역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생활물가가 낮아지며 많은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동부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도시 개발의 초점이 다시 구도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2000년 완다-수린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2015년 중정-완화 활성화 계획 등은 대규모 건설부양과 도시 계획 프로젝트를 통해 구도심 지역에 다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화 남부의 많은 지역이 도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노후 주택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활용도, 운영 효율성,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대중교통 중심 개발(TOD) 계획이 도입됐다. 이 계획은 대중교통 거점(주로 지하철역) 주변 지역에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이 지역에 투자하도록 장려하여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완다-수린선 지하철역 예정지 주변 지역은 대부분 오래된 주거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TOD는 주로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오래된 지역의 도시 재개발은 의심할 여지없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특히 완화 남부 지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건물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많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도시 재개발 모델은 대부분 개별 건설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록 형태의 설계나 대규모 재계획 접근 방식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한 거리 내에 4층짜리 아파트와 20층짜리 빌딩이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주민이 유입되면서 기반시설과 도로 여건에 대한 검토와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주거 형태와 기존 생활 방식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 도시 생활환경의 일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예를 들어, 도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시장 주변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트럭과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차량이 뒤섞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계획 과정에서 공원이나 장기요양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의 부재로 인해 도시재생은 구도심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민간 개발업자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투자 기회로 전락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개발업자, 토지 소유주, 그리고 일부 주민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도시재생이 가져올 이익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 그러나 세입자, 취약 계층, 전통 산업, 소상공인 등 수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도시의 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양측의 이러한 갈등은도시 계획 과정에서 지자체의 개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리뉴얼 계획은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어 지역공동체, 문화, 서비스 등 다른 사회적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노후화된 도시 지역은 빠르게 '도시화된' 외관을 갖출 수 있지만, 새로운 건축물, 새로운 경관, 새로운 주민과 기존의 지역의 삶의 방식 및 산업 간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비가 저렴해 처음에 완화남 지역에 정착했던 취약계층은 정부의 야심찬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소외됐고, 이로 인해 새로 이주한 주민과 원주민 간 삶의 방식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바오싱 거리 재활용 시설 폐쇄 사건과 우리 단체인 응6오각이 장기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온 지역 재활용 업계 및 지역 쓰레기 수거인 커뮤니티의 상황을 조사하고 제시함으로써 도시 재생이 지역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바오싱 거리 재활용센터 폐쇄 사건

1) 재활용센터의 배경

1976년(중화민국 건국 65년)에 설립된 바오싱 거리의 광야오철물점은 타이베이시 남부 완화구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주인인 황 씨는 3대째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족은 당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 나은 일자리와 도시에서의 삶을 찾아 자이에서 타이베이로 이주했다. 완화구는 타이베이의 초기 개발 지역이자 타이베이 시내로 들어오는 기차의 첫 번째 정거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처음 타이베이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 저렴한 숙소를 찾았다. 1대 운영자는 황 씨의 할아버지였다. 그는 처음에는 세발자전거를 타고 타이베이 전역의 여러 공장과 가정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직접 수거해 분류하여 판매했다. 충분한 자본이 축적되자, 그는 결국 현재의 부지를 임대하여 바오싱 거리에 쾅야오 철물점을 설립했다.

설립 초기에는 재활용센터 근처에 소규모 공장과 재택 작업장이 많았다. 그래서 황 씨의 할아버지는 그들의 잉여 금속 스크랩을 모아 신베이시 우구구, 타오위안시 구이산구 등 도시 외곽의 공단 지역에 있는 대형 재활용 공장에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이러한 관행은 공장의 폐기물 관리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어 상호 이익이 되는 산업망을 발전시켰다. 당시 타이베이시에는 정부 주도의 통합적인 자원 재활용 시스템이 없었고, 재활용 폐기물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재활용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시설로 자리 잡았다. 지역 주민들은 생활 쓰레기를 돈으로 교환할 수 있었고,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소량의 재활용품을 가져왔다. 이렇게 소량으로 돈을 모을 수는 없었지만, 황 씨의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맥아 사탕과 같은 간식을 주거나 재활용센터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완화구가 발전하고 타이베이의 산업이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에서 자본 집약적인 금융 및 상업 활동으로 전환되면서 주변의 소규모 공장들은 점차 문을 닫거나 이전했다. 그 결과 재활용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 폐물의 대부분이 금속에서 플라스틱 병, 신문, 깡통, 알루미늄 캔, 인근 도매시장에서 버려진 판지 상자 등 일반 생활 쓰레기로 바뀌었다. 이러한 재활용 폐물은 금속에 비해 부피가 크고 가벼우며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판매하려면 많은 양이 필요한데, 그러면서도 상당한 공간을 차지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재활용센터에서는 재활용 폐끼을 빠르게 분류하기 위해 굴삭기와 같은 대형 기계를 사용해야 했고, 판매를 위해 다른 장소로 재활용품을 운반하기 위해 대형 트럭을 자주 사용해야 했다. 이는 재활용센터가 포화 상태가 되어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이후 정부 청소팀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시민들은 재활용품을 재활용센터로 가져와 판매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그 후 쾅야오 철물점의 주요 재활용품 공급자는 재활용품 판매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었다.

안타깝게도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와 소음, 잦은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의 출현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재활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완화 지역 사회의 수요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점점 더 혼잡해지는 지역 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재활용센터의 존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동네에서 재활용센터의 역할은 점차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이웃에서 '현대적인' 도시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빈곤과 불결함을 연상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설로 바뀌었다.

2) 광야오 폐쇄 사건 개요

2022년 말, 광야오철물점의 운영자 황씨는 타이베이 시정부 도시개발청(DUD)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다. 이 공문에는 대중의 수많은 민원으로 인해 타이베이시 정부 환경보호청(DEP)가 여러 차례 검사를 실시한 후 부서 간 합동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건을 DUD에 넘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사 결과 재활용센터가 위치한 토지가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재활용센터는 2개월 이내에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2개월 이내에 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했다.

DUD, DEP 및 기타 관련 당국과 여러 차례의 조정 회의를 거친 후 정부 대표들은 "대중의 불만이 접수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활용센터가 고가도로 아래나 강변 공원 등 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확인했다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부지는 완화구에서 너무 멀어서 수거 담당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재활용센터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았다. 기존 운영 부지를 합법화하거나 현재의 법적 틀 내에서 적합한 새 장소를 찾는 것 모두 불가능해 보였다. 폐쇄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해당 지역은 2000년부터 도시 재개발과 관련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일정이나 진척이 없었다. 재활용센터가 있던 창타이 거리와 완다 사거리에 새로운 역 '지아간 역'이 설치되는 것이 확정된 MRT 완다선의 승인 이후부터 재개발 작업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015년 타이베이시 정부는 대만의 대형 건설사인 샤이닝 그룹이 제안한 '타이베이시 완화구 화중 구역 내 201-2, 352번 토지 등 도시 재생 프로젝트 수정안'(아래 지도의 A구역과 B구역으로 표시된 지역)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에 대한 도시 재개발 계획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지역의 도시 재개발은 2015년부터 많은 논쟁거리들을 낳으며 어렵게 진행되었다. 지정된 재개발 지역 내에 위치한 양씨 조상 자택과 인근의 우물은 모두 과거 정착지의 역사적 흔적일 뿐만 아니라 타이베이 문화 경관의 소중한 부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양씨 가문의 후손들은 조상 가옥을 보존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대식 고층 건물로 개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수년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2020년 타이베이 시 정부는 샤이닝 그룹이 제안한 '양씨 문중 고택 및 고대 우물 복원 및 재사용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전을 통해 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결정으로 문화유산 분쟁은 마무리됐고, 이 지역의 도시 재개발은 큰 진전을 이루었다. 원래 도시 재개발 예정 지역 내 건물들이 곧 철거되고 재건축될 예정이어서 황 씨의 재활용센터도 철거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황씨와 응오칵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와 언론, 일반 대중에게 폐기물 수거인과 재활용 산업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킬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언론 보도와 이후 사건전개 과정과 관련해 사회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재활용센터 폐쇄가 지역 취약계층인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도시 재생이 사회복지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성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재활용센터가 주변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일부 주민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센터가 도로를 점유하고 유해한 배기가스와 소음을 발생시켜 이 지역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불평했다. 이들은 도시 재개발이 지역 발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 재개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우리는 재활용센터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 모두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재활용센터가 위치한 완화 남구의 주택이 상대적으로 노후하고 임대료가 저렴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적절한 폐기물 관리 시설이 부족한 노후화된 지역이 많고, 3개의 대형 전통 신선식품 시장이 있어 재활용 폐기물 처리 수요가 많다. 따라서 주류 고용 시장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주민들은 쓰레기 수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을 완전히 잃고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풀뿌리 환경 보호 시설로서 쾅야오 철물점과 같은 곳은 지역사회가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관리하고 철저한 쓰레기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에 재활용센터는 온갖 종류의 버려진 재활용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현대 도시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 첫째, 종이 용기와 음료수 캔을 포함한 많은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채로 쓰레기 수거업체에 넘겨진다.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모기가 번식한다. 둘째, 광야오철물점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재활용 폐기물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 굴삭기, 소형 포크레인, 트럭과 같은 중장비를 사용해 재활용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들로 인해 소음과 디젤 배기가스가 발생한다. 셋째, 쾅야오 철물점 인근 도로는 2차선 도로인데 재활용품을 판매하러 오는 수거 차량이 많아 도로에 줄을 서서 공간을 차지하고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황 씨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에게 규칙을 지켜달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과 차량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했으며, 심지어 작은 규모의 충돌사고도 종종 발생했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재활용센터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설로 인식하게 됐다. 인근에 현대식 건물이 늘어나고 생활환경이 점점 더 혼잡해지면서 재활용센터는 주변 주민들에게 눈엣가시가 됐다.

3) 타이베이시의 토지 사용 및 재활용시설에 관한 규정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광야오철물점은 폐기물 처리법 제27조 2항을 위반한 혐의로 총 37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22년 말까지 도시계획법에 따른 처벌을 위해 도시개발부로 사건이 이관됐다.

재활용센터의 위치를 고려하여, 광야오철물점이 점유한 토지는 타이베이시 도시계획에서 '제3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타이베이시 토지 이용 구역 규정'에 따르면 재활용 시설은 공업 구역, 보존 구역, 농업 구역 등 세 가지 토지 이용 구역에만 조건부로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광야오철물점은 도시개발부에 의해 불법 토지 사용으로 간주됐다. 2개월 이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도시 계획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벌금이 부과될 터였다. 이러한 처벌에는 매번 6만 타이완 달러에서 30만 타이완 달러(약 1,800~9,500달러)의 벌금, 공공 서비스 중단, 강제 철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재활용 산업의 하류에 있는 지역 재활용센터가 최전선에서 지역 사회와 폐기물 수집가로부터 직접 재활용을 수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지역 재활용센터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공업 지역, 보존 지역, 농업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인구 밀도가 높고 재활용품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주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처음 제정된 목적은 재활용품을 해체, 두드리고 압축하는 등 재활용 공장에서 발생하는 공해로부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역 재활용 시설은 일반적으로 재활용품 판매, 분류, 운반과 같은 활동만 수행한다. 대규모 재활용 공장과 비교하면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가오슝과 타이난처럼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대만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1,000㎡ 미만의 주거 지역에 자원 재활용 스테이션 또는 재활용품 이송 스테이션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타이베이시만 재활용 정거장이 도시 지역과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타이베이시 환경보호국에 등록된 재활용 시설은 약 100곳에 달한다. 환경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바오싱 거리의 광야오철물점이 폐쇄된 것과 동일한 토지 이용 규제를 적용하여 기존 재활용 시설을 조사하면 기존 시설의 거의 절반(약 50개)이 비슷한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토지 용도 구역을 위반하는 이러한 재활용 시설들이 DEP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지만 이상한 모순이다. 즉, 이러한 시설은 항상 규제의 회색 영역에서 운영되어 왔다. 정부로부터 암묵적으로 운영을 허용받았지만, 언제 토지 이용 규정 위반으로 신고되어 폐쇄 요청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사업을 운영해야 했다. 타이베이시는 2019년에 '타이베이시 자원 재활용 사업장 환경 관리 지침'을 제정했지만, 이 지침을 시행한다고 해서 토지 불법 사용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없다. 이러한 모호한 규제 상황에서 재활용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경 개선이나 장비 업그레이드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다. 언제 신고를 당할지 몰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투자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과 도시에서는 재활용 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이웃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여 재활용 시설을 공식적인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재활용 시설은 지역 사회의 최전선 환경보호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취약한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에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 환경, 소외된 주민, 재활용 업체, 주변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타이베이시는 도시 재활용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 재활용 시설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고,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현재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도시환경에 대한 재활용 시설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대만 정부의 청소팀과 재활용 시스템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데 굳이 지역 재활용 시설이 필요하냐고 생각하며, 우리는 재활용센터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데, 도시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할까 질문할 수 있다. 사실, 도시 환경에 있어 재활용 시설의 중요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i) 재활용센터에서 처리되는 대량의 도시 재활용품

타이베이 정부의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완화구 청소팀은 한 달에 약 25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며, 바오싱 거리 재활용센터는 완화구 정부에서 수거하는 양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톤 이상의 재활용품을 한 달에 처리할 수 있다. 대만 전체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재활용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재활용품은 연간 약 58만 톤으로 대만 전체 재활용량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한다(같은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의 청소 팀을 통해 재활용 시스템에 유입되는 재활용품은 연간 약 67만 톤으로, 이는 폐기물 수거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ii) 재활용센터의 세분화된 수거는 재활용품의 재사용 기회를 늘린다

재활용 처리 공장의 경우, 재활용품의 분류가 세밀할수록 재제조 재료의 품질이 좋아지고 재제조 주기를 늘릴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난다. 따라서 많은 재활용 공장의 경우 재활용품의 분류가 세밀하고 불순물이 적을수록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폐지는 일반적으로 백지, 혼합지, 신문지, 크라프트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더 세분화된다. 각 유형마다 가격이 다르며 재활용 후 최종 용도도 달라진다.

하지만 현재 환경보호청은 일반인이 재활용품을 '평면', '3D', '기타' 세 가지로만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아래 그림 참고) 재활용 트럭이 수거한 재활용품은 재활용 사업자에게 킬로그램당 2 타이완 달러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 그런 다음 재활용 사업자가 추가 분류 작업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재활용 공장에는 분류를 위한 자동화 기계가 있지만, 이 기술이 모든 재료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유리는 기계로 분류할 수 없으며, 투명, 갈색, 녹색으로 수작업으로 분류한 후 추가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유리 재활용품의 가격이 낮으면 수작업 분류 비용이 너무 높아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재활용 사업자가 처리를 꺼릴 것이다.

기계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또 다른 재활용품 범주에는 대만의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에서 신선식품 트레이와 포장 상자로 흔히 사용되는 납작한 플라스틱 용기가 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이 포장재는 실제로는 PET, PVC, LDPE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다.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를 분류할 수 있는 기계가 있기는 하지만, 납작한 플라스틱 용기는 서로 쌓이는 경향이 있어 기계 인식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결국 이러한 용기는 여전히 인력이 분류하고 다시 확인해야 한다. 납작한 플라스틱 용기를 분류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 때문에 재활용 가격이 낮을 때 이를 수거하여 처리하려는 재활용 공장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재활용품은 다른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로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재활용품의 판매 가격을 높이기 위해 풀뿌리 폐기물 수거업체는 보통 세심한 분류 작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많은 폐기물 수거업체는 책을 분해하여 책 표지는 '혼합 종이'로, 속지는 '백지'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강철 몸체와 알루미늄 풀탭이 있는 알루미늄 캔은 '일반 캔'으로 분류한다. 많은 폐기물 수거업체는 재활용을 위해 이러한 구성 요소를 분리한다. 이러한 세분화된 분류는 폐기물 수거업자의 수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백엔드 처리 과정에서 재사용률을 높여 재활용품이 쓰레기로 버려질 가능성을 줄인다.

강철 본체와 알루미늄 풀탭이 역시 존재한다. 많은 폐기물 수거업체는 재활용을 위해 이러한 부품을 분리한다. 이러한 세분화된 하위 분류는 폐기물 수거업자의 수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백엔드 처리 과정에서 재사용률을 향상시켜 재활용품이 쓰레기로 버려질 가능성을 줄인다.

iii) 재활용센터는 상당수의 취약한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한다.

쓰레기 수거로 인한 수입은 계속 급감하고 있지만, 진입 문턱이 낮다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소외 계층이 재활용센터로 몰리고 있다. 우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많은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고령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주류 취업 시장에 편입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 줍기에 의존한다.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일할 수 없어 쓰레기 수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유연한 근무 시간을 고려하면, 쓰레기 줍기는 이들의 유일한 직업 선택지다.

물론 쓰레기 수거를 부업으로 하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도 있다. 이들은 건물, 거리 또는 가정 청소부와 같은 본업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은 일반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청소 일을 통해 얻은 재활용품을 팔아 추가 돈을 벌어야 한다. 따라서 쓰레기 줍기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부수입 중 하나가 됐다.

과거에는 재활용품 판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팔아 얻는 돈이 연료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농담을 하곤 했다. 아마도 대부분의 일반 대중에게 재활용품을 팔아서 버는 돈은 수입에 비하면 한 푼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이 돈에 생계를 의존하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에게는 오랜 시간 쌓인 이 작은 금액이 자기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쓰레기 줍기에는 실직한 노인, 갑작스럽게 해고된 사람,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 갑자기 병에 걸린 가족이 있는 사람 등 극빈층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쓰레기 수거를 통한 빈약한 수입이 없다면 이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쓰레기 줍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원하며, 우리 사회가 이 산업을 더욱 포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5) 대만 내 다른 지역 사례

현재 대만의 6개 지방 자치 단체 중 타이베이시만이 주거 지역에 재활용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제정한 '도시계획법 시행 규정'에서도 주거 지역에 폐기물 재활용 및 저장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타이난시는 "환경보호청

의 승인을 받은 자원 재활용 스테이션은 이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신베이시는 "그러나 사무실, 연락 지점 또는 자원 재활용 스테이션을 설치하기 위한 신청은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라고 덧붙인다. 다른 카운티와 도시에서도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촉진하기 위해 거주지 근처에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의 이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타이베이시만 유일하게 재활용 정거장이 도시 지역과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현과 도시에서 재활용센터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재활용 시설을 주거 지역에서 강제로 이전하지 않도 주민과 재활용센터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가오슝시 환경보호국은 '가오슝시 일정 규모 미달 폐기물 재활용 스테이션 관리 규정'이라는 선구적인 조치를 통해 주거 지역에 있는 103개의 재활용 스테이션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가오슝시 환경보호국은 재활용 스테이션 구역에서 재활용품을 수동 또는 기계적으로 해체, 두드리기, 압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폐가전제품을 손상하거나 해체하여 부품을 분리하고 냉매 등을 추출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음 공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재활용 스테이션 구역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하며,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전환 트렌치 또는 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 주변 환경과 관련해서도 운영자에게 물류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리 조치는 환경 보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명확한 규정과 지침을 통해 재활용 업체가 환경을 개선하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며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지원함으로써 타이베이를 더욱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다.

6) 재활용센터 폐쇄가 폐기물 수거업체에 미치는 영향

광야오철물점이 문을 닫은 후, 완화 지역의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재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는 시장루에 단 한 곳만 남았다. 하지만 많은 양의 재활용품이 유입되면서 시장루 재활용센터에 과부하가 걸렸다. 올해 3월부터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재활용품인 플라스틱 병의 수거를 중단했다.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에 따르면, 시장로드 재활용센터의 주인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재활용품이 들어왔다. 공간이 제한되어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병 수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은 시장로드 재활용센터로 옮겨 재활용품을 판매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도 많다. 또 다른 일부는 가격 차이 때문에 강 건너편에 있는 신베이시의 중허구(中河區)와 반차오구(半橋區)로 가서 재활용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중허구와 반차오구에는 재활용 시설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구로 지정된 부지가 많이 있다. 게다가 중허와 반차오의 재활용 재료 가격은 일반적으로 타이베이보다 높다. 따라서 일부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은 신베이 시내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카트에 재활용품을 싣고 다리를 건너기도 한다.

다리를 건너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것이 왜 위험할까? 평평한 도로에서 재활용품을 실은 카트를 밀고 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다리 위를 오르막길로 밀어야 하니 더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60~70대의 고령자들로, 20~30kg에 달하는 재활용품의 무게로 인해 카트를 밀고 다리를 건너기에는 체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젊은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체력이 있다고 해도 다리의 노면은 보통 평평한 도로에 비해 좁고,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카트를 밀 수 있을 만큼 넓은 갓길도 없다.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은 종종 빠르게 달리는 차량과 도로에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또한 대만의 많은 다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위한 별도의 차선으로 설계되어 있다. 오토바이를 위한 서행 차선은 보통 쓰레기 수거용 카트만큼만 넓을 정도로 매우 좁다.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이 차선에서 카트를 밀려고 하면 사실상 차선 전체를 차지하게 되어 뒤에서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 일부 오토바이는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산이 무함마드에게 오지 않으면 무함마드가 산으로 가야 한다"는 속담처럼, 광야오철물점의 폐쇄로 인해 완화에는 갈 곳 없는 재활용품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개인 재활용 사업자나 다른 지역의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은 소형 트럭을 몰고 완화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길거리에서 직접 재활용품을 사거나, 정해진 일정과 장소를 정해놓고 폐기물 수거업체로부터 재활용품을 사들인다.

흔히 '작은 벌'이라고 불리는 이 트럭 재활용 사업자들은 원래 바오싱 거리로 향하던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흡수했다. 또한 이들은 지역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에게 재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고정된 재활용센터에 비해 트럭의 운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벌'들은 보통 트럭이 가득 차면 바로 떠난다. 비교적 고정된 수거 일정이 있더라도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재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로 인해 수거 담당자가 지정된 장소로 수레를 밀고 가다가 '작은 벌'이 너무 늦어 이미 떠났거나 다른 수거 노동자가 재활용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재활용품을 다시 집으로 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작은 벌'이 다음 방문을 하려면 2~3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재활용품을 임시로 보관할 장소도 정해야 하고,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웃의 신고도 걱정해야 한다.

사실, 쓰레기 수거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은 벌' 노동자들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트럭이 도시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적절한 임시 주차 공간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은 종종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해야 하고, 매일 시간과 경찰과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게다가 인근 주민들은 환경과 교통 문제를 우려해 이 '작은 벌'이 동네에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결과, '작은 벌' 운영자는 매일 법의 회색 지대를 배회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작은 꿀벌' 트럭이 있긴 하지만, 이는 재활용센터가 부족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으로만 간주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노동자와 재활용센터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정책 제안

1) 지역 재활용사업 안내

재활용센터는 재활용 수거 노동자들이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많은 도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많은 대만인들이 이러한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학기가 끝나면 학부모들은 교과서, 참고서, 시험지를 모두 모아 인근 재활용센터에 현금으로 판매한다. 도시 폐기물 관리의 최전선인 이 재활용 시설은 지역 사회 기반 재활용에 대한 대중의 개념과 습관을 연결하고 심화시키는 중요한 연결 고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대만 인들이 재활용 시설에 대해 갖는 첫인상은 더럽고 시끄럽다는 등 부정적인 것들이다. 재활용센터는 종종 도시 지역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시설로 간주된다.

불법적인 토지 사용, 운영자가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유인 부족, 재활용품의 급증, 운영 공간 부족 등 대만의 재활용 시설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의 무대책이다. 재활용 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 시설 운영 및 환경 개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여러 지역 환경 보호 당국의 검사 및 단속 능력이 부족하여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나 지도 메커니즘이 거의 없다. 업계의 개선 동기가 부족하고 정부의 관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활용 시설은 많은 도시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됐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재활용 업계를 지도하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정부는 재활용 업계가 따라야 할 규범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경 보호 부서의 인력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다. 지도와 함께 비협조적인 업체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재활용 업계는 환경보호국의 재활용 기금 관리위원회 산하 재활용 기금 외에도 '타이베이시 자치 조례'에 명시된 '기후 전환 기금'의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에 통과된 '넷제로 배출량 관리를 위한 타이베이시 자치 조례'에 명시된 '기후 전환 기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기금은 재활용 사업자와 폐기물 수거업체의 개선을 지원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재활용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환경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대만의 환경, 지역사회, 폐기물 수거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의 상황을 달성할 수 있다.

2) 적합하고 합법적인 운영부지 탐색

타이베이에서는 토지 임대료 상승, 이웃의 반대, 부적절한 규제 제한으로 인해 재활용 시설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재활용 업체들이 운영하기에 적합하고 합법적인 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타이베이에 등록된 93개의 재활용센터 중 52개 센터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재활용센터는 법적 회색 지대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걱정을 하고 있다.

타이베이시 외에도 다른 카운티와 도시의 재활용 시설도 임대료 상승, 이웃과의 갈등, 도시 재개발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우리 사회가 재활용이 환경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재활용 산업의 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업계가 적절한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적절한 토지 이용 구역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대만의 환경, 산업, 사회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3) 통합 커뮤니티 재활용 공간

한 걸음 더 나아가 재활용센터가 혐오 시설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재활용센터에 더 많은 기능과 서비스를 부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재활용센터가 지역사회에 주는 다양한 혜택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는 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능이 포함된다. 재활용센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폐기물 수집가들에게 수입을 얻고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이 헌 교과서, 시험지, 기타 가정용품을 재활용센터에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어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적 가치도 높다. 지역 재활용센터의 또 다른 특징은 재활용품을 세밀하게 분류하여 처리 비용을 낮추고 재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더러움, 소음, 도로 점유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공간 디자인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재활용센터의 이점을 지역 주민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 재활용센터가 혐오 시설에서 지역 사회와 공존하고 주민들과 긍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만에는 이미 불교계열 쯔치 재단이 설립한 '자원 재활용 및 환경 보호 스테이션'이라는 유사한 재활용 시설이 있다. 이 재활용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재활용품을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이를 통해 상류 처리장에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델을 장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활용품 수거 인력은 재활용품 선별에 숙련된 인력이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의 선별 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효과적인 분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자원 재활용과 환경 교육을 위한 중요한 지역 사회 자산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4) 재활용산업 공급망의 하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재배치

하지만 결국 우리는 전체 재활용 산업의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만의 자원 재활용은 재활용 기금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조금은 재활용 산업의 상류에 있는 재활용 처리 공장에만 지급된다. 또한 처리 공장이 상류의 재활용센터에 제공하는 최소 구매 가격만 규제하고 있다. 그런 다음 대규모 상류 재활용센터는 중간 재활용센터에서 구매하고, 중간 재활용센터는 다시 지역 시설과 폐기물 수거업체를 포함한 하류의 재활용센터에서 구매한다. 재활용 산업 공급망의 하류는 수익이 매우 낮고 재활용 기금의 보조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거래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상호 착취의 불건전한 상황이 발생하고 취약성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재활용 산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형 상류 재활용 처리 공장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 상황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각 카운티와 도시의 지역 환경 보호 부서를 통해 풀뿌리 수준에서 매매 가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재활용품의 최소 구매 가격과 보조금 비율은 하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셋째, 하류 폐기물 수거업체와 재활용센터 운영자가 재활용 기금 요금 검토 위원회와 공동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재활용 업계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들을 거쳤을 때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더 나은, 더 건강한 재활용 산업을 이룰 수 있다.

결론

대만 시민들은 이미 좋은 재활용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학교와 교사들은 어릴 때부터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집을 떠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이다. 광야오철물점 폐쇄 사건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센터와 폐기물 수거업자들이 오랫동안 환경 정책에서 소외되고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이번 사건이 더 나은 재활용 시스템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 대만 국민들이 한때 자부심을 가졌던 재활용의 영광을 다시 찾아야 한다.

한편, 현재 대만의 재활용 산업과 재활용 시스템은 정부의 정책 개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는 전체 산업의 미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기술과 AI의 발달로 대만의 환경 정책은 필연적으로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스마트 식별 및 자동 분류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의 시행은 항상 쓰레기 수거 노동자, 재활용 시설 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 수천 명의 업계 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한 전환'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누구도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인 전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는 대만 정부와 시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대만 재활용 산업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에 재활용 산업은 항상 신비로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만의 재활용 시스템은 시민 모니터링 및 참여 메커니즘의 강화와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대만은 높은 재활용률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30년이 지난 지금, 대만의 재활용 시스템은 단순히 높은 재활용률의 대명사를 넘어 사회적 포용성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1. 陳昭宏, <「謝謝照顧！」 萬華50年回收場熄燈 民間呼籲北市住宅區開放小規模回收業>, 環境資訊中心, 2023. 2. 15.
2. <"Not by stealing nor looting by our own labour" Wanhua's last recycling centre and the waste pickers who continue to find a way out>, Taiwan Reporter
3. 沈嘉偉 & 多多益善編整, <萬華回收場爭議未歇，3 月４日萬大路持續討論公正轉型>, Right Plus, 2023. 3. 2.
4. 黃怡菁, <北市3成資源回收場隱身住宅 為何僅萬華業者被勒令歇業？>, 新聞實驗室, 2023. 3. 1.

연구 : 응오칵(五角拌 Ngóo-kak)

글 : 응오칵

번역 : 홍명교

교열 : 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