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하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최종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4일부터 일본을, 7-9일은 한국을 방문했다. 공개된 IAEA 보고서 내용에 따라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미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오염수 방류를) 진 행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지난 2년간 6차례 발간된 보고서 내용에 방류수 자체 안전성이나 방류감시체계의 신뢰도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신뢰할만 하고, 지속가능하다'는 표현이 '직업적 방사선 보호'챕터에 딱 한번 등장하는데, 이는 작업현장의 작업자 피폭 보호 프로그램이 믿을만 하다는 것이었다.
최종 발표된 종합보고서 역시 신뢰하기 힘들어 보인다. 오염수 시료분석을 3회 하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1회만으로 끝냈으며, 2,3차 시료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최종보고서 발표를 강행했다. 보고서에는 오염수 시료 뿐 아니라 바닷물과 해양 퇴적물, 어류, 해조류 등을 대상으로 ‘환경 시료’도 채취 분석 결과도 담기로 했으나 이 역시 빠졌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뢰를 위해 시료분석을 3회 하는 것이 규칙인데도 분석을 끝마치기도 전에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분석 결과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기구가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IAEA는 매우 편향적인 기구이다. 설립 목적이 핵의 평화적 사용을 권장하고 원자력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사실상 원자력발전과 사고처리에 있어 위험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IAEA에 3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이기도 하다. IAEA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보고서 작성의 정확성을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 생되는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쓰여있다. 그럼에도 G7(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은 지난 5월 20일 있었던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의 검증을 지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측은 지난 5월 말, 일본에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을 보내 자체조사를 했지만, 일본 요구대로 민간 전문가는 배제한 채 정부 관련기관 및 산하기관 전문가들로만 시찰단을 구성해 오염수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지 의문이다. 시찰단은 국내에 돌아온 뒤 한달이 넘도록 어떠한 평가도 보고하지 않다가 IAEA 최종평가서가 나온지 3일 후인, 지난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최종보고서에 평가내용을 실어, '형식적 시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한국 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오염수방류가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본여론은 압도적으로 어느 한 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작년 2월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방류 반대(45%)가 찬성(42%)보다 많았는데, 올해 7월 7일~9일 공영방송 NHK의 조사 결과 방류 찬성(35%), 반대(20%)에 비해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40%)는 입장 이 더 높았다. 하지만 탈핵신문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자료집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주민의 70%가 방류를 반대하고, 바로 옆 미야기현에서도 반대여론이 높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6월 30일 지역 조합장들 참여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처리수 반대 특별 결의"를 채택하여 발표했다.
지난 5월 9일 정의당이 개최한 <방사능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를 위한 한·일간 연대 방안 모색 토론회>가 있었다. 여기 참여한 일본 민속학자이자 어민인 가와시마 슈이치씨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부와 도쿄전력의 독단적 판단으로 일본 내 현장의 목소리, 어민의 목소리는 차단된 상태다. 어민들은 자연 속에서 함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업을 지속해 왔는데, 자신들의 삶이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통제되는 상황은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보다 불합리하게 느껴지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핵발전소를 지을 때 자신만만하게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근거없는 낙관과 과학만능주의는 재앙을 불러왔다.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미국 스리마일섬 핵발전소 사고**,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사고까지 예측불가의 위험한 상황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전력 공급이 끊겼을 경우, 기계장치(터빈)의 관성력만으로 얼마만큼 비상전력 공급이 가능한지 실험하다가 4호기 원자로가 폭발한 사고. 안전시스템 해제된 상태로 제어봉 조작실수까 지 이어져 통제할 수 없는 연쇄반응을 낳음. 이 사고로 심각한 방사능 오염초래.
**스리마일 섬 핵발전소 사고: 미국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섬 핵 발전소의 자동밸브장치 이상으로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고 원자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연료봉이 녹아내리고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 방호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10만 여명이 대피. 다행히 방사선 노출 수준은 크지 않았으나 원전 불신 여론이 고조되어 미국 신규 원전건설 중단의 계기가 됨.
일본 정부는 지진 등의 사고를 예측해 발전소를 지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엄청난 강진과 쓰나미로 전원이 멈추며 원자로를 식혀주는 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폭발과 화재사고,방사능 누출로 이어졌다.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의 예상 임계치를 넘어서는 일이 또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한국의 핵발전소에서도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과학적 사고와 검증의 보편성
2011년 3월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 지역은 폐쇄되었고,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 지만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염수 방류라는 악수를 두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노력하겠다'고 모호하게 말하면서 사실상 일본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야당, 시민단체, 어민 등이 제기하는 우려와 비판, 걱정을 '괴담', '허위사실'이라 단정지으며 법적 제재도 운운한다. 정말 이 우려는 근거없는 '괴담'일 뿐일까?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시 방사성 물질을 거르는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방사성핵종 64개를 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64개 외에 사고 후 냉각과정, 오염수 처리과정에서 핵분열 등으로 다른 핵종이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알프스(ALPS)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해 방사선물질을 모두 거르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알프스가 거르지 못하는 삼중수소 등은 물에 희석해 기준치의 1/40로 낮춰 방류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말하는 오염수 희석은 해양 생물 내 방사능 축적 및 농축을 통한 생물학적 유착 과정, 해저 퇴적물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는 현실을 무시한다. 오염된 핵종들의 반감기는 수십에서 수백 년이며, 삼중수소 등은 유기물과 결합해 해양생물에 두루 영향을 끼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것이 인체에 끼칠 유전자 손상, 암 유발, DNA손상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물리학과 최무영 교수는 "과학적사고는 비판에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과학의 객관성과 합리성은 보편성, 공평성,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하며, 이때 권력,이윤, 이념, 종교 등 비인식적 가치가 개입하면 왜곡이 될 수 있다. 이런 왜곡을 피하기위해 독립적, 반복적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본과 IAEA의 평가에서는 검증의 보편성과 공평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방류찬성자들은 장치의 고장이나 조작오류 가능성, 필터의 노후화로 여과가 100%되지 않을 가능성 등도 무시한다. 방사선 물질을 거르는 절차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데 그 과정의 변수들이 고려사항에 없다.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 방사선 물질을 물에 희석해 재처리 해야하는 번거로움 역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한다. 물론 방사선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고, 위험성을 심각하게 과장하는 것은 상황파악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증명되지 않았으니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역시 비과학적이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기 어렵다.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며, 정부는 자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위험 가능성에 대한 정보공개와 오염수 속 방사선 물질이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핵오염수 방류는 불가피한 일이 아니다. 육상보관이 가능함에도 비용과 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여러 방법 중 방류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왜 육상보관을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한다. 오염수는 이윤과 비용의 관점이 아니라 공공성과 안전을 중심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오염수 방류를 두고 일본과 한국의 민족적 대립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오염수방류는 일본과 한국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어선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방류로 인해 받을 경제적 타격과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두려움, 처리과정에서 덥혀진 오염수방출이 가져올 수온상승으로 인한 온난화 가속 등은 두 나라의 어민, 지역주민, 나아가 두 나라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각 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글: 김지혜
교열 : 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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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日 오염수 최종보고서 설명한다, 한혜원,연합뉴스, 2023.7.4
- 도쿄전력, 어민들 목소리 완전히 차단, 오하라 츠나키, 탈핵신문, 2023.6(111호)
- [후쿠시마 어민초청] 방사능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를 위한 한-일간 연대방안 모색 토론회, 국회의원 강은미TV, 2023.5.9
- IAEA 오염수 시료분석 못 끝냈다… 신뢰성 ‘자해’ 보고서, 김정수, 한겨레, 2023.7.5
- 일본 오염수 방출, IAEA를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변진경, 시사인, 2023.6.27
-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탈핵신문 미디어협동조합/반핵의사회, 2023.6.9
- 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면서,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민변 헌법소원 보도자료 첨부 문서 복사
-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2021 vs 2023 [세상읽기],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한겨레, 2023.6.15
- <스리마일 원전사고 32년>①고장과 실수 '합작품', 박상현, 연합뉴스, 2011.3.30
- [N년전, 그날]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①, 정의준, 서울경제 TV, 20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