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권^[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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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 후기 임신중지 여성 ‘살인죄’ 무죄, 당연한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작태죄' 폐지 이후의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세웠다. 임신중지에 대한 제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고 후기 임신중지를 줄어나갈 책임은 정부에 있다.

  2026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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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제도 공백을 처벌로 메우려는 국가

  4월 11일 탑골공원에서 진행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의 책임을 방기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정부에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자!

  2026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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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임신중지 제도공백의 결과, 미필적 고의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후기 임신중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씨 사건 판결에 부쳐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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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세계 여성의날 ① |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묻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 이후에도 정부는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방치해 우리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2024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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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아이 모두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통과를 규탄한다

  익명 출산이 대안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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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유산유도제 도입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과제

  일본에서는 유산유도제가 도입됐지만, 아직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2023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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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임신중지정책의 역사

  2023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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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여성의날 맞이 ④ 세상이 후퇴해도 우리는 앞으로 … 여성의날 투쟁의 기록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사회운동의 목소리들

  2023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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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임신중지는 전 세계 모두를 위한 소중한 권리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출범을 맞아

  2022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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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 1년 …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2022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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