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를 팔아 평화를 살 수는 없다 — 한국·나토 전쟁산업 협력확대를 멈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약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조달 무기시장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사이의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 정부는 이를 유럽 무기시장에 한국 기업의 진출 기반을 넓히고, 한국산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마련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 기조연설에서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그는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면서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언론은 무기의 개발·생산·수출을 ‘방위산업’이라 부른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전쟁산업을 듣기 좋고 중립적인 말로 포장한 이름일 뿐이다. 이 산업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무기이며, 그 시장은 평화가 아니라 군사적 긴장과 실제 전쟁 속에서 성장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부의 공식 명칭과 직접 인용을 제외하고 ‘방위산업’ 대신 ‘전쟁산업’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유럽연합은 최대 1,500억 유로를 장기 대출하는 공동 방위조달 지원제도 SAFE를 가동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 및 안보 관련 분야에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유럽연합과 나토는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진 조직이지만, 두 조치 모두 유럽의 재무장과 전쟁산업 확대를 가속하고 있다.

AI 기술과 국방 분야의 결합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드론 운용과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유럽과 드론 협정을 맺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AI 기술은 정찰과 표적 식별, 공격의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복잡한 전황을 특정 기술 하나의 효과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AI 기술의 군사적 적용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에 총력을 집중하며 AI 기술과 반도체산업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반도체와 AI 부문에 직간접 투자를 포함해 최소 수십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대표적인 무기기업 한화가 항공·방산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규모만 55조 원에 이른다. 첨단 AI 군사기술과 나토 같은 군사기구의 강화는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까?

나토 - 미국과 유럽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군사적 도구

나토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특히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강요하기 위한 군사적 도구로 기능해 왔다. 1949년 출범한 이래 나토는 안보적 도전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 임무와 정책을 담은 전략 개념을 거듭 수립하고 수정해 왔다. 냉전의 위기가 심화되던 1957년에는 핵무기를 통한 대량보복전략을 선언했고, 이후 재래식 공격에는 재래식 무기로, 핵 공격에는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신축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집단방위’를 내세운 나토는 코소보 전쟁과 리비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개입해 군사 공격을 주도했다. 나토는 코소보 전쟁 당시 세르비아를 80여 일간 폭격했다. 세르비아의 자치주였던 코소보는 2008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지금까지도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다. 코소보는 사실상 서구 열강의 속국으로 전락했다. 한편 9·11 테러 이후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했던 나토는 2010년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기도 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은 2001년 9·11 테러의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하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나토는 2003년부터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지휘를 맡아 전쟁과 점령 체제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의 사회와 정치 질서를 파괴하고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낳았으며, 결국 탈레반의 재집권도 막지 못했다. 오히려 탈레반을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과 군벌을 강화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을 뿐이다.

2011년에는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내전에 개입했다. 나토와 서구 열강은 군벌들에게 무기와 재정을 지원하고, ‘보호책임’ 원칙(Responsibility to Protect·R2P)을 앞세워 리비아 전역에 폭격을 자행했다. 이렇듯 나토는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 직접 군사작전을 수행하거나 지휘하며 전쟁과 파괴를 확대해 왔다.

이라크 침공에는 나토 조직 자체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후 이라크 보안군을 훈련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점령 이후의 군사 질서를 뒷받침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나토가 직접 교전 당사자로 참전한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무기·재정 지원과 군사훈련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나토는 2022년 전략개념에서 러시아를 회원국 안보에 대한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나토의 이익·안보·가치에 도전하는 국가로 규정하며 처음으로 본격적인 견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2026년에는 러시아를 장기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집단방위 재확인, 국방비 분담강화, 첨단 기술 및 방산협력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올해 2월 미국의 관세폭탄과 일방적인 이란 침략전쟁으로 유럽의 동맹국들이 참전을 거부하며 미국과 유럽 간에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전략정보, 공중급유, 탄도 미사일 방어, 공중 전자전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나토가 러시아 주변국가를 나토에 가입시키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했지만, 러시아는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 외에는 영토적 주장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유럽은 러시아의 실존적 위협을 이유로 무제한적 재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침공과 경제위기로 유럽 전역에서 공장들이 문을 닫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며, 공급망은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지배계급은 시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와 공공 복지를 늘리는 대신 ‘러시아 혐오증’을 강화시켜 재무장과 무기산업 확장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다.

5년째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다. 군 사상자 수는 전쟁 당사국들이 정확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기관마다 추계가 크게 다르다. 다만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을 합해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제 1차 세계대전 사상자와 맞먹을 정도이며, 전쟁의 참상과 두 국가 시민들의 고통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많은 수의 평범한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이 끝나길 원하고 있지만, 유럽국가들과 러시아의 대리 전장인 우크라이나가 희생양이 되었다. 나토의 호전적인 동진과 냉전 이후 유럽 안보질서의 실패가 전쟁의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는 비판은 중요하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빈곤률이 치솟았고, 정치 엘리트들의 부패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으며, 국내 치안 역시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러시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이 나토와 군사·기술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히자, 러시아는 이것이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이란의 연계를 빌미로 이란 상선까지 공격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란 전쟁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국방 안보 예산 확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더 고조된다면, 한국과 나토의 군사·기술 협력 확대는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 인식을 자극하고, 한반도에서도 군비 증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위협의 확대 자체가 평화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세계는 점점 더 통제력을 잃고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AI 군사기술

한편, 작년 8월 정부는 ‘국가대표AI’기업으로 선정한 네이버, SK텔레콤, NC AI 등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과 국방부, 현대로템, 한화, KAI(한국항공우주산업)등 전쟁기업들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방·방산 분야의 AI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들 기업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공급을 넘어 전투기 등 무기체계의 자율화·무인화 등 하드웨어 제작의 ‘피지컬 AI’단계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가장 큰 방산 시장인 나토 회원국들과의 사업을 따내려고 혈안이 되어있고, 정부, 군, 민간기업의 합작으로 대대적인 방산 세일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국방부와 민간 AI기업들을 통합해 협업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AI 기업들의 시스템 내부 구조를 정부와 공유하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민간기업의 핵심 모델과 영업기밀은 보호받는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6년 1월 27일 발의된 「국방인공지능법안」에는 자율살상무기체계와 금지·제한 대상 국방 AI에 대한 정의, 국제인도법 준수 의무, 구체적인 책임 귀속 규정이 빠져 있다. 법안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동화된 결정에 ‘인적 개입’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군사 AI 맹신론자들은 엄청난 양의 군사 정보를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며, 어디에 어떤 무기로 공격할지를 정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AI에게 맡기고 최종 버튼만 사람이 누르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격 자체가 정당한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모든 과정의 자동화 시스템에서 폭격을 실행하는 최종판단을 사람이 내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972매거진과 인터뷰한 익명의 이스라엘 전직 정보 요원의 증언에 따르면, 표적 지정 시스템은 “대량 암살 공장”이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명확한 ‘표적’을 깊이 파고들 시간이 없었다. 마치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듯 누구를 ‘죽일 것인가’도 즉각 처리해야 할 업무가 된 것이다. 이것은 무기의 정밀도의 문제를 넘어 폭력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바뀐 것을 의미한다.

‘적’은 수집된 데이터에 의해 점수로 환산되어 ‘판단’의 대상이 아닌 ‘수치와 값’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AI의 판단을 수동적으로 용인하는 것과 같다. 표적으로 지정된 존재가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과 살상에 대한 윤리적 갈등은 지워진다. 인간은 제거해야 할 데이터와 수치로 환원되고, 표적을 생산하는 시스템은 살상을 일상적인 업무로 바꾼다. ‘죽이기’ 버튼을 누른 책임은 개인이 아닌 시스템 전체로 분산되어 누구의 책임도 아니게 된다.

AI 지지자들은 오폭, 잘못된 알고리즘 등 시스템 오류의 가능성, 어떤 책임 귀속 조항도 없는 지금의 AI 군사기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선 침묵한 채 기술만능주의로 상황을 낙관한다. 이란 침략전쟁 첫날 미나브 여자초등학교에 떨어진 미사일은 오폭이었을까, 의도된 것이었을까? 폭격으로 인한 175명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죽음은 그저 ‘부수적 피해’로 치환될 뿐이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아치볼드에서는 6개의 AI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가 5만 명분의 물을 소비하면서도 고용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데이터센터 인프라 건설과 운영에 드는 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처럼 AI 산업은 막대한 자원과 공공재정을 빨아들이면서도 실제 고용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군사 AI 산업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국방연구실장 레오 페리아페녜(Léo Péria-Peigné)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효과적 무기는 절박한 필요에서 나온다.‘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맹폭에 쓰인 드론과 무인 전투 기술의 효과를 자랑했다. ‘최첨단’의 AI기술이 전장에 활용되는데, 우크라이나 최전선 '로봇 살상 구역'은 3~5km에서 15Km까지 확대되어 러시아의 병력 이동을 저지하고 있다.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자국의 군산복합체와 더욱 긴밀히 통합되고 있다.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은 이윤을 내 방산 시장에서 살아남겠다는 ‘절박함’. 수십만 명의 죽음과 100만 명을 훨씬 넘는 사상자, 파괴된 삶과 집, 그 모든 고통의 비용은 무기기업들의 이윤 경쟁 앞에서 삭제되었다.

AI기반 무기든, 재래식 무기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모든 과학기술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을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 필요에 대한 판단 역시 사회적 숙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군사기반 AI산업은 고용효과는 미미한 반면, 초국적 기업들 간의 이윤경쟁 속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전쟁과 분쟁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전쟁산업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앞선 방산포럼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하며, “새로운 방산협력을 위해서 지속적 수요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다른 나라로부터의 자국 방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언제 ‘적대적’국가로 변할지 알 수 없는 타국과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방위산업’ 역시 모순적 표현이다. 최첨단의 기술과 국방력으로 무장한 미국과 이스라엘은 방어가 아니라 선제공격으로 이란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 이들은 압도적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세계 무역로를 마비시킨 이란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중동의 미군기지를 보유한 아랍 국가들이 공격받고 있다. 군사력을 앞세운 오만한 선제공격과 군사기지의 배치로 오히려 중동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고전으로 중동 국가들의 분열과 갈등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지속적 수요 창출’이라는 표현은 ‘방위산업’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낸다. 무기의 수요는 결국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 실제 전쟁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국가 전략으로 삼는다면, 평화와 긴장 완화보다 전쟁 수요의 확대에 이해관계를 갖게 될 위험이 커진다.

이란 침략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집단방위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지속적인 전시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경제는 팔레스타인, 레바논, 우크라이나, 이란이 지속적으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군산복합체들만 이익을 얻게 만든다.

한국이 유럽과 무기산업을 확대하고, 미국의 군함을 만들고 우라늄농축을 허용받고, ‘핵잠수함’까지 가지게 된다면 북한의 도발과 핵보유에 대한 열망 역시 더욱 커지고, 한반도의 전쟁위기 역시 훨씬 높아질 것이다.

전쟁산업은 아무리 ‘방위’와 ‘안보’라는 말로 포장해도 끝없는 군사적 긴장과 분쟁, 전쟁과 학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자본주의의 ‘효율성’ 논리에서 전쟁산업은 끝없이 성장해야 할 산업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효율성이란 무기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효율성일 뿐이다.

기후위기와 빈곤, 부패와 차별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사회적 문제 앞에서, 존재 자체로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산업과 군사적 수단에 막대한 자원과 기술을 쏟아부어야 할 이유는 없다. 무기를 팔면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에겐 전쟁산업과 무기개발용 AI기술이 아니라 위험한 노동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사람을 살리고 교육하며 돌보는 기술이 필요하다. 국가는 전쟁산업을 육성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과 사회적 필요에 공공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유럽의 재무장과 나토의 확장을 막고자 유럽 시민사회와 반전운동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한국의 반전평화운동도 정부의 전쟁산업 육성과 군비 확대를 정면으로 반대하며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글 :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