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7일, 미국과 이란은 2주 동안의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물론 매우 불안한 휴전이다. 미국과 함께 이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 점령군은 “이번 휴전 합의에 레바논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레바논에 대한 폭격을 이어갔다. 현지시간 8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역에 가한 공습으로 인해 최소 182명이 사망하고, 890명이 다쳤다. 이는 3월 2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시작된 이후 1일 기준 가장 많은 인명피해이며, 명백한 전쟁범죄다. 그 후로도 이스라엘의 일방적 학살은 지속됐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이어졌으나, 양측간 벌어질 수 없는 견해차로 불발로 끝났다. 다시 협상이 재개될 여지는 여전히 있으나,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이중 봉쇄 가담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 침공은 시작부터 전쟁범죄이자 학살이었다. 전쟁 첫날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 폭격으로 168명의 아이들이 사망했고, 한 체육관에선 청소년 배구선수 수십 명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 것”,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끔찍한 말들을 쏟아댔다. 누구라도 핵 공격의 공포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휴전을 맞았지만, 앞으로 놓인 난관은 더더욱 많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학살, 미국-이란 간 종전 요건의 현저한 차이 등은 합의를 어렵게 한다.
언론 보도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치솟는 국제 유가가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타격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분명 사실이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연안 등 에너지와 원자재의 90% 이상을 이 경로에 의존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들은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다층적인 타격을 입고 있고, 이런 추세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더라도 타격은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월 한 때는 전쟁과 그 후폭풍이 장기화되면서 생수, 라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기초적인 생필품을 미리 사둬야 한다는 입소문이 돌 기도 했다. 실질적인 물가 폭등을 넘어 생활경제가 불안 심리에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차원의 포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대중투쟁을 통해 국내외 여론의 흐름에 개입해야 한다.
실질 임금의 폭락과 '에너지 빈곤'의 일상화
4월 9일, 국제 유가 시장에는 안도와 공포가 교차했다. 전날 발표된 휴전 합의로 폭락했던 유가가,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개방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다시 반등한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이 합의 위반이라며 해협 통제 유지를 선언했다. 인근 산유국들 역시 "해협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고 확인했다. 해운사들도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협 주변에는 여전히 수백 척의 유조선과 화물선이 대기 중이다.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등 국제 유가는 여전히 100달러 안팎을 넘나들고 있고, 아시아의 현물 시장도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해 현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다행히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릴지라도 앞으로 올 연말까지 국제 유가의 안정화는 어려우리란 전망이 많다. 올해 2분기 110달러 선을 유지하다가 4분기에는 점진적 하향 안정화할 것이 라는 낙관적 전망이 있는 한편, 불안정한 휴전 상황이 끝나고 이란과 사우디 등 중동 내 유전 시설들이 더 타격받을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L자형 불황)로 진입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많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이번 호르무즈 봉쇄를 "세계 원유 시장 역사상 최대의 공급 충격"(3월 22일)이라 규정하며, 2026년 브렌트유 평균 예상치를 $77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역시 보고서에서 중동 무력 충돌 여파로 향후 2개월간 브렌트유가 $95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고,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도 올해 평균 유가를 $85.5로 전망했다(3월 16일). 그러면서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의 PPI(생산자물가지수)를 0.8%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 경고했다.
이처럼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더 아낄 데도 없어지고,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남지 않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가계지출 대비 전기요금 및 가스비 등 광열비 비중은 상위 20%보다 통상 3~5배 이상 높다. 일상에 미치는 부담이 훨씬 큰 것이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인상된 기름값의 대가로 생활비를 축소해야 하고, 일하면서 유류 소비가 필요한 노동자들은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설상가상 노후 주택이나 고시원 등은 에너지 효율이 낮아 악영향이 크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하락했던 2010~2016년, 연료비와 통신 서비스 등에서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감소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 있다. 에너지 가격이 인상될 경우 필수재 지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노동자 가구는 소비를 쉽게 줄일 수 없어 가계 부 담이 극심(1990년 10% 초반 수준 → 2016년 15.4%)해질 수밖에 없다(손연정·강동우·정성미). 저임금 노동자에게 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 셈이다.
유가 폭등·환율 쇼크·주가 하락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한국의 거시경제 지표도 큰 타격을 입는다. 국제 유가 인상으로 수입 물가의 인상을 자극하고, 원-달러 환율은 전쟁 전 1,300원대(2025년 6월 이란 미사일 폭격 전)에서 4월 13일 현재 달러당 1,487.30원까지 급상승했다.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곧바로 물가에 전이되고, 휘발유나 경유 가격뿐만 아니라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압박도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유가가 10% 오를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0.1~0.2%p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천소라·정규철). 게다가 한국 석유 수입의 70%는 중동산이며(한국에너지통계포털), 이 중 99%는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서 수입된다.
환율 1,500원 초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똑같은 양의 원유를 들여올 때 내야 하는 원화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공식품, 공산품 등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해, 가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설상가상 원화 가치가 떨어져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그만큼 외화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도 커진다. 한데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이미 고물가로 고통받는 가계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 침체 야기할 수 있다.
원유만 문제가 아니다.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 원료인 나프타 공급도 차질을 빚으면서, 3월 말 LG화학 여수 2공장(나프타분해시설) 가동이 중단됐고, 여천NCC 역시 일부 공정의 가동을 멈췄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플라스틱 내·외장재와 타이어의 생산원가 압박이 커지리라 점쳐지고 있고, 반도체 산업도 공정에 필요한 정밀화학 소재 조달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 현장의 피해와 노동권 위축
상기한 바와 같이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료 공급이 막히면 석유화학은 물론 자동차, 반도체, 건설까지 줄줄이 생산 차질을 빚고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피해는 공급망의 밑단에 위치한 하청 노동자들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출 계약이 취소되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강제 무급 휴업에 들어가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직원 인건비 지급마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정오까지 접수된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가 모두 471건이라고 밝혔다.
노동 현장의 구체적 피해 사례도 다수 나오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은 한 달 유류비 지출이 100만 원가량 늘어나면서 순수익이 급감해 매출이 최대 40%까지 줄어드는 타격 입고 있다. 대형 차량의 경우 유가가 리터당 100원 오를 때마다 순소득이 30만 원씩 줄어들다보니 차량 유지비와 할부금을 제외하면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전체 화물노동자의 95%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인상된 유류비를 온전히 홀로 부담해야 한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과적의 유혹에 빠지거나 한 건이라도 더 운송하기 위해 과속과 졸음운전에 내몰린다.
자가용을 이용해 일하는 가전서비스 방문점검이나 택배 노동자들도 회사로부터 유류비 지원이 아예 없거나, 휘발유 인상 수준에 맞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월 몇 만 원씩 지출이 늘었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늘어난 유류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무시로 일관한다. 이밖에도 건설업에서도 늘어난 유가와 자재비로 임금이 체불되거나 일터가 멈추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 정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의외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공업벨트 국가들이다. 양국은 에너지 수급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비상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위협하거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안전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지난 3월 30일 한국노총을 찾아 “비상한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노사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은 당분간 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공공의료 지원 축소도 야기하고 있다. 2026년 4월 현재 논의되는 26조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은 주로 자동차산업과 조선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유동성 공급과 에너지 수급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계획된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이나 취약계층 직접 지원 예산이 삭감되거나 집행이 유예될 가능성 역시 높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 연금 등 고정된 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은 높아진 환율과 고유가가 만든 물가 쇼크를 뒤집어 쓰고, 이는 사회안전망의 자동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요컨대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하락이 아니라,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의 지난 수십 년간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처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으로 이런 공격에 제대로 맞서지 않으면, 전쟁 이후의 사회적 불평등은 코로나19 이후에서처럼, 오랜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노동조합이 반전평화 여론 주도해야
현재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전쟁 추경’의 내용은 전체 국민의 70%에게 10만 원에서 최 대 60만 원까지 (지난해처럼)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방안에 집중돼 있다. 고유가로 인한 민생고를 덜고,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원금이 인상된 기름값을 지불하는 것에만 쓰인다면,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간신히 피해를 보전시킬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민중이 낸 세금이 정유기업 자본의 손해를 보전해주거나 배를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르게 생각해보자. 고유가 부담 완화에 배정된 10조 원의 돈인데, 이 중 9조 원 정도면 1년 동안 대중교통을 무상화할 수 있다. 현금 지원은 결국 인상된 기름값이나 물가를 지불하는 데 쓰여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강화하지만, 무상 대중교통은 노동자 가계의 고정 지출을 제거하는 사회적 임금 성격을 갖는다. 지난 4월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가수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의 사례도 검토했는데 효과가 미미하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다르다. 지금의 위기는 자가용 운전자의 휘발유 소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무상 대중교통으로 자가용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옮겨오면, 일부 자전거 이용자가 버스를 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가수요보다 자가용 운행 중단으로 얻는 석유 절감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다. 무상교통은 '가수요'가 아니라, 그동안 비용 때문에 억눌려 있던 '이동권'을 복원하는 것일 수 있다. 독일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9유로 티켓 시행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약 0.7%p 낮추었다고 한다. 이 로 인해 3개월간 약 180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했으며, 이용자의 10%가 자가용 이용 대신 대중교통을 택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효과다.
현재의 불안정한 휴전과 협상 결렬 등 상황은 종전까지 수많은 장벽이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선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전쟁은 군수자본에겐 이윤의 기회가 되지만, 노동자들의 생존에는 위협이 된다. 갈수록 전쟁이 상시화되고 있는 세계 정세에서 노동조합은 ‘반전평화’ 운동을 주도해야 한다. 전쟁과 불평등, 불안정노동의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롭고 인간답게 살 권리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K-국방’ 예찬론을 거부하고, 팔레스타인·이란 민중과 에너지 위기로 고통받는 동아시아 노동자들이 같은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반전평화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공공재생에너지 필요성 절실해졌고, 그만큼 공공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설득력도 높아졌다. 에너지 기업의 폭리를 규탄하고, 에너지 가격결정 과정의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 요구와 연결해야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을 대표해 실질임금의 하락을 저지하는 투쟁을 펼치고, 노동시간 유연화 저지 등 노동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투쟁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외교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침략 전쟁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개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성명에서 “에너지 수급 등 경제 안보 차원의 노력”,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등을 무색무취하고 밋밋한 논평을 했다. 문제는 “국제 비확산 체제의 유지 및 이란 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언급한 것에 있다. 일상적 조건에선 별 의미 없을 이 언급은 지금 시기에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침략 명분을 옹호해주는 논리로 작동한다. 이런 불필요한 언급은 한국 외교의 고질적 병폐다. 한반도 평화는 세계 정세의 안정화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 군사행동과 일방주의적 침략에 대해 일말의 경계심을 언급해야 했다.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공격 중단과 즉각 휴전을 촉구해야 했다. 트럼프는 언제든 북에 대해서도 무슨 짓을 가할지 알 수 없고, 이는 한반도 전체의 절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란과의 협상을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협상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계산이었을 수 있다. 특히 이란이 한국 측 특사를 받아들인 직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어진 상황을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충동적 발언으로 보기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 하에 나온 것이라 봐야 한다. 문제는 협상 이후에도, ‘국익’이란 명분으로 필요한 성과를 얻은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제노사이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에서 멈추지 않고, 그에 따른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석유공사의 가자 해역 가스 개 발 문제나 ‘K-방산’을 통한 무기 거래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 유의미한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규범이 사라진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확립해야 할 우리 정부의 외교는 여전히 과거의 경로의존성에 갇혀 있다. 방향성 없고 단기적 시야에 갇힌 실용주의에는 가치도 없고, 실리도 없다. 이는 국제질서의 혼돈에 무력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군비 증강을 가속화해 국제 정세와 한반도 불안정성을 심화할 뿐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라는 패배주의적 외교 관념의 극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반전평화와 기후정의, 불평등 극복을 지향하는 가치외교를 강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참고 자료
- 손연정·강동우·정성미, 「소비구조 변화와 평균소비성향 변화」, 『소비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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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통계포털(KESIS),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년 잠정치 데이터 등 참고
- 박유미, 「한국 오는 중동산 원유 99% 통과…호르무즈 봉쇄 땐 130달러 갈수도」, 중앙일보, 2025.06.23.
- 장영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첫 금통위…금리인상 신호 나올까[한은 미리보기]」, 이데일리, 2026.04.04.
- 손준수, 「“나프타 수급 불안 여파”…여수산단, 공장 가동 중단 잇따라」, KBS, 2026.03.23.
- 박중관, 「중동발 나프타 수급난 대응…정부·업계 총력」, KBS, 2026.04.01.
- 한지훈, 「수출입은행 "중동발 충격에 주력 제조업 전반 조업 차질 가능성"」, 2026.03.31
- 신선미, 「중동전쟁 장기화에 中企 피해 확산…휴업·생산중단 속출」, 연합뉴스, 2026.04.01.
- 임세웅, 「유가 폭등 ‘약자’부터 때린다, 전쟁 추경도 빗겨가」, 매일노동뉴스, 2026.04.03
- 조해영, 「화물노동자들 “유가 급등에 한달 유류비 100만원 넘게 늘어…안전운임제 확대를”」, 한겨레, 2026.03.12.
- Press Release No. 438 (October 13, 2022) - Inflation rate at +10.0% in September 2022
- 중동 상황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26.03.02.
글 : 홍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