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2023년 중국 제조업 노동자 투쟁의 성격

지난해 중국 제조업의 밑바닥에서는 파업 물결이 새롭게 일었다. 이는 2016년 제조업 파업 물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2년 중국은 엄격한 제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여 제조업 하청기업들의 경우 해외 주문이 급감하고 생산을 차단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2023년 11월 제로코로나 정책이 해제된 후에도 제조업체들의 생산 주문은 회복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이후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자국 혹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폐쇄되거나 이전된 공장들은 펜데믹 기간 및 이후 이익 감소를 겪었으며, 자본 이전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종종 임금 체불, 사회보험 및 보상금 지불 거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켰다. 이로 인해 노동권 침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파업 물결을 일으킨 것이다.

중국노공통신(CLB)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노동자들의 집단행동 1,794건 중 제조업에서의 투쟁 비중은 438건으로 24.41%를 차지했다. 비율이나 숫자면에서 2016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제조업 분야 노동자들의 행동 중 254건은 광둥성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제조 노동자 투쟁의 57.9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즉, 주강 삼각주 공단들이 다시금 제조 노동자 집단 항쟁의 ‘폭풍의 눈’이 된 것이다.

20세기 말 중국은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감행했고, 이후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제조 노동자들의 거센 항쟁 물결은 일정 기간 동안 중국의 노동 관련 법·제도 시스템의 개선을 촉진했고, 공회의 역할은 일시적이나마 전환되는 듯 했다.

한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고, 일련의 투쟁이 노동자들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인건비가 상승했다. 또, 정부가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자수 역시 급격하게 변화했다. 이로 인해 2016년 이후 제조업의 파업 건수는 급감했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집단 투쟁은 주강 삼각주와 장강 삼각주 일대에서 중국 내륙의 각 도시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동부 연안지역 저가형 제조업의 산업 이전 및 고도화가 다시 가속화되고, 새로운 파업 물결이 발생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의 파업 흐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된 집단적 항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사용자측 전략, 노동자 행동, 정부 태도 측면 모두에서 새로운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공장 이전/폐업 물결

초국적 자본의 '바닥을 향한 경주'와 국가 주도 정책에 힘입어 저가형 제조업의 이전과 고도화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2016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광둥성에서 동부/서부/북부와 내륙 도시들에 산업 이전에 조응하는 공업 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주강 삼각주 지역의 산업 이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CCID컨설팅(赛迪顾问)이 발간한 「선전시 제조업 이전 현황 보고서」(深圳制造业迁移全景报告)에 따르면, 2010~2020년 선전에서 총 2만2,308개의 제조업체가 이전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제조업 생산 타격은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했다. 펜데믹 영향 하에 생산 차단 및 주문 감소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하단에 위치한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이러한 손실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달됐다. 의류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국제노동기구(ILO)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 의류 소비 수요가 급감하면서 의류 브랜드들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삭감했고, 이미 생산에 들어간 주문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생산비 지불까지 거부하면서 공급사슬망의 밑단에 위치한 제조공장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5월, 중국을 포함한 30개국의 179개 의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류 공장의 64%가 주문이 취소됐고, 35%는 (원청사로부터) 20% 이상 가격 인하를 요구받았다. 벤더업체들의 손실은 결국 노동자에게로 이어지며, 이는 많은 공장에서 해고와 폐업, 임금 삭감과 체불, 사회보험 미지급 현상을 발생케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중국에서는 약 46만 개의 회사가 문을 닫았다. 2021년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통제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둬 생산 질서의 회복을 가져왔지만, 2022년 제로코로나 정책은 제조업체에 막대한 생산 압력을 가했다.

앞서 언급했듯, 2023년 가을 제로코로나 정책은 해제됐지만, 제조업 경기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23년 1분기 지수가 상승했지만 이후에는 대체로 임계값(50%) 아래를 기록해 제조업이 위축 구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정보센터는”"해외시장 수요 감소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제조업 경기 회복 동력이 약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2년 수출입액은 크게 감소했으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출입 총액, 수출액,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 4.6%, 5.5% 감소했다. 이처럼 수출입액은 여전히 하향권에 있다.

그 중 중국의 2대 수출품인 전자기기와 섬유·의류의 2023년 수출누적 금액은 2022년 총액 대비 각각 5.3%(전자기기), 7.9%(섬유·의류) 감소했다. 영붕산업혁신연구원(岭鹏产业与创新研究院)은 '주급' 유연고용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업 경기지수인 LIMP지수를 구축해 제조업 상황을 모니터링해왔다. 제조업 전반의 경기지수(LIMP)는 2022년 3월 이후 '부진'과 '극히 좋지 않은' 구간에 있었다가 2023년 8월 이후 반등했지만, 2024년 1월 다시 '부진' 구간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코로나 펜데믹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재편 과정을 가속화했다. 공급망은 단기간에 구조적 변화를 겪지 않을 것이지만, 이러한 과정의 가속화는 코로나가 발생한 후 중국 연안 도시의 저가형 제조업의 도산과 이전 추세를 악화시켰다. 중국노공통신의 노동자 파업지도에 따르면, 2023년 이전·폐업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전자부문 제조업 공장의 파업 건수는 전체 제조업의 33%인 146건을 기록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수출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단기간에 따라오기 힘들지만, 무역수치 변화도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엔 상품무역 데이터베이스(UN Comtrade)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중국의 전자제품 수출액 증가율은 정체되거나 감소한 반면, 인도와 베트남의 전자제품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베트남 전자제품 수출액은 2017년의 2배, 인도는 7배 남짓이다.

중국의 민간 비영리 싱크탱크인 제일재경연구원(第一财经研究院)이 발간한 보고서 「데자뷰: 글로벌 산업사슬의 동남아로의 이전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펜데믹은 특히 베트남에서 중국의 일부 산업사슬의 동남아 국가로의 이동을 가속화했다. 2022년 3분기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13.6%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2022년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3%, 수입액은 15.5% 증가했다.

전반적인 추세 외에도 코로나19는 중국의 단일 공급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단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팬데믹 이후 일부 브랜드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공급망 분산을 가속화했다. 중국 내 제조공장에 대한 주문 비율이 감소하여 이전과 폐업의 붐을 심화시켰다. 애플의 경우, 2022년 엄격한 제로코로나 정책 하에서 폐쇄루프 생산시스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사를 돌보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세계 최대 애플 생산기지인 폭스콘 정저우공장 노동자들의 엑소더스로 이어졌다. 나아가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은 임금 계약 문제와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사측과 충돌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폭스콘 노동자들의 항의는 결국 아이폰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쳐 납품 지연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폭스콘은 공급망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지역을 분산시켜 중국에 대한 생산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3년 폭스콘은 베트남과 인도에 각각 3억 달러, 27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생산을 확대했다. 반면 중국 내 폭스콘 공장은 수주 감소와 생산라인 감소를 통한 대규모 감원에 들어갔다. 일부 공장에서는 전근, 연장근로 축소 등의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고하고 보상금 지급조차 거부하고 있다. 중국노공통신에 따르면, 2023년 폭스콘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저우커우(周口), 충칭(重庆) 등 공장들에서 노동자들이 집단 항의를 전개하며 편법적인 인원 감축에 항의하고 배상금을 요구했다. 당시 노동자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업로드한 동영상에 따르면, 선전 공장에서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N+1”을 외치며 사측에 배상금을 요구했다.

펜데믹 이후의 이러한 공장 이전 및 폐업 물결은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초국적 자본의 공간적 이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연안 도시들의 산업 고도화와 산업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난 3년 동안, 특히 코로나 펜데믹 이후 더욱 분명해졌다. 2021년 광둥성 정부는 「광둥성 제조업 고품질 발전을 위한 14차 5개년 계획」(广东省制造业高质量发展“十四五”规划)과 「광둥성 제조업 디지털 전환 실행 계획(2021-2025)」(广东省制造业数字化转型实施方案 2021-2025)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공급의 비율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필자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 광둥성 정부는 저가형 제조업 산업의 이전을 촉진하고 제조업 업그레이드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대 10개의 중요 문서와 계획을 연속적으로 발표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둥성 서부와 북부 등 주강 삼각주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인수 산업의 질서정연한 이전」(承接产业有序转移)이라는 정책 문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 지원, 토지 정책 지원 및 면세 정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제조업 고도화를 위해 1000억 위안(약 19조 원) 이상을 투자해 매년 9천 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광둥성 비주강 삼각주 지역과 기타 내륙 지역으로 주강 삼각주의 저가형 제조공장들을 이전하도록 장려한다. 선전시 정부의 경우, 이미 허위안(河源)·산웨이(汕尾) 등 광둥성 내 12개 산업단지를 조성해 선전에서 이전할 제조업 공장들과 연결지어주고 있다.

폐업에 따른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

공장 폐쇄나 이전 붐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종종 임금을 체불하고 사회보험 지급을 거부하며 비용을 절감한다. 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고통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펜데믹으로 인한 공장 이전과 폐쇄 흐름이 이전의 흐름(2012~2016)과 가장 달라진 점은 생산의 상황에 있다. 이주 물결에 가담한 노동자 수가 많아졌고, 공장 생산량이 높고 이윤이 높으며, 노동자들의 집단 파업은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하기에 사용자 측은 압박에 못 이겨 타협하거나 양보했다. 예를 들어, 2014년 둥관 위위안 신발공장 파업이 발생한 13일 동안 공장측 손실누계액은 1억6900만 위안이었다. 2015년 광저우 판위리더 신발공장(番禺利得鞋厂) 파업 6일 동안 신발 생산량은 거의 274만 위안 감소했고, 총 이윤은 93만 위안 감소했다. 지난 3년 펜데믹의 영향으로 공장 이전 붐이 일면서 대부분의 공장은 생산 수축과 주문 감소의 손실을 겪었다. 이에 따라 많은 노동자가 해고되고 직원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사측은 비용을 전가하기 위해 더 강력한 착취 전략을 채택하여 노동자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공장 사장이 '도망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틱톡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2023년 3월 말 선전의 한 전자공장 사장은 직원의 일요일 휴가를 틈타 공장 기계를 옮겼다. 노동자들은 잠겨 있는 공장 문 앞에서 5개월치 임금이 체불됐다. 중추절 황금연휴가 다가오자 선전의 한 공장주는 공장 뒷문을 통해 기계를 빼돌렸다. 해당 영상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경험을 공유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니 사장이 도망가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곧 국경절 연휴가 있으니 멀리 가지 마라”, “휴가를 받아도 공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이번 국경절에는 사장을 잘 주시해 며칠의 휴가도 가지 마세요” 등을 호소했다. 연말은 도주 소식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

임금 체불 말고도 일부 공장에서는 장기간의 사회보험 체불도 있다. 광둥성 중산시에 위치한 융밍(永明)전자공장은 미국 회사인 벨퓨즈(Bel Fuse)의 자회사로 전자부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2023년 공장이 광시성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는데, 노동자들은 회사가 장기간 사회보험금을 미지급한 것을 알게 됐다. 빠르면 2006년부터 17년 동안 사회보험금을 못받은 노동자도 있었다. 선전에 위치한 신안전기(新安电器)는 홍콩 기업 시마텔레렉스(Simatelex)의 자회사로 여러 글로벌 브랜드를 위해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2023년 5월 이곳 노동자 수백 명은 사회보험 적립금을 추가 납부하라고 요구하며 파업했다. 광둥성 후이둥(惠东)현의 홍콩 자본 의류공장인 ‘강후이메리야스(港惠针织厂)’은 생산량 감소와 폐업에 직면했는데, 노동자들은 약 10년(2012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동안 회사에 사회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을 항의했다.

그밖에도 사측은 경제적 보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자발적 퇴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임금 삭감, 휴가 연장, 전출 등을 통해 위장 퇴사를 강요했다. 광저우에 위치한 대만계 투자회사 롄마오(聯茂)전자 직원들은 공장이 장시(江西)성으로 이전하는 것을 “산업 고도화”라 부르며 이전 배치를 강요하고, 3일 내에 따르지 않으면 자동이직 처리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강요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공장 이전/폐업의 물결에서 사측은 연장근로를 줄이고 ‘5일 8시간’ 전략을 택해 임금을 급격히 축소하고 노동자의 퇴직을 압박했다. 전반적인 주문 감소와 생산력 수요 감소로 인해 회사는 한편으로는 생산 감축 비용을 적극적으로 전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2023년 미국 기업 벨퓨즈는 생산 주문이 감소하자 광둥성 중산에 위치한 자회사 융밍전자공장을 광시자치구의 자회사와 통합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2023년 봄, 광시 공장은 1,000명의 노동자를 신규 채용했고, 광둥 중산공장은 '5일 8시간' 근무제를 실시했다.(이렇게 하면 임금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사 갈 수 없다”고 불평했고, 결국 파업을 일으켰다. LED 램프를 생산하는 상장기업 민폭광전(民爆光电)의 어느 선전 공장 출신의 노동자에 따르면, 공장이 후이저우(惠州)로 이전한 뒤 사측은 공장을 따라가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5일 8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노동자가 공개한 2023년 5월 급여 명세서에 따르면 실제 지급된 급여는 2846.57위안이었다. 이 사실은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노동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평이 이어졌다. 심지어 또 다른 한 공장은 현지 생산을 완전히 멈추었다. 한 노동자의 틱톡 동영상에 따르면 생산을 멈춘 공장 안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가 작업장에 앉아 '시간 보내기'를 했다. 노동자들은 생산라인이 이미 광저우에서 칭위안으로 옮겨졌다고 말하며, 근속연수가 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업무 중단을 통보했다. 사측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들은 5일 8시간 동안 공장으로 출퇴근해야 하되, 광저우시 최저임금의 약 80%(약 1840위안)만 받게 됐다.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이는 '5일 8시간' 조정은 제조업 노동자들의 '살림살이'에는 치명적이다. 제조업 생산라인의 임금체계는 대부분 기본급과 추가근무 수당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본급은 거의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은 실제 그 도시의 생활비보다 훨씬 낮다. 2009년 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은 생활비의 약 40%에 불과했다.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이후 급격히 둔화됐다. 현재(2024년)는 40%를 훨씬 밑돌 것이다.

게다가 2010년을 전후로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 및 '사회보험법(社会保险法)'이 시행되면서 공장 인건비가 증가해왔다. 기업들은 근로계약서에 기본급만 명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 사회보험료 비용을 낮춘다. 따라서 제조업 공장은 기본급은 낮게 책정하고 연장근로 시간의 연장을 통해 연장근로시간과 기회를 통제한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게 되고, 노동자들이 연장근로를 자처해서 할 수 있도록 ‘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급이 낮은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은폐된 근로계약을 맺게 된다.

[위 그래프에서 처럼] 선전 경제특구 데이터를 예로 들면, 지난 20년 동안 최저임금이 기본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89.13%에서 2022년 51.14%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 중 2008년경이 중요한 분수령이었고, 2008년 이전에는 비율이 80%를 초과했으며, 2008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했다. 이를 통해 현재 제조업 임금체계가 연장근로수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임금 체계는 기업이 생산 수요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을 통제해 노동자 수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독특한 '긱 시스템(gig system)'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의 성수기에 주문량이 늘면 연장근로시간을 통해 일할 노동자들을 빠르게 흡수하여 생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비수기에 주문이 감소하면 추가근로 수당이 급격히 감소하여 노동자들이 생활 압박에 못 이겨 '발로 하는 투표(Foot Voting)'💬를 실행하고, 결국 이직한다. 그러니 기업들은 저비용으로 신규 노동자들을 빠르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임금 시스템은 상당히 유연한 고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자본의 '적시생산'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킨다.

• 💬발로 하는 투표(foot voting)는 어떤 지역이나 서비스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에 대해 이주나 가입, 탈퇴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경제가 호황이고 생산이 왕성한 시기에는 연장근로 시간이 충분한 공장을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이직 의지를 갖게 된다. 하지만 생산이 위축된 상황에서 연장근로 시간이 긴 일자리를 찾는 것은 더 어려워졌고, ‘5일 8시간’ 근무제는 더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근속연수가 긴 노동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은 상당한 편이다. 많은 노동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장기간의 임금 감소에 따른 생계 압박을 느끼고, 불만도 누적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보상금을 얻는 것을 중요한 기회로 여긴다.

월급 삭감 외에도 주5일 8시간 근무제 역시 사측이 보상금 원가를 낮추는 방식이 있다. 근로계약법에 따르면, 보상금 중 월급의 기준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된다. '5일 8시간' 이후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측은 주5일 8시간 근무제를 장시간 실시함으로써 보상금을 낮출 수 있다. 결국 노동자들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더라도 이미 상당히 삭감된 금액이다.

둥관(东莞)의 법정 최저임금은 1,900위안으로, 10년간 일한 노동자라도 1만9000위안 정도를 수령한다. 사측은 ‘합법’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불합리하게 공장 이전 원가를 줄여 노동자들의 불만과 반발을 사고 있다. 장쑤(江蘇)성 양저우(扬州)에 위치한 바오이(寶亿) 신발공장은 “월드 신발왕”인 대만 자본 바오청(寶成)그룹 산하의 자회사로, 나이키의 하청공장이다. 2023년 11월, 바오이 신발공장은 12월 말에 문을 닫고 생산 라인을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측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자들은 지난 1년간 2,000여 위안의 임금만을 받은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최저 기본급에 기초한 ‘5일 8시간’ 전략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 제조업이 국내 노동법률체계의 점진적인 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글로벌 자본의 경쟁 속에서 ‘제조업의 영공화’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 전략을 통해 자본이전의 원가를 합법적이고도 불합리하게 삭감할 수 있다. 경기가 하방하는 가운데 생산 축소가 이뤄지면, ‘5일 8시간’ 노동자들은 생존에 대한 더 심각한 압박을 받는다. 이러한 억압은 노동자들의 불만과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딜레마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 이후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배경에서 자본은 장기간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전가해왔다. 이에 따라 노동자-자본 간 갈등은 점차 누적됐으며, 팬데믹 이래 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이전했다. 그러니 점차 심각한 고용 및 생계 압박을 느끼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공장 이전 물결과 같이 영향을 미치는 대다수 노동자는 긴 근속연수, 고령화된 가족 돌봄에 대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자본 이전 후 노동자들은 더 큰 생계 압박과 불안정한 고용에 직면할 것이다.

한데 새로운 노동자운동은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규모가 급격히 줄었다. 지난 20년 동안 저가형 제조업의 공장 이전 및 산업 고도화, 팬데믹으로 인원 감축 및 생산 이전 가속화되면서 저가형 제조업 노동자의 규모는 이전 추세에 훨씬 못 미친다. 예를 들어, 둥관에는 홍콩계 투자기업이 세운 글로벌 브랜드 속옷 하청공장 가오가오 의류공장(高高製衣廠)이 있는데, 이 공장 노동자 수는 가장 많을 때 거의 만 명에 달한다. 2023년에는 공장 이전에 따른 임금·사회보장 체불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했는데, 이처럼 저가형 제조업 노동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중국노공통신의 파업 지도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노동쟁의 중 1천 명 이상 규모의 투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2023년 제조업 파업 건은 1천명 이상인 사례가 1건에 불과했다. 반면 이전에 비해 파업 노동자 규모는 훨씬 큰데, 위위안 신발공장(裕元鞋厂) 파업에서 참여 노동자 수는 약 5~6만명이었다. 판위 리더 신발공장(番禺利得鞋厂) 파업에서도 참여 노동자는 2,700명이었다.

둘째, 전반적으로 저가형 제조업이 위축되고, 감산·단종되면서 노동자들의 쟁의가 갖는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경제가 호황이고 생산이 늘어나던 2010년대 초반에는 공장 이전 물결에 대한 노동자 투쟁에 더 협상력이 있었다. 가령 노동자 파업은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자본에 막대한 손실을 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14년 둥관 위위안 신발공장의 파업으로 사측은 누적 1억 6900만 위안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2023년 공장 이전 흐름은 생산이 축소되는 시기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 이후 주문 축소, 이익 감소의 압박을 받고 있다. 공장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휴가, 가동 중단, ‘5일 8시간’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노동자 파업은 공장 생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노동자들은 심각한 정치적 환경에 직면해 있다. 2015년 이후 노동 연구자들은 전반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정치적 공간 축소로 중국의 노동체제가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중국 정부의 최저임금 조정은 더디고 법 집행은 사측으로 기울어져 있어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펴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노동NGO와 노동운동가들을 억압하고,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노동자 투쟁이 사회와 연결되는 것을 급격히 억눌러왔다. 2023년 투쟁의 물결에서 우리는 노동NGO의 행동 개입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거의 볼 수 없다. 노동자들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정보는 플랫폼에서 엄격하게 통제되며, 파업과 관련된 항의 내용은 빠르게 삭제된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행동은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인다. 지난 40년 동안 노동자들은 투쟁의 역사에서 축적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사측의 응답과 권익 보호를 요구했다. 파업·집회·집단 시위·공장 출입 봉쇄·농성·기계 종료·밤샘 공장 지킴이·옥상에서의 '자결 시위'(대부분의 경우 자살은 사측을 압박하는 전략처럼 보이는데, 사회적 관심을 얻어 정부 당국의 개입을 요구한다) 등을 통해 노동자들은 정부 청사까지 집단 행진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부 당국의 개입을 요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자운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여러 사례는 노동자들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자본과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맞서야 함을 보여준다. 집단 항쟁의 시간은 결코 짧지만은 않았다. 선전에 위치한 윈펑 전자과기(雲丰电子科技)는 20일 넘게 파업을 계속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광둥성에 위치한 강후이 니트공장(港惠针织厂)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보험 추가 납부를 요구하고 임금 삭감에 집단 항의를 했다. 투쟁은 정부 당국이 단체교섭에 개입할 때까지 몇 달 동안 계속됐다. 중국노공통신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이전에 맞선 176건의 쟁의 중 당국의 주관으로 단체협상을 진행한 사례는 27건에 불과했다. 협상 결과는 대부분 법정 배상액 이하였다. 예를 들어 파나소닉·글리·지멘스 등 글로벌 브랜드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위순전자공장(宇顺电子厂)’에서는 5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이 진행돼 모든 노동자들에게 4천 위안의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법원 조정안보다 낮은 액수로 노동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었다. 이번 파업은 과거 노동항쟁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교섭’의 제도적 메커니즘이 생산량이 줄어들 에는 노동권을 보장해주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업 농성에서 정부의 개입은 사측에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정부와 사측의 협력은 노동자 투쟁의 합법성을 급속히 와해시키고 노동자들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만든다. 선전의 또 다른 전자제품 공장 아이리푸(艾礼富)를 예로 들어보자. 아이리푸는 BMW, 폭스바겐 등 유명 자동차 브랜드를 위해 자동차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2023년 아이리푸가 인수되고 생산라인은 점차 허난(河南)으로 이전됐다. 10월 28일, 공장 측이 기계를 운반할 때, 노동자들은 건물 입구를 막고 파업을 하며 공장 문을 지켰다. 곧 노동국·노동조합·주민센터 등이 공장에 입주해 명목상 '충돌 중재'를 내세워 사실상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11월 3일, 노동자들은 단체로 시청에 도착하여 지하철역을 막 나오자마자 경찰관의 포위망을 맞닥뜨려 공장으로 압송됐다. 이 기간 동안 공장은 지속적으로 문서를 발행하여 공장 이전을 부인하고 출퇴근 시스템을 강화하여 노동자에게 출근하도록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취업 규칙>에 따라 합법적 해고가 가능해진다. 과거 노동감찰대는 공고를 내고 이것이 “생산경영 파괴죄, 사회질서 파괴죄에 해당하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것”(주: 위 정보는 노동자가 게시한 틱톡 동영상)이라고 경고했지만, 원고를 작성할 때 이미 플랫폼에서 삭제됐다. 사측과 정부의 '합심'으로 노동자들은 어려움을 겪었고, 파업은 일주일 만에 와해됐다. 이에 대해 사측은 여전히 공장 이전을 부인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2010년대 항쟁과 비교했을 때 사측과 정부는 공장의 취업규칙이나 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견제하고 합법성을 무너뜨리는 데 능숙해졌다. 생산량이 많고 노동자 규모가 컸던 과거에 살쾡이 파업과 집단행동은 사측의 양보를 매우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었지만, 전반적인 생산수축, 정치적 공간이 위축된 현시점에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노동자운동은 도전에 직면해 있음이 분명하다.

맺으며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글로벌 자본 간 경쟁에서 빠르게 승리했고, 수출 중심의 저가형 제조업 위주로 ‘경제 기적'을 일궈냈다. 연안지대 저가형 제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 노동자운동의 중요한 장을 구성했다.

최근 20년간 '세계의 공장' 중국이 변모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과 상황도 변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글로벌 공급사슬 하류에서 중상류로 옮겨가고 있는 산업 변화의 흐름 속에서 최하단에 위치한 하청 노동자들이 그 '진통'을 몸소 겪고 있다. 2016년에는 공장 이전에 맞선 파업이 집중되어 ‘세계의 공장’ 전환 중 대규모 파업이 자본에 미치는 억제력을 볼 수 있었지만, 2023년 파업은 연안의 저가형 제조업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고 공장이 분산된 데다 권위주의 정치가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 파업 투쟁의 유효성이 극도로 제한돼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런 딜레마는 항쟁의 기회와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의 경기둔화, 생산량 축소는 제조업 임금체제 속 노동자의 생존에 따른 위기와 취약성을 극심하게 드러내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며 임금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일었던 살쾡이파업(비공식 파업)이 맞닥뜨린 ‘실패’도 노동자운동에 새로운 도전을 부여하고 있다.

연안지대 하청 제조업 공장들의 이전은 노동자운동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자본의 이전은 항쟁의 이전을 의미하며, 대규모 저가형 제조업 현장에서의 투쟁은 해안에서 내륙 또는 기타 국가로 이전되었다. 산업 고도화는 산업 재정비 및 새로운 노동력의 집결을 뜻하며, 새로운 항쟁 방식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플랫폼 경제 및 서비스 산업이 저가형 제조업 이전으로 인한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고, 서비스 산업 노동자의 저항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펜데믹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자 서비스 산업이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는 능력은 단기적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잉여 노동력의 증가는 노동자의 생존을 악화시킬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긱(gig)’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노동력이 긱 노동시장에 유입되면 긱 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2023년 저임금 제조업 현장 파업들에서 볼 수 있듯, 경기둔화와 취업난에 따른 노동자운동과 저항은 더 큰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산업 고도화와 노동력 긱화로 대규모 투쟁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게다가 서비스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은 업무공간의 분산화, 노동력의 분산에 따른 제약에 직면해 있어 향후 중국 노동자들의 행동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글 : 천춘 (노동연구자)

번역 :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