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 이후 15년, GX 정책을 중심으로 본 일본의 원자력 정책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 전역의 시민들은 사고의 참혹함에 충격을 받았고, ‘이제 원전은 그만두자.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며 집에서 한 걸음 나와 각지의 집회와 시위에 모였다. 수만 명이 총리관저 앞에 날마다 집결했고, 울타리를 넘어 도로로 밀려 나와 항의를 이어가던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일본의 모든 원전이 폐로되고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으로 바뀔 것이라고 누구나 기대했다.
하지만 15년, 고작 15년 만에 그렇게 엄청났던 일이 잊혀졌다. 새 〈에너지 기본계획〉은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결정했고, 각지에서 원전 재가동이 추진되고 있다. 원전 사고의 반성과 교훈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생각하면 착잡한 마음이 든다.”

무토 루코 원전사고피해자단체연락회 공동대표

2026년 3월 7일 도쿄 요요기공원. 8천 5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 원전을 멈추자 3·7 전국집회’에서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5년 동안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는 일본 시민들에게 원전의 위험성을 깊이 각인시켰고,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거리로 나와 탈원전을 외치는 등 수십 년간 일본에서 볼 수 없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 정부는 원전을 하나씩 중지시켰고, 2012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030년대까지 원자력 의존도를 0%로 낮춘다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선언하기도 했다.

•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역시 탈원전을 실현하는 정확한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점,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핵연료주기를 추진하는 점 때문에 비판받았다.

‘녹색전환’의 이름으로 추진된 원자력 발전

하지만 그해 12월 자민당 정권이 집권한 뒤 분위기는 반전됐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자력을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준국산에너지’로 평가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저부하 에너지원’이라고 규정했다. ‘원자력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전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다. 2015년부터는 센다이 1호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원전을 하나둘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 🔌기저부하 에너지원: 항상 필요한 최소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원
• 📜일본은 원전을 순차적으로 중지하며 한동안 ‘원전 제로’였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은 원전들은 재가동 허가를 받지 못했고, 2012년 5월 도마리 3호기가 정지하면서 일본 전역에서 원전이 하나도 가동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 두 달 뒤인 2012년 7월 오이 3호기, 4호기가 재가동됐지만 2013년 9월 오이 3호기, 4호기가 정지하면서 다시 일본의 모든 원전이 멈췄다. 이 상태가 2년 정도 유지되다가 2015년 8월 센다이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재가동이 본격화됐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추진한 GX(Green Transformation) 정책이 결정적이었다. 2023년, 흔히 ‘GX추진법(GX推進法)’이라 부르는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추진법(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 전원(電源,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과 관련된 다섯 개 법 개정안을 묶은 ‘GX 탈탄소전원법(GX 脱炭素電源法)’이 제정되면서 GX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녹색전환’이라는 이름과 달리 GX 정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기된 에너지 공급상의 필요성과 더불어 산업경쟁력 및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된 측면이 크다. <GX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 개요(GX実現に向けた基本方針の概要)〉는 “GX를 가속화함으로써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한편, 탈탄소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여 일본 경제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자력 역시 “에너지안전보장에 기여하는 탈탄소 효과가 높은 전원”이기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GX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GX 実現に向けた基本方針: 今後10年を見据えたロードマップ)〉). ‘GX 탈탄소전원법’에 포함된 ‘원자력기본법(原子力基本法) 개정안’은 아예 원자력 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원전이 ‘① 전기 안정공급 확보, ② 탈탄소사회의 실현, ③ 에너지 공급의 자율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향성을 추가했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국민으로부터의 이해 확보, 입지 지역 과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으로 명문화했다. 이에 ‘국가의 책무’ 조항(제2조의 2)이 신설되어 ‘국가’가 ‘원자력발전을 전원 선택지의 하나로 활용함으로써 전기의 안정공급의 확보’와 ‘탈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한 발전사업의 비화석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여 ‘에너지 공급의 자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정했다.”

최종민, 〈일본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서의 GX(Green Transformation)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

여전히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원전을 새로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국가적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원전 운전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먼저 원전을 기존의 최대 60년보다 오래 가동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40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운전 기간을 20년 연장할 수 있었는데, 안전 심사나 법원 가처분 명령 등으로 원전을 가동하지 않은 “일정 정지기간”을 40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운전기간 연장 결정권한도 규제기관에서 추진기관으로 옮겨갔다. 기존에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소관하는 ‘원자로등규제법(原子炉灯規制法)’에 운전기간 연장 결정 권한에 관한 내용이 있었지만, 이 내용이 경제산업성 소관인 ‘전기사업법(電気事業法)’에 이관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본 정부가 2025년 발표한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문구가 아예 삭제됐고 원자력발전 비율을 20%로 제시했다. 건설 중인 것까지 포함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원전을 재가동해 60년 넘게 운전해야 달성할 수 있는 비현실적 수치지만(오하라 츠나키, 〈후쿠시마 사고 14년 기획(3)〉), 원자력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차세대 혁신로’다. 일본 정부는 기존 원전을 더 오래 가동하는 동시에 폐로가 결정된 부지에는 ‘차세대 혁신로’를 건설해 기존 원전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차세대 혁신로는 “원자력의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새로운 안전 메커니즘을 통합한” 원자로로 정의되며 혁신경수로, SMR(소형로), 고속로, 고온가스로, 핵융합로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일본 정부의 구상처럼 ‘차세대 혁신로’를 실제로 개발‧운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스스로도 혁신경수로는 초기 투자비용이 부담이 되고, 건설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리스크가 있다고 봤다. 소형로 역시 경제성이 부족하며, 고온가스로와 핵융합로도 경제성 및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 자원에너지청, 〈GX에서 차세대 혁신로의 동향(GXにおける次世代革新炉の動向)〉

하지만 현실성과 무관하게 일본 정부는 GX 정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꾸준히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있다. 40년 넘게 가동된 노후 원전 다카하마 1호기, 2호기를 비롯해 오나가와 2호기, 시마네 2호기 등이 재가동됐고, 2026년 1월에는 후쿠시마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 소속 가시와자키·가리와 6호기가 재가동됐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한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23년 7월 다카하마 1호기 재가동 당시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비상 상황 시 대피 계획의 실효성과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법 등의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다. 불안과 의문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주민들이 안전 조치가 불충분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시와자키·가리와 6호기는 14년 만에 재가동된 지 겨우 하루 만인 1월 22일 제어봉 문제로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모두가 연루된 공동의 정세

청정에너지, 저탄소, 탄소중립 등의 명분을 내세운 원자력 발전 추진은 사실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은 2024년 첨단 원자로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른바 ‘ADVANCE Act’를 통과시켰는데, 법률명 자체가 ‘청정에너지를 위한 다목적 첨단 원자력의 도입을 가속하는 법(Accelerating Deployment of Versatile, Advanced Nuclear for Clean Energy Act)’이란 뜻이다.

영국은 2025년 〈에너지에 관한 국가 종합 정책 성명서(EN-1)〉에서 “핵분열은 이미 영국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저탄소 전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미 건설 중인-인용자 주) 힝클리 포인트 C와 시즈웰 C 외에 추가적인 원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탄소중립 원자력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선언문을 채택하고,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김덕겸, 〈프랑스 에너지전환 정책 동향과 시사점〉). 프랑스는 현재도 유럽 최대 규모인 57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에는 ‘에너지 주권 및 투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원자로 6기를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EU 택소노미(EU taxonomy)도 빼놓을 수 없다. 택소노미는 ‘녹색분류체계’라고도 불리는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을 EU 차원에서 정한 규정이다. EU는 2020년 7월 발효된 ‘EU 택소노미 규정(Regulation (EU) 2020/852)’에서 ▲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히 기여할 것 ▲ 다른 환경목표에 의미 있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 ▲ 기술선별 기준에 부합할 것 등의 4가지 조건을 갖추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원자력은 ‘다른 환경목표에 의미 있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 충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2022년 ‘EU 택소노미 보완 위임법(EU taxonomy: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을 통해 ▲ 2025년부터 원자로에서 사고저항성핵연료(Accident-Tolerant Fuel) 사용 ▲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의 조건을 갖추면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백원필, 〈EU 택소노미 원자력 포함의 의미와 시사점〉).

• 📜사고저항성핵연료: 핵발전소의 비상 노심냉각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사고에 빠르게 대처하고, 수소 발생량을 크게 억제하여 폭발 위험을 줄임으로써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핵연료.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실증·시험 단계 또는 제한적 사용 단계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EU 택소노미는 한국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 한국 정부가 2021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다. 당시에는 원자력이 빠졌지만, 2022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원자력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 택소노미라는 용어를 채택한 점, 2022년 가이드라인 개정 당시 원자력이 EU 택소노미에 포함된 점을 언급한 사실 등에서 EU 택소노미가 한국의 원자력정책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드러난다.

다만 2026년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정부가 GX란 용어를 쓴 점은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녹색전환’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주목적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점도 닮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술개발, 재정, 금융, 세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탈탄소 성장지향형 대전환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계 제안을 반영해 2026년 상반기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탈핵신문》은 이를 두고 “원래 녹색전환은 영어로 Green transformation이라고 표현되지만, 이것을 줄여서 GX라는 용어로 활용하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라며 “한국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발표 예정인 GX 전략은 일본 정부의 GX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만약 그렇다면 K-GX 전략 또한 핵발전 추진을 위한 그린워싱 정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한다(오하라 츠나키‧박대련, 〈(호외) 세계가 ‘원자력 르네상스’라고요?〉).

이처럼 일본과 한국은 녹색전환, 탄소중립 같은 명분으로 포장된 핵발전 추진이라는 정세에 함께, 그리고 깊숙이 연루돼 있다. 한일 정부가 추진하는 GX와 K-GX에 맞서 한일 사회운동이 강하게 연결될 때,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환경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을 비로소 멈춰세울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15년, 다시 거리에서 탈원전을 외치는 일본 시민들과 우리가 연대해야 할 이유다.

참고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 보도자료, 2026. 1. 28.
• 김덕겸, 〈프랑스 에너지전환 정책 동향과 시사점〉, KDB 이슈 브리프, 2024. 3. 4.
• 내각관방, 〈GX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 개요(GX実現に向けた基本方針の概要)〉, 2023. 2.
• 내각관방, 〈GX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GX 実現に向けた基本方針: 今後10年を見据えたロードマップ)〉, 2023. 2.
• 백원필, 〈EU 택소노미 원자력 포함의 의미와 시사점〉, 2022. 10.
• 〈사설: 다카하마 원전 재가동,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社説:高浜原子炉再稼働中、重大な問題が解決されずに)〉, 아사히신문, 2023. 8. 1.
• 오하라 츠나키, 〈일본, 핵발전 ‘안전·규제’에서 ‘이용 확대’로 급선회〉, 탈핵신문, 2023. 05. 12.
• 오하라 츠나키, 〈후쿠시마 사고 14년 기획(3)〉, 탈핵신문, 2025. 03. 06.
• 오하라 츠나키‧박대련, 〈(호외) 세계가 ‘원자력 르네상스’라고요?〉, 탈핵신문, 2026. 02. 15.
• 자원에너지청, 〈GX에서 차세대 혁신로의 동향(GXにおける次世代革新炉の動向)〉, 2023. 12. 11.
• 장일현, 〈프랑스의 '10년 에너지 로드맵'은… 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증가 속도 늦추고〉, 뉴스핌, 2026. 02. 13.
• 최종민, 〈일본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서의 GX(Green Transformation)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일본비평》 31호

글 :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