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선동하는 내란범, 미적지근 공수처… 윤석열 퇴진은 모든 시민의 몫

지난 1월 3일 오전 윤석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 경호처와 군인들을 앞세우고 무력을 사용하며 무려 6시간동안 불응해 집행을 중지시켰다. 총을 소지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과 군인들 200여 명이 겹겹히 벽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몸싸움을 하며 체포영장집행을 막은 것이다.

‘내전’ 선동

새해 첫 날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 앞 극우세력들을 “애국시민”이라고 추켜세우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니 “더 힘을 냅시다!”라는 깜짝 편지를 배포했다. 탄핵을 지지하는 70퍼센트의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내전’선동이다. 다음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변호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체포 영장을 피하기 위해 극우세력들을 더욱 결집시키려는 윤석열 일당의 야비한 술수에 보수성향의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는 주장들로 화답하고 있다. 한 극우 유튜버는 SNS에 “100ℓ 휘발유가 든 드럼통에 심지를 박고 불을 붙여 굴려서 하나가 폭발하면 반경 30ｍ는 불바다가 된다”며, “윤석열 수호대는 죽창, 쇠구슬 새총, 쇠파이프, 화염병, 짱돌 등 모든 방어적 자원을 확보해둬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지난주 까지 극렬우익들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헌법재판소 인근, 서초동 법원 앞, 한남동 윤석열 관저 등 네 곳에서 매일 집회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12월 31일부터는 관저 앞에 집중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밤샘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윤석열의 체포를 막겠다며 도로를 침범했고, 국민의힘 김민전·윤상현 등은 이 집회에 참여해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결국 극렬우익들의 지지에 힘입어 윤석열은 결국 체포 영장 집행을 중지시켰다.

윤석열의 버티기에 단지 극소수 극우세력만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체포시도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공정하고 월권적”이라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작년 한해 무려 52억원의 정당보조금을 세금으로 받은 108석 여당의 대표가 내란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정통보수 논객 조갑제조차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도 못하는 국민의힘은 이적단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힘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지지율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내란범 윤석열 비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 2주 동안 상승했다. 12월 3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0.6%로, 직전 같은 조사에 비해 4.9% 상승했다.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12월 28일 광화문에서 열린 우익들의 탄핵반대 집회 규모는 맞은 편 경복궁역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요구 집회와 비견되는 규모였다. 윤석열과 극우 대오가 서로에게 힘을 주며 세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차별 조장, 민주주의 위협 우익 선동

윤석열을 포함해 우익의 정치교육과 선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극우 유튜버들이다. 보수·극우정당들은 이런 유튜버를 용인하고 활용해 왔다. 극우 유튜버들은 자신이 전달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정당한 가치를 담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는다. 그 결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가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이주민·성소수자·활동가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역시 확산된다. 극우 유튜버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다.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씨앗은 방송인 김어준으로부터 비롯됐다. 김어준이 박근혜가 당선된 2012년 제18대 대선 때 근거없는 투표지 분류기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부정선거 음모론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자 극우 유튜버들에게 옮겨갔고,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때마다 강화됐다. 음모론에 대한 신앙을 강화하며 성장한 아스팔트 우익은 이제 윤석열의 내란 시도마저 옹호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수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확대하는데도 집중해 왔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대되고, 동성애는 특정 질병을 확산한다’는 등 비이성적 논리로 혐오를 조장하고, 트랜스젠더 배제적인 주장을 유포한다. 또,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공포와 편견을 조장하는 인종주의적 주장도 서슴치 않는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빨갱이, 종북세력이라고 욕하는 오래된 레퍼토리 역시 반복된다. 이들의 주장은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다원성을 공격하며, 소수자의 생존을 위협한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신속한 체포를!

계엄이 선포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시민들의 적극적 행동에 힘입어 탄핵소추안이 빠르게 가결됐지만, 그 이후 윤석열 일당의 내란 시도에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우익 지지자들이 결집했다. 이들의 결집은 내란 시도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대표를 스스로 뽑고, 삼권분립을 통해 통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해야 한다는 지향 또한 가리킨다. 지금 윤석열 체포와 아스팔트 극우세력의 주장에 단호히 맞서는 것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윤석열 옹호세력을 우리 사회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헌재도, 국회도 아니다. 오직 광장에 선 우리 자신 뿐이다.

글 : 류민희·박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