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를 멈춰 세상을 움직이자”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하자
2024년 12월 5일
이 글은 지난 12월 5일(목) 작성됐다. 이튿날인 12월 6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은 타결에 이르렀다. 노사 의견 차이가 컸던 ‘인력 충원 문제’와 ‘2호선 1인 승무 문제’ 등에 대해 노사는 △2025년 신규 채용 630명 시행 △2호 선 1인 승무 중단 등으로 합의했다. 또, 임신 조합원에게 주4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노동시간을 단축(1일 2시간)하기로 했다. 임금 관련해서는 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가분과 별도로 2.5% 임금 인상을 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임금 잠식 효과를 없애기 위해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경우 정책인건비 지원 등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여전히 파업 중이다. 12월 9일 기준 총파업 닷새째에 다다르고 있다.
오늘(12월 5일) 오전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지하철 노동자들도 내일(12월 6일) 부터 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와 인력감축 중단, 안전인력 확충, 안전한 일터 쟁취, 실질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도·지하철 현장의 공공성·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필수적인 안전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해 노동자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심각한 사고의 피해자가 된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열차이용객들의 안전도 위협하므로 이는 단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다.
윤석열 정부의 취임 초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철도공사는 ‘기능조정과 업무효율화 및 만성적자 해결’을 위해 1,566명의 인력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결국 철도공사의 정원은 2022년 32,336명이었지만, 2023년 31,735명으로 601명이나 줄었다. 감축된 노동자들 중에는 안전관련인력도 137명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9개의 노선이 새로 개통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인원 1,055명 중 200명만 신규채용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세훈 시장 역시 공기업 적자를 핑계대며 서울교통공사에 대규모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6월 9일 연신내에서 전기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민주노조의 목소리를 억압하고자 타임오프 등을 핑계로 집요한 노동조합 탄압을 강행해 노조 간부 36명을 집단해고했다. 해고자 중 한 명은 해고로 인한 압박에 시달리다 끝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난 10월 목숨을 잃었다.
공익성
철도·지하철을 공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열차의 공익성 때문으로 건설, 유지, 안전, 가격, 서비스 등에 대해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적자’ 해결을 앞세우며 수익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는 ‘적자’를 핑계로 안전인력을 감축하고 외주화를 확대하며 공공교통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흑자노선인 SRT를 철도공사에서 분리시켜 이미 406억원의 중복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정부가 ‘적자’ 운운하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회사측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인력확충, 구조조정 중단, 안전을 위한 인력 및 기관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누구하나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노동자들 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즉각 시정해야 한다.
두 노동조합이 속해있는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공동파업의 슬로건으로 “안전한 사회“, ”평등한 일상“,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한 일터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 싸우고 있는 궤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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