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혹은 연결된 동아시아, 체제전환인가 공멸인가

피난민들의 도시에서 일구는 희망

미얀마와 태국의 접경 도시들에는 국가권력의 통치 범위를 초과하는 국외자들의 공동체와 연결망이 생동한다. 국경 시장에서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거래가 이뤄지고, 이곳저곳에서는 반군에 가담했다가 다치거나 탈영해 이주해온 사람들과 그 가족들, 양곤 같은 도시에 살다가 전란을 피해 온 시민들이 뒤섞여 살아간다. 모국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중학교 교사는 노상에서 옷을 팔고,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요거트를 만들어 판다.

2023년 10월, 미얀마 내부 정세는 중대한 분기점에 도달했다. 북부 샨주 일대에 암약하던 몇몇 소수민족 반군과 민족통합정부(NUG)의 시민방위군(PDF)이 연합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면서 군부와 친군부 입장의 군벌 세력이 주도권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지난 2월, 미얀마 군부는 부족한 병력수를 채우기 위해 약 14만 명의 시민들을 징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항쟁에 가담하는 것도, 군부편에 서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던 시민들이 되려 반군에 가담하거나, 미얀마 국경을 벗어나기에 이르렀다. 또, 가장 최근인 9월에는 동남아시아 일대에 태풍 야기와 폭우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면서 전국 330개 타운십 중 70개가 수몰됐고,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특히 북서부 사가잉주와 라카인주, 남동부 몬주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작물과 가축 등 주민들의 생계 수단이 모조리 사라져버렸다. 쿠데타와 내전, 재난 등 복합적인 위기는 30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도록 만들었다.

쿠데타 이후 봉제공장 노동자들이 군부에 맞선 총파업을 벌이자 군부는 마구잡이로 총을 휘두른 바 있다. 세계 유명 의류브랜드의 하청공장이 몰린 이곳의 자본가들은 이제 더 이상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 법정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도 노동자들은 저항하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지난 7월 한국의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역사상 첫 파업을 벌였을 때 양곤 인근 흘라잉타야의 봉제공장 노동자들은 파업 지지 팻말을 들고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엄혹한 현실에 놓인 노동자들이 4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의 노동자들의 투쟁에 소리 없는 연대를 보낸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 기업 포스코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와 공고하게 연결된 채 돈벌이를 지속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꾸준하게 영업이익 최고치를 갱신하며 환호성을 질러왔다.

4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 사회의 대혼돈에는 동시대 세계의 모든 모순들이 겹쳐 있다. 그것은 유별나게 후진적인 정치 조건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민주주의가 덜 발전해서”도 아니다. 현 위기는 글로벌 지배 체제의 모순이 미얀마가 지닌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조건 하에서 돌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2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미디어는 그것을 유난히 후진적인 국가에서 벌어진 독특한 해프닝으로 해석했고, 아직까지도 그런 처지에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군부와 국제정세 전문가, 서구의 주류 미디어 등 누구도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지 예측하지 못했다.

세 손가락

미얀마 양곤과 만달레이 도심 거리를 가득 메웠던 시민들은 세 손가락을 들고 “민주주의의 회복은 우리의 의무”라고 외치며 활보했다. 2019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어진 홍콩 범죄인인도조례 반대운동, 2020년 태국에서의 반군부 왕실개혁 시위, 2021년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은 #밀크티동맹 해시태그와 함께 연결된 바 있다.

2014년 방콕에선 대학생들이 세 손가락을 높이 치켜들며 군부를 향한 강렬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학생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은 군부가 추진하는 개헌 국민투표 보이콧을 호소하고, 정상적인 선거제도의 회복을 요구했고, 태국 정부는 강경한 탄압으로 대응했다. 저항의 목소리는 메콩강 댐 건설 반대운동, 2020년 반군부 시위를 계기로 다시 폭발했다. 대규모 시위에 참가한 청년들은 군부의 정치 개입을 끝내고,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즉각 사퇴할 것, 나아가 잘못된 헌법을 개정하고 왕실의 권한을 축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당시 제기된 핵심적인 요구는 ‘왕실모독죄 폐지’였는데, 태국에서 이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 운동은 단지 소수의 급진적 요구에 머무르거나 방콕에 한정되지 않았다. 태국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투쟁으로 확산되면서 지방 도시들에서도 크고 작은 연대 행동이 조직됐으며, 2020년 10월에는 수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로 이어졌다. 대중 시위와 왕실을 에워싸는 행진만이 아니라, 플래시몹과 기습 시위, 저항 퍼포먼스,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등 다양한 실천 양식이 이듬해인 몇 년 동안 지속됐고, 급기야 이는 2023년 총선에서 행동전진당의 압도적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24년 10월 현재 태국 정치의 현실은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해산과 대중 시위의 소멸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2020~23년 간 지속된 이 운동은 태국 지배계급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왕실과 군부의 절대적 권위에 반세기만에 도전한 것이었고,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 구축과 언론 자유, 성소수자 권리와 노동권 등 다양한 쟁점들이 모아지는 전면적인 체제 개혁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이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탁신 지지파와 왕당파로 나뉘어 악무한의 대립을 드러냈던 상황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물론 미래전진당-행동전진당의 노선이 태국 민중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옥죄어온 체제 그 자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진당은 “군사 독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들이 두루뭉술하게 밝히는 “자유방임주의와 친노동주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일관된 정책을 상상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신자유주의적인 포용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한 조건에서 민중들에게 더 많은 권력이 부여되는 길로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한계적이지만, 진보적 자유주의를 넘어 좌파와 노동운동, 성소수자 운동, 청소년 교육권 운동에 이르기까지 꽤 넓은 스펙트럼을 끌어안고 있었고, 그것이 왕실개혁과 불평등 해소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식민체제의 중첩과 운동의 유리

태국 민주화 시위는 그보다 1년 일찍 홍콩에서 전개된 대중 시위와 일정한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두 운동 모두 보다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의 구축(태국의 경우에는 왕실모독죄 폐지와 민주적인 선거제, 홍콩의 경우에는 행정장관 및 입법회 보통선거)을 핵심적인 요구사항으로 제기했고, 압도적으로 청년 세대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운동 참가자들이 소셜미디어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했다. 그리고 대중문화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도 닮아 있었다.

2019년 폭발한 홍콩 범죄인 송환조례 반대운동(이하 ‘홍콩항쟁’)은 홍콩이라는 도시의 국제적인 위상과 아시아 문화와 무역에서 차지했던 역할 때문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졌다. 그것은 “지도부 없는 운동”이었고, 시위 전술은 다양했으며, 반권위 운동의 형태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항쟁자들의 자신감을 북돋았다. 특히 태국과 미얀마의 권위주의 정권과 경찰 폭력에 맞선 시위 장면들에서 홍콩 항쟁의 그림자가 보였다. 사실 이런 점은 외신에도 널리 알려졌고, 2010년 이래 광장 시위를 수식하는 여러 특징 중 하나다. 그러나 우리는 디지털 사회의 표면보다는 오랜 모순에 대해 보다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대 홍콩 사회운동은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두 번 반복되며 자신의 정치적 효과를 소진했다. 2019-20년의 범죄인 송환조례 반대운동은 2014년 발발한 우산운동이 다른 방식으로 반복된 것이었는데, 두 운동 모두 ‘진정한 보통선거의 실시’를 요구한 대중시위였고, 2014년에 드러났던 내부 갈등은 2019년에 절충을 이뤘지만 모순의 단순화와 지연에 가까웠다.

우산운동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2014년 9월 말, 홍콩의 저항 정치는 센트럴(中環) 점령파와 애드미럴티(金鐘) 점령파로 나뉜 바 있다. 각각의 대오는 미묘하게 다른 지향을 가졌는데, 전자가 홍콩 정치체제의 개혁을 목표로 베이징의 중국 중앙정부를 향해 요구하는 투쟁을 했다면, 후자는 상당 부분 홍콩 정부를 대상으로 삼았고 우발적인 투쟁에 가까웠다. 규모와 성격면에서도 전자가 정치인들이나 지식인 수천 명이 주도한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점거 시위였던 것에 반해, 후자는 규모는 센트럴보다 훨씬 많으면서도 지도부가 없었다. 샹뱌오는 홍콩 민주화운동 과정의 역사적 특징으로 ‘외향성’을 꼽으면서, 민주파 정당들이 1989년 톈안먼 사건에 대한 직접적 반응으로 결성됐다는 점을 상기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2010년대의 저항들은 이런 역사적 외향성을 강화하면서 홍콩 사회 모순을 더욱 단순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형성된‘민주’와 ‘자치’의 담론은 일국양제나 광둥화 사용에 대한 논의를 강화했지만, 1980년대 초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양극화와 빈곤 등 사회적 모순들에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에는 홍콩 정치의 모순을 중국 내지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사고하는 중국 통치 엘리트들의 몰인식도 한 몫한다.

2010년을 전후해 홍콩 경제가 다시 침체일로를 걷기 시작하자, 물가 인상과 젠트리피케이션, 취업난 등 많은 문제들이 중국발 부동산 투기와 원정 출산, 대규모 여행객 때문이라는 인식이 커졌다. 2012년 <빈과일보>에 대륙인들을 ‘메뚜기떼’에 비유하는 광고가 실렸던 사건은 이런 불만을 상징한다. [이 사건이 중국 내지에 알려지자 중국 내의 강경한 애국주의자들은 홍콩 시민들을 ‘식민지의 개’에 비유하며 갈등을 증폭시킨 바 있다.] 홍콩에서 반중 정서가 증대하기 시작하자 중국의 적지 않은 논자들은 홍콩의 식민성을 지적하면서 홍콩 내 저항 운동에 대한 진압이 마치 ‘탈식민성’을 획득하기 위한 여정인 것처럼 치환했다. 하지만 홍콩이 안고 있는 문제는 중국 본토와 특별하게 다르지 않으며, “독특한 방식으로 중국 정치의 총체적인 깊은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불행히도 이런 문제는 깊게 논의되지 못했다.

‘보통선거’라는 요구로 제기된 홍콩 시민들의 불만은 계급적으로 다르게 드러났다.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란 홍콩의 국제적 지위의 하강에 따른 위기의식과 관련있었다. 당시 홍콩의 GDP는 이미 상하이와 베이징보다 낮아졌으며, 조만간 광저우나 선전에게도 추월당할 것이 예상되었다. 동시에 이미 홍콩은 아시아에서 생계비가 가장 높은 도시이면서도 법정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 37.5HKD(한화 5,800원)이었으며, 그렇기에 평균 노동시간이 주 50.11시간(2016년 스위스금융그룹 조사 결과)에 달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도시”라는 악명이 홍콩 청년들의 상처를 후볐다. 항쟁 발발 직후 훙호펑이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은 경제적·정치적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듯, 당시 정치적 불만의 근저에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공포가 내재돼 있었다.

2014년 어드미랄티 점거와 센트럴 점거로 나뉜 저항 운동은 2019년에 용무파[집회 선두에 서거나 기습 시위를 벌이는 익명의 강경파 청년들]와 합리비[평화(和平), 이성(理性), 비폭력(非暴力) 방식의 저항을 지향하는 시위 참가자들],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본토주의자와 독립까지는 아니지만 일국양제가 지칭했던 ‘고도의 자치’를 수호하는 방향의 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2019년 저항이 반복되었을 때에는 이런 입장차가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범민주파’로 통칭되었던 시위 참가자들은 “함께 산에 오르는 형제,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자(兄弟爬山、各自努力)” 등의 비공식 강령을 강조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노선 상의 ‘좌우 대립’을 일시 중지한 것이다. 하지만 저항 운동의 담론과 형식에서 좌파의 목소리는 보다 비가시적인 위치로 밀려났다. 이 운동은 홍콩의 피식민 역사와 반환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식민체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로로 만들고자 했던 이중의 모순이 낳은 것이었지만, 정작 불만이 증폭되어 급진적인 저항을 감행하고자 했을 때에는 다소 핀트가 어긋나 있었다.

홍콩인들의 ‘애국’을 촉구했던 일부 중국 지식인들은 홍콩 시민들이 부모도 못 알아본다고 비난했다. 국민 정체성을 가부장제 질서에 유비한다는 점이 참 별로이기도 하지만, 이런 기준을 받아들이더라도 홍콩인들의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150년 간 부모 없이 씩씩하게 살아 온 아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나타난다면, 자식을 한 번도 찾지 않은 부모가 부모로서 인정될 수는 있겠느냐”는 것이다. 중국의 통치엘리트들은 무자비한 탄압과 식민주의 체제의 강화로 홍콩 항쟁을 진압했다. 수많은 활동가들이 여전히 구속 상태에 놓여 있으며, 30년 넘게 홍콩 시민사회의 중심축을 구성했던 중요한 조직들도 와해됐다.

항쟁은 파국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여전히 이것으로부터 고찰해야 할 바가 적지 않다. 우선 홍콩 항쟁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다양한 사회운동들과 접속했고, 동시대적 의의를 찾고자 했다. 저항들은 서로를 ‘밀크티 동맹’으로 명명하고, 그것들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오프라인 시위 동원을 위한 해시태그, 민주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 등으로 설명했다. 대중화되지는 못했지만 대만과 홍콩, 태국, 필리핀 활동가들이 온라인 미팅을 통해 ‘밀크티 동맹’의 지향을 표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다른 한편, 홍콩의 난제는 중국 대륙의 모순과 정치·역사·사회·문화적으로 연결돼 있다. 홍콩은 불평등과 도시빈곤의 온상이며,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모순적 도시다.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발했을 때 한국 언론들은 ‘5월 광주’를 연상시킨다며 “민주주의 선배” 행세를 하려 했지만, 오히려 홍콩을 통해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나쁜 미래를 응시할 수 있다.

억압된 것은 다시 돌아온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 7년의 시간은 ‘중국 노동운동의 황금기’였다. 이 시기 동부 연안의 제조도시들에서는 외자 기업 노동자들의 연쇄적인 파업 투쟁이 일어났고, 현저하게 낮았던 임금을 인상하거나 공장 내에 만연했던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를 일소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10년 난하이 혼다 공장 노동자들이 35%의 임금 인상을 쟁취한 투쟁, 2014년 동관의 위에위안(裕元鞋厂) 신발공장의 약 4만 노동자가 전개한 2주간의 파업, 체불된 사회보험료 수백만 위안을 얻어낸 2015년 라이더 신발공장 파업, 2018년 5~6월 타워크레인 및 건설트럭 운수 노동자들이 조직한 전국 파업 등이 대표적이다. 일련의 투쟁들은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된 신세대 농민공이 주도했다. 이들은 대체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와 연결돼 있었고, 관리자들의 인격모독을 참기만 하기에는 집단적인 자존감이 강하다고 평가됐다.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하청공장부터 아디다스 운동화를 만드는 하청공장까지 외자 기업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파업의 물결은 ‘노동운동가 집단’의 형성으로 나아갔다.

2010년대 중국에는 수백여 개의 노동NGO들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남부 광둥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더 나은 임금과 노동 조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일련의 사건들에서 각성한 활동가들은 사용자와의 집단 분쟁에 연루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하나로 모으고, 교섭 대표를 선출하고, 교섭 전략을 개발하고, 노동자들 간의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사실상 노동조합(공회)이 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또, 노동자들이 소셜미디어를 도구로 활용해 자신의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돕거나, 지역의 공회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지원했다. 시진핑 집권기 중국 정부가 갈수록 세력화하는 노동운동 집단을 진압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2018년 이래 중국 경제의 성장세는 5년 동안 크게 둔화됐고,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 2020년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조차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6억 명의 평균 소득이 여전히 1,000위안 미만”이라고 인정한 점, 2022년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인구가 2억 명에 달한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런 가운데 당-국가와는 상당히 독립적인 의사결정구조나 정치적 성격을 유지하는 노동운동가들의 존재는 통치 안정성을 위협하는 강력한 노동자계급 운동으로 발전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2015년 12월, 중국 당국은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고 정부는 판위(番禺)노동자지원센터와 같은 영향력 있는 노동운동 조직들을 공격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대대적인 진압의 신호탄이었는지는 불분명했는데, 민간 활동가들에게 결정적 신호가 됐던 것은 2018년 여름 선전(深圳)의 자스커지 공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투쟁이었다. 당국은 아래로부터의 노조 결성 시도를 강력하게 진압했고, 이에 연대하고자 했던 마르크스주의 동아리들을 향해서도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30여 명의 활동가들이 체포됐고, 10개에 가까운 학생운동 동아리들이 폐쇄되거나 활동을 멈추었다.

가혹한 탄압이 있다고 해서 계급투쟁마저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경험은 이 사실을 가리키지만, 그러한 저항의 교훈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몇 년 동안 제조업에서의 쟁의가 위축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서비스업 영역에서는 쟁의가 점증했다. 특히 IT기업들이 장악한 각종 플랫폼 시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노동에 대한 착취가 늘면서 그에 맞선 저항도 늘어났다. 음식배달 플랫폼 시장은 노동자들의 쟁의가 가장 도드라지는 영역 중 하나다.

라이더들은 갈수록 더 위험하게 일하고 있다. 『인물(人物)』지가 배달 노동자 수십 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노동자는 최저 32분에 처리하던 배송을 어느새 30분 안에 완수해야 했다. 시스템이 요구하는 배달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이다. 배송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평점과 소득이 감소하고, 점수가 더 깎일 경우 잘리기도 한다. 이는 알고리즘에 의해 오랜 기간 통제받으며 체득된 결과다. 알고리즘이 지시한 시간 내에 배달하기 위해 더 빠르고 위험하게 달리게 되고, 결과값을 수집한 알고리즘은 더 짧은 배송시간을 지시한다.

라이더들이 죽어갈 때, 플랫폼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 2023년 3분기 메이퇀의 주문량은 25억건에 달했고, 1인당 수입은 전년 대비 0.04원 늘었으며, 원가는 0.12원이 절감됐다. 이는 해당 분기 한화 700억원의 이익을 늘리게 했다. 자본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자신의 더 높은 효율성을 과시할 수 있는 자랑거리지만, 농민공들에겐 죽음을 독촉하는 쳇바퀴일 뿐이다.

중국 정부는 라이더연맹 같은 자생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자조직은 탄압하고, 대신 플랫폼 노동자들이 중화전국총공회(中华全国总工会)에 가입해 체제 내에서 통제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당의 영도를 받는 총공회가 노동권 향상을 위해 단체교섭을 하거나 투쟁을 조직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제도로의 편입이라는 방식만으로 제도 바깥에서 권리 침해를 겪는 농민공 라이더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노공통신(中国劳工通讯)’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 내 파업은 약 1,300건으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 이는 2019년의 1,384건에 근접하는 수치다. 2024년에는 건설업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자금난이 심각해져 임금 체불로 인한 쟁의가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부동산 버블에 따른 연속 도산과 경기 침체에 따른 결과로 짐작된다. 중국 경제가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는 가운데, 노동정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부활할 수 있느냐는 중국 민간 사회운동의 재생에 관건적이다.

보이지 않는 불복종

2021년 봄 중화권 인터넷상에서는 음식배송 플랫폼 노동자나 폭스콘 노동자, IT기업 노동자들의 돌연사 문제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었다. 동시에 지식인들 사이에선 ‘내권(内卷; 네이주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중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재조직화되지 않으면, 중국공산당의 고강도 억압과 내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할 순 없을 것이다.

그 즈음인 4월, 한 네티즌이 바이두(百度)의 ‘중국인구 게시판’과 웨이보[중국에서 널리쓰이는 소셜미디어] 등에서 자신의 탕핑(躺平) 생활과 이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 땅에는 사람의 주체성을 높이 사는 사조가 실재한 적이 없더구만. 걍 내가 만들지, 뭐. 눕는 게(탕핑) 곧 현명한 사람(智者)의 운동이야. 눕는 것만이 만물의 척도라고.” 다소 냉소적이고 거칠지만, 이 글은 상상할 수 없는 울림을 불러일으켰다.

탕핑은 ‘분투(奋斗)’하고 싶지 않고, 일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를 가리킨다. 그저 먹고, 자고, 스마트폰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동시대 동아시아에서 매우 보편적인 아이디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さとり世代)’란 말이 유행했고, 한국에도 ‘n포세대’ 같은 말이 있었다. 탕핑이 인터넷을 휩쓸고 불안정 노동의 늪에 빠진 도시빈민들에 의해 널리 사용됐다는 사실은 이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방증한다. 이 정서는 중국 지배계급이 그토록 강조해 마지 않는 ‘분투’에 대한 환멸이며, 노동을 통해 자기 삶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음을 가리킨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불안정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비좁고 어지러운 쪽방들을 대량으로 양산했다. 이웃간 돈독한 관계나 공공이 통치하는 사구(社区)의 전통적인 의미 역시 희미해졌다. 독립적이고 도전적인 청년문화는 뭔가 기성체제에 도전적인 일을 꾸미고 불만을 조직한다는 이유로 억압됐다. ‘탕핑’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이자, 나쁜 일자리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다. 그것은 불만을 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을 수반할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탕핑에 대한 공권력과 자본의 우려는 그것이 모종의 ‘불복종 공동체’를 결성해 사회적 파업을 확산하는 것에 있다. 이런 저항은 쉽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참여 문턱이 매우 낮기 때문에――그저 눕기만 하면 된다――어느 틈에 권위주의적 국가에 맞선 일상적 저항의 욕망과 맞닿을 수 있게 된다. 즉, 탕핑은 행동의 잠재력을 내재한다. 그것은 대기업 자본의 잉여가치 축적에 영향을 미치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각성하도록 촉구한다. 알리바바와 화웨이 등 빅테크들의 996제[아침 9시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하는 일과를 주 6일간 지속하는 관행]에 반발해 일어났던 온라인 행동에서처럼 일종의 퍼포먼스적인 사회적 파업을 기도할 수도 있다.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당-국가 체제의 통치 합법성이나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에 부응해야 하는 당 엘리트나 관리자의 시선에는 위험 신호일 수밖에 없다.

체제전환인가 공멸인가

동아시아는 20세기 냉전이 낳은 현실사회주의-반공주의의 선명한 경계 때문에 각 진영으로 분열된 시간이 길었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선 관료화와 경제적 곤경, 혁명 실패의 아픈 경험이, 한국이나 태국, 대만처럼 친미-반공 노선을 경험한 권역에서는 국가폭력과 내부 분열의 경험이 상흔을 남겼다. 피식민 지배와 전쟁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안겨줬다. 게다가 동아시아엔 너무 많은 언어들이 있고, 일련의 간극은 동아시아 민중과 사회운동이 두꺼운 장벽을 넘어 상호 연대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신자유주의화된 세계에서 자본과 정치권력은 효율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체제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관, 몇몇 강국들의 통치 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엘리트 집단들 간의 연계를 통해 매우 강력하고 억압적인 시스템을 형성해왔다. 시장 개방과 경제 성장이 자연스럽게 서구식의 민주화를 낳으리라는 서구 자유주의자들의 어리석은 기대가 완전히 틀렸다는 점은 동아시아에서 적나라하게 증명됐다. 오히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본주의 발전의 변화된 교리에 따라 자신의 존재 방식을 권위주의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 지배계급은 설사 민주주의 전환을 이룬 후에라도 권위주의적 국가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위기를 관리하는데 있어 더 효율적이고 유용하다고 여기는 듯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거의 함께 도래한 민주화 물결은 불완전했으며, 강력한 좌파정당이나 대안적인 정치 연합이 형성되기도 전에 전통적인 지배계급은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가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간파했다. 권위주의적 정치세력과 자본가들의 동맹은 불평등과 같은 자신들이 배태한 사회 모순을 자기 혁신과 저항주체 형성의 속도전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저항 정치세력에 돌림으로써, 포퓰리즘적 계기를 악용하고 있다. 대도시의 적지 않은 빈곤층 인구가 진보정당이 아니라 이런 권위주의 보수정당들에 표를 던지고 있다는 점은 소수 지식인들만의 안식처로 전락한 동아시아 좌파의 대체적인 특징이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에 각국 노동운동·사회운동이 성공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들이 체제 내화되는 가운데 노동정치가 크게 위축됐고, 남한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개혁에 맞선 투쟁을 비교적 강렬하게 전개하면서도 기업별 노조 체계의 한계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은 만성적인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고, 미얀마에서 노동운동이 스스로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독립적인 노동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제공되지 못했으며, 우발적인 살쾡이 파업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지만 내셔널센터를 형성하고 정치적 성격을 가질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첨예해지니 억압 역시 정교해지고 일상화되고 있다. 권력은 누군가에게는 억압을 낳지만 동시에 그에 맞선 저항과 불복종을 배태하기 마련이다. 모든 모순은 국경을 넘어 연결돼 있고, 우리의 저항은 알게 모르게 상호 참조한다. 그렇기에 오늘날 인민이 저항을 멈추고 자발적인 복종을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우리는 왜 그러한 불복종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지, 억압적인 지배체제가 국제적으로 연결되는데 반해 왜 그것에 맞선 저항은 연결될 수 없는지 되물어야 한다.

조직노동이 변두리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처럼, 모든 사회운동은 직업 활동가들의 틀을 넘어 억압받고 착취받는 모든 이들을 자신의 조직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기존의 시민운동 메커니즘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우리는 모종의 ‘대중노선’을 재정립해 풀뿌리 운동의 논리를 다시 환기하고 저항 주체 형성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체계로 변모해야 한다. 흔히 ‘온라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이와 영 동떨어진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 동아시아 민중이 마주하고 있는 모순은 본질적으로 일국적인 실천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가령 난세이제도에 자위대를 배치하고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는 문제는 비단 오키나와 민중만의 싸움은 아니다. 그것은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문제와 연동되어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나 동북아 군비 증강,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체결같은 문제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또, 양안 문제나 남중국해에서의 분쟁과 충돌 역시 마찬가지다. 오키나와 사회운동이 주구장창 주장하듯, 각 지역의 운동들이 서로 연결될 때에만 평화·군축으로 나아갈 수 있다. 노동자들을 향해 가해지는 갈수록 심한 착취 역시 국경을 넘나들며 더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헤매는 자본에 맞서 국경을 넘어선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정의운동, 가부장제적 폭력에 맞선 여성운동도 마찬가지다.

동아시아 사회운동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이는 각국의 불복종이 실천적으로 연대할 때 그 기반을 쌓을 수 있으며, 의식적으로 이를 하나로 모으는 노력과 자원의 집중이 병행될 때에만 가시화될 수 있다. ① 이주노동자 운동 조직화, ② 해외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향한 연대, ③ 인근 지역 사회운동과의 전략적 연대, ④ 동아시아 차원의 대안 미디어, ⑤ 정기적인 네트워크와 만남의 확장 등은 여전히 필요한 과제다. 이런 노력만이 동아시아 정세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로들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참고 자료

• Kriangsak Teerakowitkajorn, 「Thailand’s new left-wing political parties: rivals or allies?」, 19 Nov, 2018
• 「END DEPENDENCE: Milk Tea Gathering for National Sovereignty」, 2021. 6. 13.
• 馮嘉誠, 「‘奶茶聯盟’，東南亞跨國社運的創造與局限」, 端傳媒, 2020. 8. 2.
• 項飈, 「直面香港：群眾運動中的民主訴求與政黨政治」, 『考古人類學刊』, 第83期, 2015
• Alexandra Stevenson and Jin Wu, 「Tiny Apartments and Punishing Work Hours: The Economic Roots of Hong Kong’s Protests」, New York Times, 2019. 7. 22.
• 칼 마르크스 저, 최형익 역,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비르투, 2012년 4월 5일
• 孙萍, 『过渡劳动』, 华东师范大学出版社, 2024. 7.
• 홍명교, 「대륙의 배달노동자 리더는 왜 사라졌나」, 작은책, 2024년 10월호
• 「After years of pandemic anomalies, worker strikes and protests are on the rise across industries in China」, China Labour Bulletin, 2024. 7. 28.
• 「China Labour Bulletin Strike Map data analysis: first half of 2024 in review for workers' rights」, China Labour Bulletin, 2024. 9. 19.
• Cliff Geertz, 『Agricultural Involution: The Processes of Ecological Change in Indonesia』,UC Press, 1969.
• Prasenjit Duara, 『Culture, Power, and the State: Rural Society in North China, 1900-1942』,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 王芊霓、葛诗凡, 「专访｜人类学家项飙谈内卷：一种不允许失败和退出的竞争」, 澎湃新闻, 2020. 10. 22.
• 于连,「躺平：城市新贫困阶级的非暴力不合作运动」, 端傳媒, 2021-06-03
• 장대업, 「노동의 대륙의 미래를 위한 경합: 동아시아의 노동운동과 포스트 자본주의 이행」, 『동아시아 포스트자본주의 대안: 평가와 전망』, 진인진, 2024.
• 홍명교, 「아래로부터의 동아시아 국제연대를 위한 제언」, 월간 오늘보다, 2017. 10.

글 : 홍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