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랩 베트남 노동자들의 높아지는 불만과 비공식 파업의 물결

베트남 구어로 “쎄옴(xe om)”이라 불리는 전통 오토바이 서비스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통하던 베트남에서 ‘그랩 베트남(Grab Vietnam)’은 차량호출 및 음식배달 시장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베트남에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승객운송 서비스 시장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 말과 2014년 초다. 그 중에서도 그랩과 우버가 신규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했다.

당시 ‘유연한’ 노동 형식과 넉넉한 급여에 매료된 많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그랩에 입사했다. 2018년 8월, 이 시장에서 그랩이 독주하게 되자 우버는 자신의 베트남법인 지분을 그랩에 매각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그랩의 베트남 차량호출 시장 점유율은 약 7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랩의 서비스가 운송 서비스에서 음식배달 서비스로 확장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이른바 ‘살쾡이 파업’(법과 무관하게 벌어지는 비공식적이고 즉각적인 대중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빈도도 점점 더 잦아졌다. 불안정한 수입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그랩이 설정한 ‘노동자-파트너’라는 특수고용 관계 등이 주요한 불만 사항이었다.

불안정한 소득,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조건, 취약한 목소리와 대표성

그랩은 유연한 근무 형태와 매력적인 급여율을 통해 ‘파트너’ 노동자들이 적절한 급여를 받으며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live the dream)”고 홍보해왔다.

이 홍보 캠페인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긱노동(gig work)은 보수가 좋은 직업’이라고 믿게 됐다. 차량호출 플랫폼의 노동자가 2년 안에 ‘메르세데스’(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를 살 수 있고, 차량호출 플랫폼 서비스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직업이라는 온라인 기사들은 이러한 낙관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수행된 연구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필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월 26일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의 평균 소득은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고 2020년 생활임금인 7,446,294동(317달러)보다 16.6% 낮은 6,210,672동(264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연구보고서의 제목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신화 뒤에 숨은 진실: 베트남에서 법적 보호가 시급한 취약한 플랫폼 노동자 Behind the Myth of a Business Partnership: Vulnerable Platform Workers In Urgent Need of Legal Protection in Vietnam」으로,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물론 플랫폼 노동자의 수입은 월 4,729,400동으로 호치민시티 법정 최저임금보다 여전히 높다. 하지만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플랫폼 노동자가 받을 수 없는 혜택이 제공된다. 반면 그랩 노동자의 소득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몇 년 동안 감소하고 불안정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첫째, 각 운행에 대해 벌어들이는 결제 수입 비율은 전적으로 그랩이 결정한다. 위 보고서에서 소개된 일부 노동자들에 따르면, 이 비율은 때때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연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둘째, 마찬가지로 해당 연구에 따르면 그랩은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노동자 소득에서 공제하는 수수료 비율을 여섯 차례나 조정했다. 그랩 측이 노동자로부터 받는 금액을 2015년 15%에서 2020년 20%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랩은 노동자 소득의 17.36%를 차지하는 보너스 지급 정책을 강화해 노동자들이 더 장시간 일하고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잃게 만들었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차량공유 서비스 경쟁 심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 제한 조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휘발유 가격 급등은 노동자들의 수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한 노동자는 5킬로미터를 주행할 때 1킬로미터당 4,000동(0.17달러)만 지급받았으며, 그랩 사측에 지불하는 비용과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의 30%만 손에 쥐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료비·유지보수·인건비·시간·더위 견디기 등 기타 비용을 고려하면 노동자가 3킬로미터를 주행할 때 총 9,000동(0.34달러)만 벌어들인다.

위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불안정한 소득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그랩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질병과 휴일에도 정해진 휴식 시간 없이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소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휴일에 쉬는 사람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11.8%). 모든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중 평균 80%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응답자들은 휴식시간이나 휴일에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요인을 제시했는데, 이들이 지극히 제한된 휴식 시간과 휴일을 감수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낮은 소득’ 때문이었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호흡기 건강(61.7%)과 관절 건강(62.8%), 소화기 건강(48.30%) 등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랩의 건강권 보호 수칙 이행, 노동안전 보호 정보 공유, 정기 건강검진 제공 등이 경쟁사인 ‘배달의민족’과 ‘비’에 비해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랩의 노동자들은 내부의 소통 메커니즘을 통해 불만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랩과 같은 플랫폼은 노동자의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플랫폼 사측은 통상 노동자에게 서비스 종료에 대해 3일 전에만 해고 통보를 해도 무관하며, 노동자가 계약 조건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플랫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랩의 한 노동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랩에서 일하는 경우) 플랫폼 사측은 노동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 [또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기 전] 어떠한 논의나 협상이 없어요. 그들은 원할 때마다 앱을 종료해버립니다.”

노동 연구자 도 퀸 치(Do Quynh Chi)의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의 다른 플랫폼 제공업체와 비교하여 노동자들이 비효율적인 소통 채널을 자주 지적했으며, 개별 노동자의 목소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노동자들은 플랫폼 제공업체의 보복을 그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이 위 노동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내부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불평등한 협상력에 직면한 그랩의 노동자들은 살쾡이 파업을 벌이고,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연대를 형성하며, 대중운동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랩 노동자들의 저항

중국을 비롯한 여타 지역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그랩 노동자들도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고, 대규모 소셜미디어 그룹을 절묘하게 활용해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

2020년 1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미 바이커들의 수입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랩은 정부가 차량호출업체의 부가가치세 의무에 관한 법령 126호를 발표함에 따라 노동자 부담 수수료를 20%에서 27.7%로 인상했다.

법령 126호는 그랩과 같은 차량호출 플랫폼 기업을 기존 택시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에 따라 사업 협력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했는데, 이전에는 그랩이 콜(차량호출)마다 받은 수수료 비율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했다.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그랩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증가하는 반면, 노동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랩 사측이 부가가치세 의무를 노동자들이 부담하게 하려고 시도하자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단결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할 집회 장소를 찾기 어려웠던 그랩 노동자들은 소셜미디어를 주요 소통 채널로 활용했다. 하노이, 다낭, 사이공, 빈증 등 여러 지역에서 며칠 동안 지속된 투쟁을 조직했다. 페이스북과 그밖의 미디어나 그룹, 페이지를 통해 분노를 전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시위를 조직했다. 이는 그랩 노동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 집단적 정체성과 연대를 형성하고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소셜미디어는 노동자 간의 물리적 연결 부족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또,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대표 조직의 부재를 보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쟁을 모으고 조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랩 노동자들은 자체 그룹 페이지를 만들어 파업을 조직했다. 녹색 유니폼을 공유한다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 그랩 노동자들은 이 페이지에서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며 불만을 공유하고, 계획을 논의하고, 투쟁을 촉구했다. 특히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윤리 담론을 통해 그랩이 “직원과 가족을 돌봐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노력이 지금의 그랩을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한 노동자는 그랩이 자신에게 부여한 “노동자-파트너”라는 용어를 비꼬는 도덕적 담론을 언급하면서, “(이 말은)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어떤 특권도 없다(có tiếng mà không có miếng)”고 말하기도 했다.

그랩 노동자들이 연대를 구축하고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도덕적 담론을 사용하는 것은 오랜 전통에서 기원한다. 노동운동 연구자 엔지 응옥 트란(Angie Ngoc Tran), 조 버클리(Joe Buckley), 투 푸옹 응우옌(Tu Phuong Nguyen)의 연구들에서도 이는 공장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핵심 담론으로 밝혀졌다.

• 엔지 응옥 트란의 논문은 “연결된 유대관계: 베트남 노동 저항의 문화, 정체성, 계급 및 법률 Ties that Binds: Cultural, Identity, Class and Law in Vietnam’s Labour Resistance”, 코넬대학교출판사, 2013; 조 버클리의 논문은 “베트남 노동자의 투쟁: 자본-노동의 적대관계와 자생적 투쟁 Vietnamese Labour Militancy: Capital-labour Antagonisms and Self-organised Struggles”, Taylor and Francis, 2021; 투 푸옹 응우옌의 논문은 “베트남의 직장 내 권리와 노동 저항 Workplace Justice Rights and Labour Resistance in Vietnam”, Springer, 2019 참고

그랩 노동자들이 사용한 전술은 대중과 일부 정부 부처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적이었다. 처음에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했던 국세청은 10%의 부가가치세는 노동자가 아닌 그랩 사측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노동자들의 편에 섰다.

또한, 위의 시위 이후 베트남노총 호치민시티 지역본부는 최근 노동자들을 위한 ‘신디케이트’(응이엡 조안 nghiệp đoàn; 어떤 행위자들이 특정 사업, 공동 이익추구를 위해 뭉친 자주관리적 집단)를 설립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VGCL) 내에서도 논쟁이 분분하게 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노총의 일부 고위 간부들은 차량호출 플랫폼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응오 두이 히에우(Ngọ Duy Hiểu) 베트남노총 전 부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노동자를 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차량호출 플랫폼의 소유주가 항상 노동자를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예약 배정이나 징계 조치, 노동안전, 근무 유니폼, 근무 시간 등과 관련해 플랫폼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기업 내 고용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 관련 업무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차량호출 플랫폼 노동자를 (법률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한데 노동자들이 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 침투 및 유출 가능성이 더 크다는 단점이 있다. 노동조합의 능숙하게 훈련된 조직가 역량을 소셜미디어가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긍정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교섭, 협의, 그밖에 여러 형태의 대화에서 자신과 함께 하는 동료들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

노동자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부재는 노동자가 자신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결국 노동자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앞서 소개한 연구보고서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다’는 열렬한 바람을 표명했다. 그랩의 한 노동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정말 대표성을 가진 조직을 갖고 싶어요. 모든 노동자들이 원하고 있죠. 하지만 오토바이 노동자(제옴)에게는 그런 조직이 없어요. 노동조합도 없죠. 이것이 우리가 비참한 조건을 참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오토바이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인기의 물결을 타던 그랩의 베트남 내 차량호출 및 음식배달 서비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그랩의 인기는 점점 시들해지고 있으며, 그랩의 처우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수당을 변경하려는 그랩의 강경 조치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벌인 일련의 살쾡이 파업은 “유연한” 근무 방식을 통해 전통적인 단체교섭권 및 기타 노사관계와 관련된 권리에 의존할 필요 없이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랩의 주장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노동조합이 없는데다 노동법마저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그랩 노동자들은 그랩 자본의 헤게모니에 저항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소셜미디어는 파업을 조직하고 그랩의 주장에 반박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 그랩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인 노조를 갖기 전까지는 베트남 그랩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글 : 토안 레

번역 : 홍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