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양회동열사를 추모합니다
- 정부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멈춰라!
노동절인 5월 1일, 부당한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했던 건설노동자 양회동씨가 숨졌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은 자신이 일했던 건설업계의 열악하고 부당한 환경을 바꿔온 민주노조 활동을 '건폭'으로 몰아가고 범죄자 취급하는데 분노해 분신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2 월부터 3차례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겪었는데, 한번에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다.
윤석열정부는 취임이래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불법노조', '건폭'으로 몰고 가 닥치는대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일삼았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건설노조 지부를 15차례 압수수색하고, 1027명을 소환조사했으며, 16명을 구속했다. 불법 운운했지만 사실 노조보다 건설업체의 불법이 훨씬 심각했다. 불법조사의 80% 이상이 건설업체 책임이란 통계도 있다. 이제 건설노조가 얻은 '건폭'의 오명은 누가 씻어줄 것인가? 정부는 건설노조의 요구대로 공식사과와 진상규명,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해체,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법안 처리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고인은 15년간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뼈대를 만드는 일을 하는 철근공으로 살아왔다. 노동조합이 있기 전의 건설업계 원청은 전문 건설업체에 하청을 주지만 원하청을 통틀어 현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은 하나도 없었다. 분명히 대기업 원청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기는 노동을 하지만 건설노동자는 원청 직원도, 건설업체 직원도 아닌 '일용직'에 불과했다. 말 그대로 그날그날 외부 인력시장에서 필요한만큼 구해다 쓰는 일용직이었다. 이런 부당한 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건설노조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진짜 '불법'행위들을 바꾸고자 싸워왔다.
건설노조는 양회동씨의 유지를 이어 노동 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정권을 규탄하고 퇴진요구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윤석열은 취임이래 건설노조뿐 아니라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 령을 내리고, 대우조선 하청노조에 손배소 보복을 하는 등 노동운동 때리기에 혈안이었다. 또, 고물가, 고금리, 이태원참사, 공공요금 인상, 전세사기 등의 대처에서 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방치하는 뻔뻔함을 보여줬다. 전세사기에는 경찰 30명을 특진 배정하면서 건설노조 수사에는 무려 50명을 배치했다. 그 결과 1027명의 노동자 소환과 양회동씨의 죽음을 불러왔다.
건설노조의 싸움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싸움이자,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 성공한다면 다른 직종의 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더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에 맞선 7월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이 싸움에 시민사회의 연대가 함께한다면 윤석열정권과의 싸움에서 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정권의 부당한 노동탄압과 무능, 무책임에 맞서 함께 싸우자.
글 :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