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학생문화제를 앞두고 돌아보는 ‘노학연대’의 의미

대학, 교육의 공간이자 노동의 공간

우리에게 대학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배움이 이루어지는 교육적 기관으로서 대학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대학은 수많은 노동자의 일터로서 노동의 공간이기도 하다. 동시에 다양구성원들의 삶터를 구성하는 하나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학생과 노동자는 대학이라는 공동체에 함께 속한 구성원이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는 대학의 방향과 미래를 고민하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학은 아직까지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동체가 아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권리를 위해 토론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도 아니다.

학내의 노동자들이 없다면 대학의 일상은 유지될 수 없다. 하지만 대학에서 노동자는 핵심적이지 않은 존재로 여겨지며, 차별받고 소외되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난다. 많은 대학에서 지하나 반지하, 기계실이나 창고 옆, 혹은 계단 아래 유휴공간 등 가려진 공간에 배치된 청소노동자 휴게실의 모습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9년 여름 폭염 속 서울대 공과대학의 열악한 휴게공간에서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2021년 여름, 인력이 미충원되어 가중된 노동강도 속에서 다시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재발했다. 이는 학교당국이 노동자의 존엄을 위한 권리인 생활임금과 인간다운 복리후생 등을 이윤 극대화의 논리 속에서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만 봤기에 일어난 비극이었다. 비용 절감을 최우선시하는 관점 하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교육 혹은 생활에 결부된 학생의 권리 모두 축소되고 있다.

대학들은 종종 단체급식 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줄이겠다며, 학생식당의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식대를 인상하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식당 노동자들에게 시차근무제를 시행하거나 인력을 충원하지 않곤 한다. 그 과정에서 대학을 다니며 질 좋은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학생의 생활권은 물론,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조리시설로 근골격계 질환 및 심폐질환에 시달리는 조리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침해된다. 이처럼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노동자와 학생 모두의 권익이 후퇴하는 대학의 모습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더욱 극심하게 드러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학교 내에서 성폭력을 비롯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경비 시스템의 자동화를 빌미로 경비노동자들을 인력감축하고 있다. 한 사람의 경비노동자가 담당해야 하는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이 제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에서 학생들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저렴하고 질 좋은 식사를 하며 생활할 권리, 안전을 보장받으며 교육받을 권리,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고 원활한 학사행정 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 등 학생에게 꼭 필요한 권리들은 대학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 부족 속에서 침해되거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대학의 모습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모습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노동자와 학생의 권리는 제로섬 관계?

때로는 학생과 노동자의 권리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대학들은 학식 개선과 식대 안정화를 위해서는 식당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물가상승 속에서 대학가는 14년 만의 등록금 인상 국면으로 술렁이고 있으며, 동시에 청소와 경비노동자 등 학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학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줄 수 없다며, 노동자와 학생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고등교육의 위기 심화 속에 한정된 대학 재정 내에서만 고민한다면 노동자와 학생의 제로섬 관계라는 구도가 틀린 얘기는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재단에 적립금을 쌓아두고 각종 부정과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사립대학들, 그리고 국고 지원금을 노동자와 학생의 복지보다 대규모 토목공사에 투자하고 있는 일부 국공립대학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동 속에 비수도권 지역 사립대들부터 대학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조건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구조개편의 비용이 대학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원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여전히 재단에 적립금을 쌓아두고 각종 부정과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사립대학들, 그리고 국고 지원금을 노동자와 학생의 복지보다 대규모 토목공사에 투자하고 있는 일부 국공립대학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로 비수도권 지역 사립대들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조건이다. 그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구조개편의 비용이 대학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원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위기가 심화할수록 대학,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묻고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 권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는 점차 각자도생과 탈정치화가 대세로 되어가고 있는 대학에서, 학생과 노동자가 정치적 주체로서 서로 연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학생과 노동자의 권익은 한쪽이 높아지면 다른 한쪽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가 긴밀하게 상호의존적 관계다. 학생과 노동자가 정치적 주체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서로의 요구를 공통의 것으로 얽어나가지 않는다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교육정책이 근래의 위기 국면에서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이 줄어들며 노동자의 노동권과 학생의 생활권 및 교육권이 동시에 악화할 때, 을과 을 사이의 대립만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학생과 노동자가 대학 구성원으로서 공동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요구는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확충과 이를 통한 대학공공성의 확립이다.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0.4% 수준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1%의 절반도 채 못 된다. 등록금 인상과 학과 통폐합 등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양질의 교육환경과 일자리를 보장하라(공공성 강화)고 요구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대학과 국가의 책임

대학 공공성의 확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양질의 교육환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영역을 통해 충족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으로는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책임지도록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실업과 고용 불안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이는 그간 공적 돌봄 서비스의 부족과 필수노동자들의 불안정 고용에 직면해온 우리 사회 전체에 매우 중요한 요구다.

대학이라는 공간 내에서도 강의와 연구는 물론, 행정·청소·경비·시설·조리 등 많은 노동이 필요하다. 여성이나 고령층에게 집중되는 업무일수록, 필수노동임에도 ‘비핵심업무’로 간주되어 안정적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대해선 정부와 대학의 책임하에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통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수업, 더 쾌적한 학교, 더 편리한 셔틀버스, 더 맛있는 학식 등을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자에게는 생활임금과 고용안정 등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별도법인’에 학식 사업을 외주화할 것이 아니라, 학생식당을 직영화해 대학이 재정을 책임지고 학식의 질과 노동자의 존엄을 직접 보장하라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최근 전세버스 회사에 막대한 이윤을 넘겨주는 셔틀버스 ‘외주화’ 대신, 직영 버스 운영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 장애인 이동권과 대학 구성원들의 교통권,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제고를 통한 기후정의를 대학이 책임지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행정ꞏ사무 및 교육ꞏ연구 노동의 영역에서도, 그리고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현재 학생 편의를 위해 학교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사무직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높이고 업무 과중을 해소해야 한다. 한데 이는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대학 노동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감내하는 조건에서는 불가능하다.

수업권도 마찬가지이다. 교수자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주목받는 요즘, 80명에서 많으면 140명이 넘는 대규모 대면 강의를 소규모 강의로 나누어 대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강의 교원 채용을 확대할 때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필수교양과 기초학문을 담당하는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 등에서 정규직 강의 교원 채용을 확대한다면, 교양과목에서 수업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학문공동체 구성원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보장할 수 있다. 비인기학과의 원인이 대부분 졸업 후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기피에서 비롯된다는 점, 그리고 학문 진로를 고민하다 일자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현실을 생각하면, 순수학문 분야의 연구자와 예비연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연구 노동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일은 중요하다.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에도 양질의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사:학생 비율 축소와 교사 채용 확대가 학생들의 진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민해볼 수밖에 없다. 학문/교육 일자리의 전망은 분명 학생들의 미래에도 직결되어 있는 쟁점임에 틀림이 없으며, 새롭게 노학연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셈이다.

변화하는 노학연대의 새로운 의미들

지난 시기 ‘노학연대’ 운동은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운동을 이끈 주역 중 하나였다. 1970년대부터 부활한 민주노조운동은 학생들과 긴밀한 연계를 맺어왔으며, 80년대에 이르면 급진적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대거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노동자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권력에 의해 불법화된 노동자 집회나 노동단체 발족식이 학생사회와의 연계 속에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래 학생운동의 약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화 속에서 전통적인 모습과는 다른 형태의 노학연대가 나타났다.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대학 내 노동자들이 외주업체 간접고용으로 내몰리는 등 비정규직이 만연해지는 조건에서, 점차 캠퍼스 내의 불합리한 노동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연대가 발흥한 것이다.

21세기초 여러 캠퍼스 내에서 나타난 노학연대는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여러 직종 대학 노동자들의 민주적 노동조합 조직화를 촉발하기도 했다. 캠퍼스 밖 사회운동과의 끈도 놓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청소노동자 등의 ‘비인간적’ 처우를 강조하는 운동은, 시혜적 태도를 넘어 노동자와 학생이 평등한 주체로서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아울러 대학진학률은 높아졌지만 졸업 이후 취업 여건은 더욱 불확실해지는 조건에서, ‘학생’이라는 집단의 성격 변화는 노학연대 운동의 전망에 쉽게 풀기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지금도 학생은 학문에 종사하며 다른 사회구성원보다 당위에 민감한 집단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선 교육과 학생복지 등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동시에 취업시장에서의 경쟁을 끊임없이 대비해야 하는 예비 노동자이고, 불안정 아르바이트 노동,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학생 현장실습 노동이나 근로장학생 노동 및 대학원생 노동 등에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 당사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층적인 성격을 지닌다. 학생의 성격이 복합적인만큼 노학연대가 학생 자신에게 ‘주체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던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학생 자신의 권익과 노동자의 권익을 접합시키며 노학연대를 ‘공허한 이념’이나 ‘시혜’가 아닌 ‘나 자신’의 주체적 활동으로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위치와 입장을 갖고 있는 학생과 노동자 사이에서, 여러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늘 곧바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대학의 공공성 약화라는 공통의 원인을 파악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공동의 권익을 구성해나가는 소통이 무척이나 소중하다. 각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은 다를지라도, 서로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공통의 원인을 겪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니 말이다. 이를 통해서만 학생들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주목하면서도 협소한 ‘소비자주의’의 한계에 국한되지 않고 대학을 더 윤리적인 교육 공동체로, 그리고 정치적 주체들의 토론이 가능한 민주적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연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노학연대로 대학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앞서 살펴봤듯, 노동자-학생 연대란 한편의 주체들이 다른 편의 주체들에게 도움을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다. 양측 모두의 권리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행동에 나서고 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전 사회적으로 내면화되고 불안정한 고용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학생들도 존엄하게 일하며 살아갈 오늘과 내일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오늘날 우리의 노학연대는 교문 안에서 노동자와 학생이 모두 존엄한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주해야 할 대학 울타리 밖의 일터에서 노동의 존엄이 평등하게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 또한 노학연대는 노동자와 학생이라는 주체들 사이의 연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청년ꞏ학생이 ‘노동’이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민주적인 권리를 확장해나가는 운동이기도 할 것이다.

오는 4월 30일(일) 오후 5시 용산역 광장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동의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세계노동절맞이 청년학생문화제”가 열린다. 차별과 삶의 불안정성이 모두를 피폐하게 만들지 않는 대학 공동체, 학생과 노동자 모두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의미의 노학연대를 구축해왔다.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자도생이나 을과 을의 대립만을 초래하는 이전투구가 아니라, 서로의 권리를 얽어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온 우리가 대안이다. 총체적 위기 앞에 절망하지 않고 함께 모이자, 그리고 각자의 현장에서 노학연대로 대학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나가자. ✊

글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각 대학과 지역에서 실천하는 청년들이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학생 연대, 기후정의, 성차별 등 다양한 사회운동의 현안을 이야기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앞으로의 실천을 약속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양한 사회운동의 현안을 이야기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고민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실천을 약속하고자 합니다. 후원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3년 4월 30일 오후 5시

📡장소: 서울 용산역 광장

💰펀딩: https://www.socialfunch.org/crosstheb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