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방위산업'은 이윤을 위한 피묻은 도박이다
2023년 2월 1일
'K-방위산업'(이하 'K-방산')에 대한 정부의 자화자찬이 요란하다. 주류언론은 K-방산의 2022년 수출액이 170억 달러(약 21조 900억)에 달한다며 수출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2021년 국제 무기 거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2021년 한국의 무기수출은 세계 8위를 기록했다. 무기수출 점유율 역시 1.0%에서 2.8%로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지난해(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아예 ‘방위산업부’로 바꾸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중동 국가들의 원전 건설 추진 등을 기회로 삼아,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방위산업의 진흥을 주장했다.
올해 1월 16일부터 순방길에 오른 그는 예정대로 원전·방산 세일즈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때 활성화된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 정책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더 확장되고 있다.
2023년 국방비는 약 57조로 작년 대비 약 2.5조 원(4.6%)이 증가했고, 매년 증가될 예정이다. 정부의 방위산업수출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에만 2027년까지 약 1조 9천억을 투입하고, 200만 평 규모의 방산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국방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산출근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를 위한 방위산업인가?
정부는 최근 한국 방위산업의 세일즈맨 역할을 자청하며, 폴란드를 중심으로 동유럽 국가,스리랑카, 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에 대한 무기수출 확대에 나섰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전투기, 현대로템 K2전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집계된 방산 수출액 170억 달러 중 폴란드와 체결한 수출 계약만 124억달러(약 15조6800억원)에 달한다.
한데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무기는 간접적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폴란드국제정세연구소(PISM)의 한 간부는 “레오퍼드 탱크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미국과 한국에 주문한 전차가 얼마나 빨리 인도되는지에 달렸다”며 보유 중인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도 각각 장갑차와 경전차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세계 방산 업체들에 호재가 되고 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한국이 한미간 비밀 협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을 미국에 팔기로 했다고 한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 내 부족한 155mm 곡사포 포탄 10만발을 보충하기 위해 수출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것이 우크라이나로 지원된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