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대한민국? 교체가능 대중투쟁! | 3대 메가프로젝트 비판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회장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AI 연구・생산공장 건설을 위해 장기적으로 4,755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보고회 전부터 ‘낯선 숫자를 보게 될 것’이란 수선을 떨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던 청와대의 말대로, 한국의 1년 예산이 730조원 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로 엄청난 물량공세다.

AI로 판을 뒤집겠다

그럼 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한국의 지배계급은 오랜 세월,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려 애썼다. 농업과 경공업이 아닌, 원조와 차관을 빌려서라도 공장과 대학을 지어 중공업과 거기서 일할 고급 노동력을 만들었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계화’, ‘IT벤처’, ‘동북아금융허브’, ‘녹색성장’, ‘창조경제’, ‘한국판뉴딜’ 등을 주요 성장동력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해당 시점의 주류경제 트렌드를 추종해 왔다. 2026년, 이재명은 한국 자본의 대표 엔진 상품명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지난 역사의 답습을 끝내고, 이 참에 판을 뒤엎어 미래의 선도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듯 하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전력・도로・용수・부지는 물론, 각종 인허가 규제완화와 반도체 특별회계 등 막대한 예산 지원, 대통령 주재 특별위원회, 비수도권 첨단산업 전용 지역 전기요금제, AI데이터센터 전기요금제, 초저리 공공지원 임대전용 산업단지 등 대대적인 풀패키지 국가 지원책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는다. 국가재정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전제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삼성전자가 2100조원, SK하이닉스가 1100조원, 데이터센터에 SK, GS, 네이버가 550조원 등 대자본들은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천문학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AI를 향후 전 사회적 기본 인프라로 전제하고, 업황의 등락이 크지 않을 것이란 장밋빛 미래만 펼쳐졌을 때 가능한 일이다. 만약 ‘AI겨울(AI 연구에 대한 자금과 관심이 감소한 시기) ’과 같이 범용AI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지금의 버블이 가라앉으면,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자 낭비와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 다시 황폐해질 지역의 삶터는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본의 역사는 체제를 돌릴 자원 확보의 역사이기도 하다. 공장을 운영할 천연자원과 그 안에서 고분고분하게 일할 노동력, 무엇보다 기계를 돌릴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지금도 자본주의를 돌릴 화석연료(석탄,석유,LNG)의 생산지와 그 이동로(호르무즈해협,수송관)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열강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에너지를 확보해 증기기관-내연기관-금융-IT를 산업의 근간으로 삼아 각자의 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첨단으로 대접받던 IT산업을 거쳐, AI가 새세대의 산업 근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나 기존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PC, 자동차 등 일부 전기·전자제품에 한정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수익성 하락을 피하기 어려웠다. 2023년 반도체 불황으로 삼성전자 국내 본사는 11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그 결과 이듬해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 됐다. SK하이닉스 역시 2022년 7조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023년에는 7조 7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선행투자가 필요하면서도 수요와 가격 변화에 따라 실적이 크게 출렁이는 경기변동성이 강한 산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인프라에 AI를 접목 가능하고, 이를 통한 초기 시장점유(독과점)가 어렵지 않다는 예상, 기간산업은 물론 제조・금융・행정・의료 심지어 국방까지 부문별 또는 범용AI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경쟁적 희망 속에 지배계급 간 AI군비경쟁도 가속화되면서 정부는 관련 산업에 과도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AI는 기존 CPU 수준의 연산력으로는 운영할 수 없고, 보다 빠른 계산을 돌릴 GPU가 필수다. 그러나 이조차도 혼자 두면 그냥 ‘빠른 컴퓨터’에 불과하다. ① 빠르게 계산할 두뇌 반도체(GPU)와 거대 데이터를 두뇌로 전송할 반도체(HBM)를 바탕으로 ② 데이터들을 한 곳에 집적시켜 AI에게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AI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③ 그 판단을 수행할 ‘몸’을 만들어주면 AI로봇이 행동하며 다시 데이터를 학습한다. ④ 그리고 그 로봇이 행동하며 학습한 데이터를 다시 데이터센터로 보내면, 이를 처리할 막대한 반도체가 또 필요하다. 가히 반도체 무한루프 세상, AI고도화가 이뤄진다. 이 전 과정을 한 번에 포괄하는 AI클러스터, 쉽게 말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라는 세 마리 토끼를 호남지역에서 한 번에 잡겠다는 야심 찬 포부다. 그에 더해 그동안 엔비디아, 인텔과 같은 미국기업이 독식하던 GPU 생산도 작년 말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말 그대로 한 국가 내에서 전 주기AI 생산・발전이 가능해졌다.

‘국민영웅’에게 ‘폴더인사’

6.29 국민보고회를 앞두고 산자부는 보도자료로 ‘국가의 전 구성원이 단결하는 총력지원체계’, 반도체 전략을 ‘속도전・거점전・선도전’이라며 호전적 단어를 남발했다. 보고회 직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80년부터 2025년까지 삼성전자 총수익이 295조원이다. 근데 올 한해 예상수익이 350조원이다’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엄호했다. 이처럼 산업재편 시기에 ‘황금AI를 낳는 거위’, 심지어 이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 속 앞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재명은 놓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입장에서 결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재벌들 역시 이를 이용해 기민하게 움직였다.

지난 6월 11일, 최태원 SK회장은 각종 규제에 불만을 품으며 용인클러스터 이후 신규 반도체 공장을 해외로 옮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마치 이재명 보란 듯이 일본에 위치한 호텔에서 일본 정부의 재벌지원책을 칭찬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 개정 실패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미 삼성전자는 법인소득세 없는 미국 텍사스주로 북미본사를 이전했고, 같은 지역에 27년부터 가동될 신규 반도체 공장도 완성했던 터다. 재벌들의 이런 행위는 이재명에게 더 없는 위협이었다. 차기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와 정치적 주도권 유지 등 모든 면에서 재벌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두 재벌회장은 이재명에게 ‘국민영웅’ 칭송을 들으며 대통령의 ‘폴더인사’를 받았다.

한국의 총 발전소 설비 용량이 약 150GW이고,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9GW인 상황에서 현재 다 완성되지도 않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서만 15GW의 추가 전기사용을 예고하고 있다. 호남산단도 6GW 넘는 전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술의 고효율 화석연료 발전소 발전량이 0.5~0.8 GW임을 감안해도, 호남산단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 8~12호기의 화석연료 발전소가 필요한 셈이다. 설령 제 아무리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은 전남이라 해도(현재 7.5GW) 향후 증설될 공장과 데이터센터 수요, 재생에너지 특유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재명은 고전압송전망 설치, 석탄발전소 폐쇄 연기, LNG 발전소 증설, 심지어 원자력발전소 신규 설치도 언급하고 있다.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화석연료발전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대대적 재정 투입이 절실한 시점에도, AI 투자를 위해 에너지 전환쯤은 얼마든지 역행해도 좋다는 위험한 사고가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지난 2023년,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반대하며 거리 집회를 선동하던 야당대표 이재명, 작년 초 재생에너지 전환을 말하며 대중들의 환심을 샀던 대선후보 이재명에 비춰보자면 놀라운 우경화다.

기후위기, 묻고 더블로 가!

물 사용량 또한 어마어마하다. 정부는 호남산단에서 하루 65만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만명이 하루에 쓰는 수돗물 양이다. 때문에 농사와 생태, 일상과 공공에 쓰일 용수의 부족이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미 많은 언론과 학계는 호남지방의 용수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UN 물・환경・보건연구소가 낸 <AI에너지 사용의 환경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극심한 가뭄이 든 2021년 한 해만 8400만 리터의 물을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데 썼다. 애초 발표된 계획 양보다 4-5배의 물을 우선 사용하자, 농민들의 반발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멕시코 케레타로의 데이터센터 집결지도 데이터센터 냉각과 발전에 용수를 우선 사용해 지역민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대만에 찾아온 큰 가뭄에도 대만 정부는 농민의 물을 빼앗아 반도체 기업인 TSMC에 공급했다. 호남의 수원인 영산강과 섬진강이 한강이나 낙동강에 비해 수량과 수질이 떨어지는 우리 상황에 비춰보자면, 농업지대인 호남의 물 부족이 더욱 우려된다. 더구나 수소와 산소 외에는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은 ‘초순수’가 필요한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수질이 좋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물을 사용할 것이 뻔한데, 정부의 호언장담대로 수량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열을 방출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데이터센터 인근 지표면 온도가 평균 2도, 최대 9도 올리는 ‘데이터열섬 현상’을 보인다는 연구를 비롯해, 데이터센터의 지역 파괴를 언급하는 논문이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영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은 열을 제어하기 위해 해저 속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물론 이마저도 막대한 양의 열 방출로 인해 해양생태계 교란과 청각에 의존하는 해양동물에 스트레스 누적, 화학물질 누출 등의 우려가 크다.

재벌 밀어주는 국가

그럼에도 왜 이재명 정부는 이 무모하고 위험한 폭주를 감행하는가? 이미 전 세계가 AI군비경쟁에 돌입했고, 심지어 미국조차 자국의 AI빅테크들을 보호하는 법령 제정은 물론 중국과의 AI 및 데이터 패권 경쟁 승리를 위해 군사적 긴장까지 활용한다. 즉, 이미 개별 국가는 자본의 훌륭한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김영삼과 김대중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그 정의처럼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기간산업 민영화와 노동자 때려잡기를 자행해 왔지만, 지금의 체제는 신자유주의라는 단어조차 무색하게 노골적이다. 자본은 국가에 대놓고 특혜를 요구하고, 국가는 국가간 경쟁 승리를 이유로 국민들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재벌 지원을 자랑한다. 마치 20세기 초, 세계 열강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며 자국 자본의 힘을 빌어 세계를 제패해 나간 것과 비슷하다. ‘소위 국민기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각종 특혜와 높은 사회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 100년 전, 제국주의를 분석한 사상가의 분석을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 본 것이다. 자본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고, 결국 제국주의적 투쟁의 최전선에 한국 정부와 자본이 진입하고 있다.

당정 협의를 거치고 있는 메가특구특별법 잠정안은 특구 내 일부 노동자에 대해 주52시간 적용제외를 넣었다. 이는 지난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 합의 직전 빠진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깎아줌과 동시에 물과 전기, 땅과 환경을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으려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구성원의 총단결을 대놓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역의 대중운동을 지도할 일부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성명은 매우 아쉽다. 물론 그동안 한국산업성장에서 호남지역의 소외된 역사와 지역 발전의 정체에 대한 고뇌는 이해할 만한 지점이 있다. 그러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리라는 전망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설비투자에 비해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2023년 반도체 부문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0.3%에 불과했다. 생산시설만 호남에 들어오고 연구개발과 경영, 구매와 협력업체 등 핵심 기능이 수도권에 남는다면 지역에 돌아오는 일자리는 기대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지역의 전력과 용수, 토지를 대기업 생산시설에 제공하는 것만으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 고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센터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약속도 과장돼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워런턴에서 추진된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아마존 데이터센터가 만들 상시 일자리는 약 50개에 불과했다. 텍사스의 데이터센터 입지 지역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늘어난 고용이 다른 정보산업의 일자리 감소로 상쇄돼, 지역의 순고용 증가 효과는 사실상 확인되지 않았다. 건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막대한 전력과 토지, 세제 혜택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장기적인 고용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와 자본의 청사진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후 민주노총에서 이를 보완할 입장문을 재차 냈지만, 이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전략사업임을 인정하고, ‘조합원 권익보호’만을 말하고 있다.

대중운동

평범한 사람들의 삶터와 물, 전기와 복지를 강탈해가는 일이 다시금 벌어지고 있다. 지금 자본의 거대한 집중과 경쟁은 필연 국가 간 제국주의적 충돌을 빚게 됨을 역사가 말하고 있다. 그 제국주의 충돌 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과 노동자들의 투쟁만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다.

지난 7월 13일 시민사회단체 136개가 공동으로 “개발 폭주를 멈춰라!” 3대 메가 프로젝트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업 타당성과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없이 유례없는 규모의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가 막대한 국가 재정과 전력, 용수를 투입하면서도 생태적 한계와 기후위기 대응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핵발전과 SMR, LNG·석탄발전까지 총동원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무력화하고, 장거리 송·변전시설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업과 농민의 삶,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나아가 민주주의와 공공성까지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농업·지역·경제는 물론 민주주의와 공공성 등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공동대응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일 기자회견 직후 2차 집담회를 열어 8월 중순 출범을 목표로 메가프로젝트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진영의 광범위한 연대체 구성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가오는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이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열린다. 지난 7월 14일에 열린 1차 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에서는 9월 기후정의행진이 이재명 정부와 삼성·SK 등 재벌 대기업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산업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맞선 공동투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업들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 토지를 수탈하고 신규 핵발전소와 초고압 송전망 확대를 부추기는 한편, 노동권과 지역의 공공성, 농어민과 비인간 존재의 삶터까지 위협할 것이다.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약속 뒤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오히려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번 행진을 계기로 발전노동자와 농민, 지역 주민, 노동·인권·생태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서로의 투쟁을 연결하고, 자본의 이윤을 위한 개발과 에너지 팽창이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정의로운 산업전환, 돌봄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자. 3대 메가프로젝트의 허구성과 폭력성, 비민주적 집행과 반노동자성을 폭로하며 함께 행진하자!

글 : 조진(공공운수현장실천), 민희(플랫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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