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활동 탄압하는 외교부를 규탄한다 | 기자회견

지난 3월 31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항해를 준비 중인 TMTG(Thousand Madleens to Gaza,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호') 한국지부 활동가 해초에 대해 '신변 안전 위험'과 '여권법 제17조’를 근거로 여권 무효화 및 형사처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저강도 집단학살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란과 레바논 침략전쟁까지 벌이는 중이지만,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는 세계 평화를 위한 책임을 방기한 채 침묵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과 개인 등 50여명이 함께 해 외교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TMTG 한국지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연대하려는 항해활동가를 처벌하겠다는 외교부를 규탄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팔레스타평일 오전임에도 50여명이 함께 해 외교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일,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TMTG 한국지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연대하려는 활동가를 처벌하겠다는 외교부를 규탄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일 오전임에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해 외교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TMTG 한국지부의 나민 활동가가 현 상황에 대해 짧은 보고 발언을 했다.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집단학살은 여전하며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는 극심하게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TMTG 한국지부는 GSF(글로벌수무드함대), FFC(자유선단연합)과 함께 연맹을 맺고 다음 물결, 즉 2차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9척의 배로 떠났던 1차 항해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준비되는 2차 항해에는, 80척의 배와 다양한 국적에 기반한 1000명 이상의 탑승자들이 함께합니다. 이번 2차 항해에서 배들은 국가 단위로 구성되는 대신, 가자지구와 깊게 연결된 주제에 기반합니다. (…) 우리의 항해는 집단학살과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 어젯밤, 우리는 가자지구의 어부들이 보내준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자지구의 어부들 그리고 투쟁하는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함께합니다. 봉쇄를 부수고, 평화의 바다로!”

이어서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뎡야핑 활동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한국 정부의 책임에 대해 발언했다. 과거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주기적으로 팔레스타인 현장 연대활동을 갔었다. 뎡야핑 활동가는 “이스라엘이 1948년 이래 팔레스타인 전역을 식민지배하며 건국되고, 22%로 줄어든 팔레스타인 땅을 1967년 불법 군사점령하고, 2007년 이래 지중해에 면한 서울 절반 좀 넘는 크기(365 제곱킬로)의 가자지구의 육해공을 봉쇄”해서 가자지구에 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집단학살이 자행된 지난 2년 반 동안 의료진, 기자, 소방대원, 구급대원, 유엔 직원, 남녀노소할 것 없는 민간인의 몸이 폭탄에 부서지고, 주민들이 굶어죽는 것을 목격했다"고 환기했다. “이 모든 범죄 행위가 생중계되는데도 어떤 정부도 꼼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자 봉쇄를 깨기 위해 세계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할 것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아디의 셀림 활동가는 최근 가자지구 친구들로부터 들은 안타까운 소식을 알렸다. 셀림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대명절인 ‘이드 알 피트르’ 기간에 이스라엘군의 격렬한 포격”이 있었다. “아베드 술탄 가족들은 포탄이 빗발쳐 몸을 던지고 비명을 저질러야 했”으며, “포격이 멈춘 후 천막 앞에는 한 어린아이가 포탄 파편에 온몸이 찢겨 숨져있었다.” 2026년 오늘, 가자지구의 처참한 일상을 이야기한 그는 “가자지구를 여행금지 국가로 만들고 극도로 위험에 빠뜨린” 학살자가 이스라엘 정부임을 명확히 하고, 한국정부가 이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가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철 변호사는 여권 무효화 시도의 국내법 및 국제법 위반 문제를 다룬 법률지원단의 의견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외교부는 “해초가 출국한 이후 ①여권의 반납명령과 ②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여권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의 원인에 대해여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여권효력 정지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이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이다. 또, 해초는 “외교부가 제시한 제12조 제1항 제4호 본문(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대한 침해’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준하는 수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의미하는데 인도주의적 목적의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한 해초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근거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 14조)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여권 무효화 시도의 근거였던 ‘해초의 안전’역시 해초를 사실상 무국적자로 만들어서 타국으로의 이동은 물론 귀국조차 어렵게 만들어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들어 여권 무효화 시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플랫폼c 지혜 활동가는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였던 시기 인도네시아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에 함께 한 역사”를 언급하며 국제연대 문제를 환기했다. 이어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항해운동은 전쟁의 고통을 알리는 합법적, 비폭력적 평화운동이며 국제연대와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라고 말했다. 또,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자국 항해선단을 보호한 사례를 들면서 “항해활동에 대한 여권말소와 법적처벌 협박은 국제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탄압“이며, ”위험을 무릅쓰고 맨몸으로 가자지구의 봉쇄를 부수려는 항해활동가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협박과 처벌로 일관하려는 외교부와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의 황남순 공동사무국장도 참석해 외교부와 한국 정부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트럼프가 만든 '가자평화위원회' 참여를 고려중이며, 이스라엘에 무기까지 공급하는 것을 꼬집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협상중 이란을 선제 공격해 지도부를 살해하고 초등학교 폭격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른 미국과 이스라엘에 한마디의 유감 표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2월 28일 외교부가 발표한 논평에 대해서도,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는 논평을 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침공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인 것처럼 포장”해 사실상 침략전쟁을 두둔하는 외교부를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안보와 국익을 말하면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문제와 전쟁에 목소리 내려는 시민들을 통제하려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침략과 한국군 파병요구에서 볼 수 있듯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한국과 떨어져 있지 않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을 짓밟고, 베네수엘라 주권을 빼앗고, 이란을 굴복시키려 한다. 트럼프의 다음 타겟이 북한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서 부당한 파병요구에는 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는가?

외교부의 기습적인 여권무효화 시도와 형사처벌 협박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위험하게 만드는 국가통제이다. 외교부는 자랑스런 항해활동가들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당장 멈춰야 한다. 항해가 아니라 전쟁을 막아야 한다. 우리의 평화는 폭력과 전쟁이 아니라 자유와 연대, 정의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

[기자회견문] 해방된 팔레스타인 땅에 닻을 내리는 순간까지, 우리의 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TMTG(Thousand Madleens to Gaza, 가자로 향한 천 개의 매들린호)는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와 집단학살, 요르단 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등 팔레스타인에 대한 식민지배 및 군사점령을 종식시키고자 가자지구를 목적지로 비폭력, 평화적인 항해 행동을 추진하는 다국적 활동가와 시민들의 연합체이다. 20여개 국가에 지부가 만들어져 있으며, 인권, 구호 활동가뿐만 아니라 의료인, 언론인, 예술가, 기술자, 농업인 등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비폭력 시민운동의 기치에 동조하는 다양한 국적, 연령, 종교, 성별 및 성적 지향, 전문성과 삶의 배경을 가진 세계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봉쇄된 가자지구를 향한 활동가들의 항해 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8월 'Free Gaza호'가 17개국 44명의 승객을 태우고 키프로스에서 출항한 뒤, 지금까지 30여차례 민간 선단들의 가자지구로의 항해 시도가 있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해군 함정, 항공기와 특공대를 동원해 비무장 민간 선박을 여러 차례 나포하고 승객들을 구금 및 추방했으며, 2010년의 가자자유선단(Gaza Freedom Flotilla)의 경우 튀르키예인 비무장 승무원 10명이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항해 운동의 물결은 전혀 가시지 않았다. 이번에 준비되고 있는 항해에는 TMTG를 포함해 GSF(Global Sumud Flotilla, 국제수무드선단), FFC(Freedom Flotilla Coalition, 자유선단연합) 등 수많은 단체들이 연합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선단을 꾸릴 예정이며, 그 자랑스러운 흐름에 해초 활동가를 포함한 TMTG 한국지부의 일원들과 우리를 지지해주는 수많은 개인 띄우미,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민간 항해 운동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상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반전평화 운동에 가해지는 외교부의 부당한 탄압과 처벌 협박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인 답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혀 고립되지 않았으며, 세계 곳곳의 수많은 시민들이 우리의 대의와 목표, 활동 방식을 지지하고 그 행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불법과 부정의를 저지르며 항해행동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나크바’(대재앙) 라 불리는 팔레스타인 원주민 강제축출 과정을 통해 건국되고, 그들의 땅을 반세기 넘게 군사점령하며 현재는 봉쇄된 가자지구에서 7만2천여 명의 주민들에 대한 집단학살마저 저지르고 있다.

외교부는 해초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박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항해자들의 안전에 가장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요소는 이스라엘 점령군과 그들의 무차별적인 납치, 구금 및 고문 정책이다. 심지어 최근 동지중해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며 항해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 이 또한 외교협상 도중 이란에 대해 기습 선제공격을 가해 서아시아 전역을 전쟁의 불길로 끌어들이고, 곧바로 레바논 등 인접국을 침공한 이스라엘이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 다음 중 지역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제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양심적인 세계 시민들의 뜻을 따라, 국제법으로 보장된 자유로운 항행의 권리 행사를 통해 비폭력 저항행동을 준비하는 TMTG 활동가인가? 집단학살과 식민지배, 침략전쟁과 민간인 살해를 일삼고 비무장 민간 선박과 외국인 탑승객들을 무력으로 나포해 자의적으로 구금, 고문하는 패권주의 국가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인가?

어떠한 처벌과 제재의 협박도, 보편적인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따라 넘실대는 국제 연대의 파도를 막을 수 없다. 이스라엘 시온주의 체제가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억압, 땅에 대한 점령, 자원 및 권리에 대한 통제를 계속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묻지 않는 한 이에 맞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과 세계인의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를 포함하여 국제사회 전체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봉쇄, 식민점령, 집단학살과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되도록 제대로 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하며, 더 나아가 1948년부터 이어져온 나크바의 고통을 끝내고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 어느 곳에서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유, 자결권과 삶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세계 곳곳의 양심적인 시민들은 계속해서 가자지구를 향해 또다른 배를 띄우고 위험한 바다로 손수 나설 수밖에 없다.

외교부를 포함한 한국 정부는 평화활동가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생명과 정의를 위한 비폭력 항해행동에 나서는 것을 방해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식민지배와 인종청소를 멈추는 데 전력을 다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경제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바다 건너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이집트 카이로 대학교 강연에서, 한민족 역시 지난 세기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식민지배와 국토 분단, 강제이주와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동 지역민들이 겪은 역사적 수난에 공감을 표하고 평화에 대한 열망을 옹호한 바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민족의 역사에, 세계인의 양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존엄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

해방된 팔레스타인 땅에 닻을 내리는 순간까지, 우리의 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총칼과 군함을 앞세운 국가권력의 공격이나 바다의 변덕스러운 날씨가 잠시 우리의 여정을 방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우리의 종착점이며, 이에 도달할 때까지 매들린 호의 항해는 계속될 것이다.

2026년 4월 2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TMTG(가자를 향한 천 개의 매들린호) 한국지부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정리 : 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