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을 둘러싼 거짓말들

침공 이후 어느덧 3주의 시간이 지났다. 이란 전역에는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고, 이란은 미군 기지 인근과 이스라엘에 향한 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력 자체가 매우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비등한 대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란 인권활동가협회(HRANA)에 따르면, 3월 21일까지 이란에서는 민간인 1,406명을 포함 3,230명이 사망했다. 레바논에서도 1,021명이 이스라엘 점령군의 공격에 의해 사망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민간인이다.

이란은 미국까지 미사일을 쏠 아무런 기술도 없고, 그럴 역량도 없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스라엘이나 인근 미군기지로만 향하는 이유다. 3월 17일, 미국의 대테러센터(NCTC) 조 켄트 센터장은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면서, “이란은 우리 국가에 임박한 위협이 되지 않았고,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 내 친이스라엘 로비의 압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 정보국 털시 개버드 국장 역시 18일에 열린 미 상원 청문회 에서 “작년(2025년) 6월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의 결과로 이란의 핵 농축 프로그램은 완전히 파괴되었다”면서, “그 이후 그들이 농축 능력을 재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6년 기준 미국의 국방 예산은 약 9,200억~1조 달러로 압도적 세계 1위인데, 이는 국방비 지출 2위 중국부터 11위 한국까지 10개국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금액과 비슷하다. 전 세계 총 군사비 지출의 약 4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11척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나머지 국가들이 보유한 중소형 항공모함을 모두 합친 것(약 12~13척)과 비슷하고, 작전 능력면에서는 나머지 해군력을 모두 합쳐도 미국에 비할 수 없다.

트럼프가 죄악시하는 핵무기는 어떤가?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천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두 나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가 보유한 핵무기를 모두 합쳐도 1천여 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란은 농축우라늄 시설만 보유한 핵무기 미보유국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폭격을 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규탄을 받아야 할 대상은 미국과 러시아다. 이스라엘 역시 약 9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중동 지역의 '핵무기 비확산'을 이유로 이란을 철저히 짓밟으면서도, 중동 내 유일한 실제 핵무기 보유국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재나 사찰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왜 협상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란을 침공했을까?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고, 출구는 무엇일까?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두루 살피면서, 전쟁에 의해 학살되고 있는 이란 민중에게 연대할 길을 찾아야 한다.

'예방전쟁'이란 이름으로 조작된 명분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곳곳에 무차별적인 공습을 가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트럼프2기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제조 임박과 미군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정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어느 하나 객관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이란은 협상 중재국 오만을 통해 매우 진일보한 양보안을 제출했고, 트럼프 시기에 우라늄 농축 자체를 중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은 당시 보유 중이던 약 400~450kg의 60% 농축 우라늄을 낮은 농도로 희석해 원전용 연료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고농도로 되돌릴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년간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이란이 주장하는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핵무기 전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협상 중재자인 오만 외무장관 바드르 알 부사이디는 협상 직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보당국(DHS)에 따르면, 이란은 당시 핵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으며, 미국 본토나 자산을 공격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내부적으로도 확인된 상태였다. 영국 정보당국인 MI6 역시 "이란은 우라늄 농축 능력은 갖추었으나, 최고지도자가 이를 실제 핵탄두로 조립하겠다는 정치적·군사적 결정을 내린 증거는 전혀 없다"고 평가해왔다.

현 상태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금속화와 성형 공정, 기폭장치 개발, 소형화 등 기술적 진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미국에 의해 수행된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핵심 원심분리기 수천 대가 이미 파괴됐다. 미국이 말하는 선제 타격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이 없고, 숙고할 시간이 없는" 위협이어야 하지만, 실제 이란은 핵 실험을 하지도, 미사일을 발사대에 세우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마치 이미 결정된 것처럼 미사일 폭격을 개시했다. 영국 가디언지와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전쟁부’로 이름을 바꾼 미 국방부의 애초 계획은 3월 중순 이후에 전면 공습을 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지중해에서 대서양을 건너오던 USS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의 도착 예정일이 3월 초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타냐후로부터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의 핵심 군사 지도부 수십 명이 테헤란 모처에 모여 회의한다는 정보를 전달받은 트럼프는 CIA에 이 사실을 재확인한 후, 공격 명령을 전격적으로 앞당겼다. 즉, 이 전쟁은 실재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획된 침략이었다.

전쟁과 학살에 환호하는 군수 자본

이번 침략은 제국주의와 군사 자본의 이해관계에 의해 작동하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미국의 방위산업체와 군사 복합체는 전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 지역 최대의 군사 강국으로, 이와 같은 ‘적대국’과의 전쟁은 미국의 무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며, 이는 군수산업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된다.

무엇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산업체들에게 이번 이란 침공은 AI 기반 드론 스웜(Swarm)이나 최신 벙커버스터와 같은 차세대 무기 체계를 '실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다. 개전 직후 록히드마틴, 레이시온(RTX),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주요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일제히 폭등한 것은 자본 시장이 이 피 흘리는 전장을 철저히 호재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민간인 수천여 명의 죽음은 마케팅 지표로 치환될 뿐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침공 개시 후 첫 100시간 동안에만 약 37억 달러(약 5조 원)가 소모됐다. 이 중 무려 31억 달러가 미사일 보충 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지불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첫 6일 동안 약 113억 달러(약 15조 원)가 지출됐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500억 달러(약 66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군수 자본에게는 확정적인 이윤을 뜻한다.

그런데 이 끔찍한 군산복합체의 사슬에서 한국 또한 자유롭지 않다. 중동과 동유럽의 전쟁이 격화되고 미국의 무기 재고가 바닥날수록, 한국의 이른바 'K-방산'은 대체 공급자로서 유례없는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타국의 민중이 겪는 핏빛 고통이 곧장 국내 군수 자본의 최대 실적으로 환전되는 이 기괴한 구조 속에서, 한국의 시민들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간접적인 공범으로 전락하고 있다.

에너지 제국주의와 그 고통

이번 전쟁은 여전히 중동 전역의 석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3월 21일 이스라엘과 이란은 석유와 천연가스 인프라를 서로 공격했는데, 이는 세계 유가 폭등을 야기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호르무즈해협은 하루 평균 약 2,000~2,100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 제품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바다를 통해 거래되는 원유의 약 30%가 이곳을 거친다. 세계 해상 액화천연가스(LNG) 거래량의 약 20% 이상도 이 해협을 통과한다. 침공 초기 트럼프는 이란의 모든 해군이 전멸했다며,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떠들었지만, 이른바 ‘모기함대’나 ‘기뢰’가 이란의 새로운 대응책으로 부상하면서 호르무즈해협의 통제권은 여전히 이란에게 있음이 드러났다. 현재 미국이 전술적 곤경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궁극적 목적이 셰일가스를 통한 페트로(석유)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수도꼭지라 할 수 있는 호르무즈해협을 장악하고 이란에 ‘친미 정권’을 세우면, 중국으로 가는 에너지의 수도꼭지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이는 일대일로(BRI) 프로젝트의 중간 허리를 내주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간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온 중앙아시아-유럽 철도 및 파이프라인 계획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논리다. 이를 통해 전 세계를 다시 달러 경제권에 복속시키고, 중국의 ‘위안화 굴기’를 저지하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추측에 가까워 보인다. 우선 이란은 과거 미국이 쉽게 무너뜨렸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 인구 9천만 명에 국토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인 이란에 ‘친미 정권’을 세우려면 최소 수십만 명의 지상군을 투입해 수십 년간 점령해야 하는데, 이라크나 아프간에서도 실패했던 것을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더구나 이는 트럼프 2기와 함께 공표된 바 있는 ‘돈로주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방향성과도 어긋난다.

지금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몇 개월이건 전쟁이 지속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200달러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셰일가스를 아무리 많이 생산한다 해도, 유가 폭등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며,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트럼프에겐 강력한 부메랑이다. 군수 자본은 웃을지 몰라도, 거시 경제를 관리해야 하는 정권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한다. 물론 그간 대외적인 관세 인상 압박 국면에서 트럼프 일가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해온 것을 볼 때, 이런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어쨌든 중국은 미국의 해상 봉쇄에 대비해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시베리아 파이프라인, 중앙아시아, 미얀마 등을 잇는 거대한 육상 가스·송유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다. 그 때문에 현재의 국면은 한국, 일본, 대만 등에게 가장 큰 피해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관성에서 벗어나 이 전쟁을 멈추게 할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악무한이 거듭되는 상황에서도 미 셰일가스 자본에는 막대한 지대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트럼프는 셰브론, 엑손모빌, 콘티넨탈 리소스 등 석유·가스 자본과 심각한 수준의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이 극에 달해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은, 기술 혁신이나 투자 없이도 글로벌 안보 위기가 만들어낸 공급망 교란과 고유가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천문학적인 이윤을 쓸어 담게 된다. 그 사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세계의 대다수 민중이다.

시오니즘과 지역 패권

이 전쟁을 추동하는 쪽이 ‘트럼프냐 네타냐후냐’를 둘러싼 물음도 중요한 쟁점들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네타냐후를 비롯한 시오니즘 파시스트들이 트럼프를 꼬드겨 전쟁을 일으키는데 성공했으며,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적극적 의지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 설명한다. 앞서 설명했듯, 미국의 군수 및 석유 자본가들과 트럼프에게도 전쟁을 통한 이윤 획득이라는 동기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만이 전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다.

실제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일부 미국 언론은 ‘가짜뉴스’에 기반한 캠페인을 통해 전쟁 여론을 조성했고, 이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한 위협’이라고 속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단시일 내 승리’를 약속했던 이들의 논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란은 이런 방식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었고, 이 전쟁은 점차 수렁에 빠지고 있다.

본래 트럼프는 과거의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비판하면서, “NO NEW WAR”(이제 새로운 전쟁은 없다)라고 선동해 MAGA 세력(미국의 백인 공화당 지지층 중 트럼프식의 ‘미국 우선주의’ 해법을 적극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지지를 획득해 당선됐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지금 MAGA는 이란 침공을 둘러싸고 양분돼 있으며, 이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크게 흔드는 요소 중 하나다.

오히려 우리는 이번 전쟁의 시점이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존(연정 유지 및 형사 처벌 회피) 과 AIPAC 로비에 의해 ‘끌여 들여가진'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함께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이란 침공은 “무책임한 폭력”이자 “파괴를 위한 파괴”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시오니스트 점령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완성하고 중동 내 절대 패권을 차지하려면 중동 권역 내 유일한 대항마인 군사대국 이란을 제거해야 한다. 침공 직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40년 동안의 숙원이 이뤄졌다”고 말한 것은 그 때문이다. 즉, 트럼프의 '조폭식 거래 논리'가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들의 식민주의적 야욕과 결합한 셈이다.

결론

그러나 이번 전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더 많은 역사적·이데올로기적 요인들을 살펴야 한다. 가령 침공 직후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이들이 일종의 기독교 시오니즘 내러티브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실제 미국 내 백인-보수-기독교 시오니즘 세력은 이란과의 전쟁을 성서적 '종말론'의 실현으로 해석하며 전쟁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종교적 신념은 합리적인 외교나 협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란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비이성적인 전쟁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소리인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여론이 이런 방식의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 전쟁은 이란 민중의 해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미국 제국주의의 패권 유지, 이스라엘의 점령 확대, 자본가들의 이익 극대화, 그리고 국내 정치적 위기 모면이라는 다층적인 구조 속에서 철저히 기획된 '침략'이다. 이란 민중의 진정한 평화와 해방은 이러한 외세의 폭력이 아니라, 압제에 맞서는 이란 민중 스스로의 투쟁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가 이 전쟁에 미온한 태도를 보이거나, 파병을 검토하거나, 무의미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는 운동이 포함된다.

글 :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