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인상 넘어 세상을 바꾸다 | '공동선을 위한 교섭'이란 무엇인가?
2025년 11월 29일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단체교섭의 범위를 넘어,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해 '공유재/공동선'을 위한 교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미국의 일부 노동조합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자료는 '공유재/공동선을위한교섭'의 구체적인 단협조항(일부는 쟁취, 일부는 교섭안으로만 존재)을 인종정의·기후정의·교육·금융·이주·공공서 비스·민간부문·사유화라는 주제로 분류한 자료이다. 한국과 미국의 조건이 같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지역연대를 위한 단체교섭 범위 확대를 고민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공유재/공동선을위한교섭(BCG)'에 관해서는 '사회공공 노조운동을 위하여 | 단체교섭의 재구성'을 참고하라. 번역된 자료 원문은 이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공유재/공동선을 위한 교섭’이란 무엇인가?
공유재/공동선을위한교섭(BCG) 연결망의 원천은 노조와 지역사회단체, 인종정의조직들이 추동한 성공적 캠페인이었다. 오늘날 미국 전역의 단체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실감하고 싶은 구조변화들에 관한 장기적 전망을 중심으로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유재/공동선을 위한 폭넓은 운동의 결정적 계기로 노조 교섭을 활용하고 있다.
BCG 연결망의 소집권자는 인종과경제에관한행동센터, 럿거스대학의 노동자조직화혁신센터, 조지타운대학의 '노동과 노동빈민을 위한 칼 마노비츠 계획'이다.
공유재/공동선을위한교섭의 핵심 원칙
- 교섭 범위를 임금 및 수당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한다.
- 진짜 악당들을 식별·폭로·도전의 목표물로 삼아 캠페인에서 공세를 점한다.
- 지역사회의 동맹세력들을 쟁점 전개와 교섭 캠페인의 동반자로 참여시킨다.
- 인종정의를 요구들의 중심으로 삼는다.
- 내적 조직화와 성원권(membership), 구성원 참여를 강화한다
- 캠페인에서 자본을 지렛대로 삼는다.
- 노조가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캠페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내용
이하의 목록에는 노조와 지역사회단체 들이 미국 전역에서 교섭 목표로 제시한 공유재/공동선 요구의 구체적 보기들이 담겨 있다. 이들 요구 중 일부는 교섭장 안팎에서 쟁취되었고, 일부는 제출된 데 그쳤다. 몇몇 요구는 목록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들 요구가 BCG 작업의 여러 영역에 결부되기 때문이다. 이는 진행형의 문서로, 새로운 요구들이 늘 제출되고 있고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래 부문과 쟁점은 이 목록에 포괄되어 있고, 이 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다른 부문과 쟁점도 전개 중이다.
- 인종정의
- 기후정의
- 교육
- 금융
- 이주
- 공공서비스
- 민간부문
- 사유화
- 주거
인종정의
- 언어적·문화적 능력. 교사들이, 전문성 계발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고유의 언어적·문화적 필요에 기반한 지역사회 기반 연수에 참가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 - 레이크카운티교사연맹, 미국교사연맹(AFT) 지역지부504
- 채용 다양성. 학군 당국이 직원 모집·채용·배정 시, 시애틀공립학교 내 모든 운영 수준, 그리고 각 부서 및 학교당 총고용 대비 일정 비율의 인종적 소수자 할당을 요구한다. - 시애틀교육협회, 시애틀교육협회(SEA)/워싱턴교육협회(WEA)/북미교육협회(NEA)
- 인종정의 형평성 팀. 보조교사(educational assistants)에게 인종 형평성 유급 연수를 부여하고, 근무지의 형평성 팀 합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세인트폴교육자연맹, AFT 지역지부 28/NEA
- 캠퍼스경찰 예산 삭감. 대학 공공안전부서의 예산을 50% 삭감하고, 이 자금을 지역사회 기반 정의 계획에 재배정할 것을 요구한다. 공공안전부서는 치명적 무기 사용 역시 중단해야 한다. - 미시건대학대학원생노조, AFT 3550
- 경찰예산 재배정. 로스엔젤레스는 치안에 투여된 천문학적 수준의 예산을 주거와 공중보건 등의 다른 공적 필요로 전환해야 한다. - 로스엔젤레스교사노조, NEA/캘리포니아교사협회(CTA)/AFT
- 전과 확인 금지(Ban the Box). 회사가 입사지원서에서 지원자의 전과 관련 질문 일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 미네소타시설관리노조, 전미서비스노조(SEIU) 지역지부26
- 영 장 없는 수색 중단. 학군 당국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속탐지기 검사 및 이유 없는 사물함 검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로스엔젤레스교사노조, NEA/CTA/AFT
- 다양성 연수. 신입교사 연수 시 다양성 과목을 포함하고, 모든 교사의 학기 중 다양성 연수 필참을 요구한다. - 위치토교사연맹, AFT 지역지부725
- 지역사회-일자리 직통라인(pipeline) 투자. 시 당국이 노조와 공동으로 견습 제도 및 직업훈련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교육기관들과 협업하며, 저소득·소수자·취약 주민들을 취업으로 연결하는 채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 남부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721
-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s). 학군 당국과 노조는 지역사회학교 설립에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케 하라.
- 시카고교사노조, AFT 지역지부 1 - 회복적 관행. 훈육 계획에 유의적(meaningful) 학습과 지원, 사회-감정적 훈련과 형평성 지원 관행이 동반된 회복적 관행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 덴버일반교사협회, 덴버일반교사협회(DCTA)/콜로라도교육협회(CEA)/NEA
- 다양성 업무에 대한 급여 지급. 대학 당국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업무 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보다 대학원생 조합원을 정식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한다. - 미시건대학대학원생노조, AFT 3550
-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 Options) 확대. 대학 당국이 체류 지위와 상관없이 주 고등학교의 모든 졸업생에게 거주자 학비를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 오리건주직원노조, SEIU 지역지부 503
- 무장경찰 시위 투입 금지. 대학 당국이 비폭력적 학생·노동자 시위 중 전투경찰과 경찰특공대, 또는 과도한 경찰력 투입을 금할 것을 요구한다. - 캘리포니아대학서비스노조, 미국지방정부노동자연맹(AFSCME) 지역지부 3299
-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실시. 학군 당국은 노조와 협력하여 학군의 노동력에서 과소대표된 개인들의 모집·고용·승진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 오클랜드교육협회, NEA/CTA
- 학교-감옥 직통라인 저지. 학교 체제가 교사와 협력하여 엄벌주의 조치들에 대한 대안이 되는 훈육 관행들, 가령 회복적 정의 방법론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 세인트폴교육자연맹, AFT 지역지부 28/NEA
- 사설교도소와 구금시설 투자 철회. 대학 당국이 사설교도소나 구금시설에 더는 투자하지 않을 때까지 노동자들의 연금 납부액 인하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 캘리포니아대학서비스노조, AFSCME 지역지부 3299
-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소수자 아동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무관용 훈육 조치 중단, 학교에서 회복적 정의 실시, 더 많은 흑인 교사의 채용 및 지원, 정규교육기간(K-12) 흑인사(史)/민족학(ethnic studies) 의무화를 요구한다. - 뉴저지교육협회, 뉴저지교육협회(NJEA)/NEA
- 회복적 관행. 학군 당국과 노 조가,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한 가운데, 회복적 관행의 개발·실행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참여형 학교현장에는 모든 필요한 지원, 연수, 전문성 계발, 직원 채용, 자유시간, 기자재, 기타 필요한 자원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 샌디에고교육협회, 샌디에고교육협회SDEA/CTA/NEA
- 법 집행당국과의 연계 단절. 미시건대학 당국이 앤아버경찰청 및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한 경찰과의 연계 일체를 끊을 것을 요구한다. - 미시건대학대학원생노조, AFT 3550
- 자치단체 사법제도 개혁. 카운티 당국이 엄벌주의 조치들 대신 교육과 조기 개입, 치료, 재활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 샌디에고카운티노동자, SEIU 지역지부 221, 샌디에고가족에투자하라
- 소말리아 송금. 유에스뱅크(US Bank) 측이 소말리아 송금을 재개하여, 수많은 소말리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 미네소타시설관리노조, SEIU 지역지부 26
-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학교 이사회 측이 교사와 학생의 BLM 학교행동주간 참여를 승인·권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 주간에 강조된 BLM 운동의 13가지 지침은 건국 이래 미국을 괴롭힌 제도화된 인종주의와 억압의 음험한 유산에 도전하는 수단이다. - 프린스조지카운티교육자협회, 프린스조지카운티교육자협회(PGCEA)/메릴랜드주교육협회MSEA/NEA
- 이민세관단속국 협력 중단. 대학 당국에 대해서는 이민세관단속국과 협력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민세관단속국 측에 대해서는 대학부지에 진입하기 전 적법한 영장을 발급받고, 노동허가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으며, 무엇이 됐건 연방노동자명부를 소지한 상태로는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 캘리포니아대학서비스노조, AFSCME 지역지부 3299
- 이주자원 제공. 학군 당국이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주 관련 연수 및 기타 자원을 제공하고, 100만 달러 규모의 이주 변호 기금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 로스엔젤레스교사노조, NEA/CTA/AFT
- 경찰 개입 제한. 대학 당국이 캠퍼스경찰에 의한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을, 아울러 캘리포니아대학 체제의 구성원들을 외부 경찰로 넘기는 일을 유발하는 상황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 캘리포니아대학서비스노조, AFSCME 지역지부 3299
기후정의
- 교정에 녹지 조성. 학군 당국이 학생들의 신체 활동에 충분한 녹지 공급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 로스엔젤레스교사노조, NEA/CTA/AFT
- 녹색 일자리 환경. 회사 측이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에 이바지하는 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 SEIU 지역지부 26
- 무상통학수단. 학군 당국이 저소득 학생들에게 무료 버스승차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시카고교사노조, AFT 지역지부 1
- 환경 영향. 시 당국이 계약 체결에 앞서 당 계약이 지역경제 및 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한다. - 남부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721
- 화석연료보조금 중단. 시와 주 당국이 사업 모델의 핵심 요소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회사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플로리다공공서비스노조, SEIU 지역지부 8
- 환경친화적 통근. 시 당국이 출근 시 자전거나 승용차함께타기(carpool),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용 휴식 시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한다. - 플로리다공공서비스노조, SEIU 지역지부 8
- 녹색 전환(transit). 캐나다우체국이 수송수단들[의 연료]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캐나다우체국 건물을 에너지 효율성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 캐나다체신노조
- 대중교통 장려. 주 당국이 노동자와 주민의 경우 세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중교통 승차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 오리건주직원노조, SEIU 지역지부 503
- 녹색공공기반시설. 지방정부 노조는 시 당국을 상대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기준 향상을 통한 기반시설의 녹화(綠化, green)를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 사킵 바티 & 스티븐 러너, “노동은 자본과 대결해야 한다”, <자코뱅>
- 유휴지를 지역사회 정원으로. 시 당국이 유휴상태의 시유지를 지역사회 정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 플로리다공공서비스노조, SEIU 지역지부 8
- 화석연료 과세. 주 당국이 석유 생산, 가스 생산, 자동차 연료에 대한 더 높은 과세를 도입하여 공교육 재정에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 오클라호마교육협회, 주 차원의 발의
교육
- 지역사회학교. 2018년 6월까지, 학군 당국은 지역사회학교실행팀 및 학교공동체와의 협력하에, 필요가 높은 지역들에 20개 학교를 지정하여 지역사회학교 전환 과정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학군 당국은 매년 1,0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지역사회학교로 지정된 일체의 학교는 재편성 및 새로운 자율형공립학교(charter school) 공동관리, 또는 갱신된 자율형공립학교 공동관리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 로스엔젤레스교사노조, NEA/CTA/AFT
- 이주. 시카고공립학교는 피난처 학군(Sanctuary School District)이 되어야 한다고, 특히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이주 정책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방식 면에서 그 이름값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 시카고교사노조, AFT 지역지부 1
- 만인에게 생활임금을. 대학 당국이 주의 공립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및 대학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시급 15달러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 오리건대학체제, SEIU 지역지부 503
- 적절한 훈련. 대학 당국이 캠퍼스경찰을 대상으로, 대학의 이주자 보호 정책, 미등록상태의 대학사회 구성원들이 포함된 사건의 보고, 긴장을 완화하는 개입 기법, 회복적 정의에 관해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캘리포니아대학서비스노조, AFSCME 지역지부 3299
- 건강한 식사. 하워드 카운티의 학생들에게 보다 건강한 점심 및 아침 식단을 선택지로 제공할 것을, 아울러 카운티 전역에서 학교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 하워드카운티교육협회, 하워드카운티교육협회(HCEA)/메릴랜드주교육협회(MSEA)/NEA
- 더 나은 학교 일과. 모든 학생에게 미술과 음악, 세계어들과 체육 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또 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사회복지사, 체육강사, 회복적 정의 조정관, 학교심리학자의 숫자를 늘릴 것을 제안한다. - 시카고교사노조, AFT 지역지부 1
- 학비 형평성. 모든 주내(in-state) 고등학생들에게, 시민권 지위와 상관없이, 비거주자 학비와 수업료를 면제할 것을 요구한다. - 오리건대학체제, SEIU 지역지부 503
- 사설교도소와 구금시설 투자 철회. 대학 당국이 사설교도소나 구금시설에 더는 투자하지 않을 때까지 노동자들의 연금 납부액 인하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 캘리포니아대학서비스노조, AFSCME 지역지부 3299
- 압류에서 학생을 보호. 학군 당국이 학기 중 학생과 그 가족에게 압류조치를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투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세인트폴교육자연맹, AFT 지역지부 28
- 전인교육. 체육활동, 미술 및 음악의 감상·창작, 새로운 언어들의 학습, 과학실험을 통한 물리 학습, 다양한 접근법을 통한 수학 문제 풀이, 허구 및 실화 기반 책 읽기 등을 포괄하고, 유아교육(pre-K)에서 중등교육에 이르는 전인적 교과과정을 요구한다. - 맨체스터교육협회, 맨체스터교육협회(MEA)/북미교육협회뉴햄프셔지부(NEA-NH)/NEA
- 보편적 유아학교(Pre-Kindergarten). 학군 당국이 4세 아동 대상 유아학교 프로그램 대기 인원을 확실히 줄이기 위해 매 학기 최소 600만 달러 지출을 약정함으로써 유아학교를 유지·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 미네소타주세인트폴교육자연맹, AFT 지역지부 28/NEA
- 아동과 양육자 안전. 학군 당국이 도시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충분한 횡단안전관리자를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수리연합(Fix LA coalition)
- 무상통학수단. 학군 당국이 저소득 학생들에게 무료 버스승차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시카고교사노조, AFT 지역지부 1
-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군 당국이 정규교육기간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빈민 비중이 높은 학교와 초등교육 저학년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게 자금을 배정할 것을 요구한다. - 워싱턴교육협회(WEA), 주 차원의 발의, NEA
- 표준화 시험 제한. 학군 당국이 표준화 시험의 횟수와 기간을 현저히 줄이고,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의 학생들 대상 시험은 일체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 시카고교사노조, AFT 지역지부 1
- 언어적·문화적 능력. 교사들이, 전문성 계발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고유의 언어적·문화적 필요에 기반한 지역사회 기반 연수에 참가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 - 레이크카운티교사연맹, AFT 지역지부 504
- 무장경찰 시위 투입 금지. 대학 당국이 비폭력적 학생·노동자 시위 중 전투경찰과 경찰특공대, 또는 과도한 경찰력 투입을 금할 것을 요구한다. - 캘리포니아대학서비스노조, AFSCME 지역지부 3299
- 형평성. 우리 학생들이나 밀워키교사교육협회 조합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평성 있는 기금과 학교 재정, 그리고 밀워키공립학교의 사유화 중단을 요구한다. - 밀워키교사교육협회, 밀워키교사교육협회(MTEA)/위스콘신교육협회협의회(WEAC)/NEA
- 인종정의 형평성 팀. 보조교사에게 인종 형평성 유급 연수를 부여하고, 근무지의 형평성 팀 합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세인트폴교육자연맹, AFT 지역지부 28/NEA
- 휴식. 모든 초등교육과정 학생들에게 매일 적어도 30분의 휴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 시애틀교육협회, SEA/WEA/NEA
- 다양성 연수. 신입교사 연수 시 다양성 과목을 포함하고, 모든 교사의 학기 중 다양성 연수 필참을 요구한다. - 위치토교사연맹, AFT 지역지부 725
- 경찰에 대한 감독 제고. 대학 당국이 캠퍼스경찰 심리 위원회에 더 많은 학생 및 캠퍼스 노동자 대표자를 포함하고, 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한다.
- 다양성 업무에 대한 급여 지급. 대학 당국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업무 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보다 대학원생 조합원을 정식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한다. - 미시건대학대학원생노조, AFT 3550
- 사유화: 자율형공립학교. 자율형공립학교가 샌프란시스코 학생들에게 미치는 재정적·교육적·사회-감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감독·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요구한다. - 샌프란시스코교육자노조, AFT/캘리포니아교사연맹(CFT) #61, NEA/CTA
- 학교-감옥 직통라인 저지. 학교 체제가 교사와 협력하여 엄벌주의 조치들에 대한 대안이 되는 훈육 관행들, 가령 회복적 정의 방법론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 세인트폴교육자연맹, AFT 지역지부 28/NEA
- 영장 없는 수색 중단. 학군 당국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속탐지기 검사 및 이유 없는 사물함 검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로스엔젤레스교사노조, NEA/CTA/AFT
- 이민세관단속국 협력 중단. 대학 당국에 대해서는 이민세관단속국과 협력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민세관단속국 측에 대해서는 대학부지에 진입하기 전 적법한 영장을 발급받고, 노동허가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으며, 무엇이 됐건 연방노동자명부를 소지한 상태로는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 캘리포니아대학서비스노조, AFSCME 지역지부 3299
- 지역사회 의견 반영. 학군 당국이 교육과정 및 시험 관련 의사결정에 양육자를 포함시키고, 이중언어 교육을 모든 교육과정에 통합시킬 것을 요구한다. - 파스코교육자협회, NEA/WEA
- 이주자원 제공. 학군 당국이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주 관련 연수 및 기타 자원을 제공하고, 100만 달러 규모의 이주 변호 기금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 로스엔젤레스교사노조, NEA/CTA/AFT
-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실시. 학군 당국은 노조와 협력하여 학군의 노동력에서 과소대표된 개인들의 모집·고용·승진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 오클랜드교육협회, NEA/CTA
- 지역사회학교. 학군 당국과 노조는 지역사회학교 설립에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케 하라. - 시카고교사노조, AFT 지역지부 1
- 전과 확인 금지. 회사가 입사지원서에서 지원자의 전과 관련 질문 일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 미네소타시설관리노조, SEIU 지역지부 26
- 녹지 확대. 학군 당국이 학군 교정에 녹지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 로스엔젤레스교사노조, NEA/CTA/AFT
- 특정 대상 채용 계획 수립. 대학 당국이 사회적 취약 시민 대상 채용 계획을 만들고, 공정기회 채용 및 공정한 평판조회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 캘리포니아대학서비스노조, AFSCME 지역지부 3299
- 영어 학습자. 시카고공립학교가 다음 학기부터 영어학습자프로그램 담당자의 채용을 반드시 늘리도록 한다. - 시카고교사노조, AFT 지역지부 1
- 대학의 직접고용. 대학 당국이 본래는 교섭단위가 수행했을 업무들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현재 외주화된 모든 업무의 직접고용을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 - 캘리포니아대학서비스노조, AFSCME 지역지부 3299
- 코크인더스트리 투자 철회. 학군 당국이 코크인더스트리 소유 회사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더는 구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 미네아폴리스교사연맹, AFT 지역지부 59/미네소타교육계(EdMN)/NEA
- 자율형공립학교에 책임을 묻기. 학군 당국이 학군 내 자율형공립학교에 대해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요구하고, 자율형공립학교를 허가·재허가하거나 학교 공동관리를 결정할 때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 로스엔젤레스교사노조, NEA/CTA/AFT
- 점심 및 휴식 시간 연장.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적정하고 건강한 점심 및 휴식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 시애틀교육협회, SEA/WEA/NEA
금융
- 월가에 책임을 묻기. 주 당국이 사기성 관행에 참여했던 은행들을 조사하고, 손실 금액을 상환하기 전까지 해당 은행들과의 거래를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 오리건주직원노조, SEIU 지역지부 503
- 압류에서 학생을 보호. 학군 당국이 학기 중 학생과 그 가족에게 압류조치를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투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세인트폴교육자연맹, AFT 지역지부 28
- 자산유지 보장. 시 당국이 현행 법령을 발동하여 은행들이 압류한 자산들을 유지하게 하고, 그렇 게 하지 않는 은행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 남부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721
- 사설교도소 투자 철회. 사설교도소나 구금시설에 기금을 대는 은행에 대한 투자를 사용자들이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노동자들의 연금 납부액을 낮출 것을 요구한다. - 캘리포니아대학서비스노조, 미국지방정부노동자연맹AFSCME 지역지부 3299
- 약탈적 은행업무 종식. 더나은은행위원회는 더 공평한 매출목표를 요구하고 약탈적 관행을 종식하기 위해 은행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 더나은은행위원회, 미국통신노조(CWA Union)
- 소말리아 송금. 유에스뱅크 측이 소말리아 송금을 재개하여, 수많은 소말리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 미네소타시설관리노조, SEIU 지역지부 26
- 월가수수료 공개. 시 당국이 월가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공개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거래에 관한 조건을 유리하게 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 남부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721
- 공공은행 설립.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민간은행들이 수행하는 동일한 기능을 더 낮은 비용으로 수행하는 공공은행의 창설을 요구할 수 있다. - 사킵 바티 & 스티븐 러너, “노동은 자본과 대결해야 한다”, 자코뱅
- 지역 미시통화(micro-currencies). 지방자치 당국이 지역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나름의 미시통화를 발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통화는 모든 공공부문 종사자의 급여 중 일부로 지급될 수 있다. - 플로리다공공서비스노조, SEIU 지역지부 8
이주
- 이민세관단속국 협력 중단. 대학 당국에 대해서는 이민세관단속국과 협력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민세관단속국 측에 대해서는 대학부지에 진입하기 전 적법한 영장을 발급받고, 노동허가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으며, 무엇이 됐건 연방노동자명부를 소지한 상태로는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 캘리포니아대학서비스노조, AFSCME 지역지부 3299
- 이주자원 제공. 학군 당국이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주 관련 연수 및 기타 자원을 제공하고, 100만 달러 규모의 이주 변호 기금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 로스엔젤레스교사노조, NEA/CTA/AFT
- 고용 유지. 미등록이주자청년추방유예프로그램(DACA)과 임시보호신분(TPS)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강제 퇴직 후 5년 내로 귀환하면 그 직업 및 연공 유지를 허용할 것을 호텔 측에 요구한다. - 라스베가스조리노동자, 의류섬유호텔요식업노조(UNITE-HERE) 지역지부 226
- 소말리아 송금. 미국은행이 소말리아 송금을 재개하여, 수많은 소말리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한다. - 미네소타시설관리노조, 전미서비스노조SEIU 지역지부 26
- 적절한 훈련. 대학 당국이 캠퍼스경찰을 대상으로, 대학의 이주자 보호 정책, 미등록상태의 대학사회 구성원들이 포함된 사건의 보고, 긴장을 완화하는 개입 기법, 회복적 정의에 관해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캘리포니아대학서비스노조, AFSCME 지역지부 3299
- 거주자 학비 확대. 대학 당국이 체류 지위와 상관없이 주 고등학교의 모든 졸업생에게 거주자 학비를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 오리건주직원노조, SEIU 지역지부 503
- 이주자 가족 보호. 카운티 당국이 난민·이주서비스국을 창설하고, 이주자 가족들에게 카운티의 의료서비스를 확대적용하며, 추방에 직면한 이주자 대상 법률보호기금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 샌디에고카운티노동자, SEIU 지역지부 221, 샌디에고가족에투자하라
- 이민세관단속국 협력 기업 투자 철회. 대학 당국이 이민세관단속국과 거래하는 회사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한다. - 캘리포니아대학서비스노조, AFSCME 지역지부 3299
- 이민세관단속국 대학 출입 중단. 대학 당국이 이민세관단속국 대학취업박람회 초청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 착취공장반대학생연합럿거스지부, 럿거스단일연합 - 교육 자원. 사용자 측이 영어 제2언어 수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의 근무시간 중 수업 출석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 조지타운대학구내식당및주차장노동자, UNITE-HERE 지역지부 226
공공서비스
- 노동자 의사 반영. 주 당국이 공공서비스 세 곳을 선정하여 시범개선팀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 서비스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은 제안된 개선사항 전반의 설계와 실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개선 때문에 발생한 비용 절감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 캘리포니아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1000
- 전문성 계발. 시 당국이 공무원노동자들을 훈련시키는 경력개발원을 설립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 남부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721
- 인력 확충. 주 당국이 국가의 필요 충족에 필요한 만큼의 공무원을 채용할 것을 요구한다. 인력 규모가 90% 미만인 모든 부서는 직원을 매년 10% 늘리는 것으로 하여, 협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든 부서의 인력 규모가 95%가 되도록 한다. - 오리건주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503
- 공공서비스 복원. 시 당국이 협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불황 이전의 수준으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
- 남부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721 -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카운티 당국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신과적 응급대응팀 예산을 전액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 샌디에고카운티노동자, SEIU 지역지부 221, 샌디에고가족에투자하라
- 공원 개선. 시 당국이 공원 관련 지출을 두 배로 늘리고, 노조 및 그 동반자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고가의 개발에 대한 분배 유연성 및 증세를 포함한 세입 관련 해법을 다룰 것을 요구한다.
- 남부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721 - 주 차원 공공부조 프로그램 등록 지원. 카운티 당국이 자격이 되는 모든 카운티 주민이 주 차원의 식품지원(CalFresh), 재정지원(CalWorks), 의료지원(MediCal) 공공부조 수급권자로 확실히 등록되게끔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샌디에고카운티노동자, SEIU 지역지부 221, 샌디에고가족에투자하라
- 채용 확대. 시 당국이 불황 이후 긴축 조치들 때문에 사라진 최소 5,000개의 일자리를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 - 남부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721
- 형사사법 개혁. 카운티 당국이 현재의 주 예산을 활용하여 회복적 정의를 지원하고, 사법제도 종사자에게는 재범감소 훈련을, 전과가 있는 개인들에게는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 샌디에고카운티노동자, SEIU 지역지부 221, 샌디에고가족에투자하라
- 미승인 감금 중단. 카운티 당국이 카운티 감옥의 인력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미승인 감금 및 석방을 근절할 것을 요구한다. - 샌디에고카운티노동자, SEIU 지역지부 221, 샌디에고가족에투자하라
- 지역사회-일자리 직통라인 투자. 시 당국이 노조와 공동으로 견습 제도 및 직업훈련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교육기관들과 협업하며, 저소득·소수자·취약 주민들을 취업으로 연결하는 채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 남부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721
- 공판 전(前) 서비스 확대. 카운티 당국이 공판 전 서비스를 확대하여,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입감 절차를 밟는 중이거나 입감된 모든 개인이 입감 절차 24시간 이내에 평가 및 심사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 샌디에고카운티노동자, SEIU 지역지부 221, 샌디에고가족에투자하라
- 교통 상해 감소. 시 당국이 초중등학교에 충분한 횡단안전관리자를 확보함으로써 횡단안전관리자가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부상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다.
- 남부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721 - 이주자 가족 보호. 카운티 당국이 난민·이주서비스국을 창설하고, 이주자 가족들에게 카운티의 의료서비스를 확대적용하며, 추방에 직면한 이주자 대상 법률보호기금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 샌디에고카운티노동자, SEIU 지역지부 221, 샌디에고가족에투자하라
- 적정한 일정 관리. 시 당국이 서비스노동자들에게 교섭안으로 내놓은 의무적 야간근무와 자의적 일정 관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남부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721 - 아동 발달 개선. 주 당국이 위탁보호, 보육, 방과 후 프로그램, 거주자 학비 보조금, 면접교섭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아동의 삶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주 당국이 보육노동자들의 담당 건수를 줄여, 가장 주의가 필요한 아동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 메사추세츠대인(對人)서비스노동자와 교육자, SEIU 509
- 아 동안전 재정지원. 시 당국이 아동안전 노동자 채용을 늘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담당건수 조정, 서류업무 경감, 유연근무제 확대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 남부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721
민간부문
- 전과 확인 금지. 회사가 입사지원서에서 지원자의 전과 관련 질문 일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 미네소타시설관리노조, SEIU 지역지부 26
- 약탈적 은행업무 종식. 더나은은행위원회는 더 공평한 매출목표를 요구하고 약탈적 관행을 종식하기 위해 은행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 더나은은행위원회, CWA Union
- 사유화 중단. 투석실과 소아과병원을 우리 병원들에 유지하고, 영리기관에 외주화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 크라이스트병원및베이온메디컬센터 노동자, 전문직및관련노동자(HPAE) 지역지부 5186 & 5185
- 우월주의자들에게 전철 제공 중단. 워싱턴광역교통국이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우파여 단결하라”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용 열차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워싱턴DC권역교통노동자, 통합교통노조(ATU) 지역지부 689
- 안전한 인력 규모. 병원 당국이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환자 돌봄, 감당할 수 있는 간호 담당건수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간호사들을 고용할 것을 요구한다. - 해켄삭메리디언헬스 노동자, HPAE 지역지부 5030
- 이주민 보호. 호텔 측이 사법 영장 없는 이민세관단속국의 건물 접근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미등록이주자청년추방유예프로그램(DACA)과 임시보호신분(TPS)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5년 내로 귀환하면 그 직업 및 연공 유지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 라스베가스조리노동자, UNITE-HERE 지역지부 226
- 소말리아 송금. 유에스뱅크 측이 소말리아 송금을 재개하여, 수많은 소말리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 미네소타시설관리노조, SEIU 지역지부 26
- 의료부채 수금 대행업자 차단. 병원 당국이 환자의 의료부채를 제3자인 부채 수금 대행업자들에게 일체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 HPAE
- 성적 괴롭힘 보호조치. 호텔 측이 객실청소노동자들에게 비상단추를 제공하고, 학대적 행태를 드러낸 적 있는 투숙객이 숙박을 종료하거나 호텔로 돌아오는 것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한다.
- 라스베가스조리노동자, UNITE-HERE 지역지부 226 - 기도 시간. 사용자 측이 근무 중 휴식시간에 무슬림 노동자들의 일일기도 참석을 허용하고, 이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 허츠노동조합, 전미트럭운송노조(Teamsters) 지역지부 117
사유화
- 공공 계약업체 데이터베이스. 시 당국이 계약업체들에게 시의 서비스와 관련된 기록들의 공개를 요건으로 부과하고, 모든 계약된 서비스 및 관련 비용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 남부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721
- 대학의 직접고용. 대학 당국이 본래는 교섭단위가 수행했을 업무들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현재 외주화된 모든 업무의 직접고용을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 - 캘리포니아대학서비스노조, AFSCME 지역지부 3299
- 환경 영향. 시 당국이 계약 체결에 앞서 당 계약이 지역경제 및 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한다. - 남부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721
- 보육비용 감축. 대학 당국이 자체 보육시설 외주화를 중단하고, 보육시설 대기 인원을 줄이며, 대학의 보육비용을 주 차원 중위 비용의 10% 이내로 낮출 것을 요구한다.
- 워싱턴교육노동자, SEIU 지역지부 925 - 노동자 해고 중단. (하청)계약으로 인해 어떤 노동자도 해고·강등·퇴거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교섭단위의 작업에 영향을 주는 계약 제안 일체에 대한 검토권을 노조에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 남부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721 - 자율형공립학교에 책임을 묻기. 학군 당국이 학군 내 자율형공립학교에 대해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요구하고, 자율형공립학교를 허가·재허가하거나 학교 공동관리를 결정할 때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 로스엔젤레스교사노조, NEA/CTA/AFT
- 감독 및 책무성 제고. 시 당국이 계약업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계약업체들이 약정한 정도·질·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일체의 해당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 남부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721 - 자율형공립학교의 중립성. 학군 당국이 자율형공립학교 인가 시 노동자의 노조 조직화에 대한 중립 유지를 요건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 시카고교사노조, AFT 지역지부 1
- 계약 투명성. 주 당국이 공공서비스 외주 시 투명성을 높이고, 주 소속 노동자들이 같거나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일체를 결코 외주화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 오리건주직원노조, SEIU 지역지부 503 - 계약업체에 대한 강력한 노동 기준. 카운티 당국이 모든 계약업체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지급 및 필수급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 샌디에고카운티노동자, SEIU 지역지부 221, 샌디에고가족에투자하라
주거
- 홈리스 학생들. 워싱턴대학 측이 쉼터와 자동차, 기타 임시쉼터에 부득불 몸을 맡기는 워싱턴대학의 홈리스 학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교섭할 것을 요구한다. - U학군동맹, SEIU 925
- 집을 빼앗기고 주거빈곤에 처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학군 당국이 홈리스 상태 및 임차료 부담에 극도로 시달리는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군 소유 유휴지를 저렴주택으로 개발하며, 개선된 주거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 로스엔젤레스교사노조, NEA/CTA/AFT
- 학기 중 압류 금지. 학군 당국이 학기 중 학령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압류조치를 하는 은행과는 모든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세인트폴교육자연맹, AFT 지역지부 28
- 홈리스 관련 서비스. 시 당국이 주거용침상과 저렴주택, 자원에 투자하여 홈리스를 방지하고 홈리스 주민들이 존엄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 샌디에고카운티노동자, SEIU 지역지부 221, 샌디에고가족에투자하라
- 저렴한주택. 시 당국이 저렴주택 예산을 불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엘리스법에 의거한 세입자 퇴거 시 저렴주택요금과 시장요금의 차액을 세입자에게 2년간 지급하는 요건을 부과하며, 구매 후 곧장 명의가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횡재세를 매길 것을 요구한다. - 남부캘리포니아공공서비스노동자, SEIU 지역지부 721
- 주택자금조달. 시 당국이 조세담보금융(TIF) 기금과 부동산양도세·법인세·부유세 관련 세입을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학교의 등록 범위 내의 저렴한 가족주택에 기금을 대고, 임대료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section 8 voucher program)을 전액지원하며, 에어비앤비 주택개보수를 확대하여 2020년까지 홈리스 학생 15,000명에게 적정 주거를 제공하도록 이사회가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 시카고교사노조, AFT 지역지부 1
- 저렴한 주택. U학군 구획정리에서 저렴주택 관련 비용을 개발자가 납입할 때 동 지역에 저렴주택을 짓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부과할 것. - U학군동맹, SEIU 925
코로나-19
- 유급휴가. 주 당국은 보스턴과 메사추세츠 전역의 모든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유급병가제도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여기에는 현행 가족및의료휴가법(FMLA)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 보스턴교사노조, AFT
- 무료검사. 필요한 개인과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검사 규약을 요구한다. - 시카고교사노조, AFT 지역지부 1
- 퇴거나 압류 중단. 주 당국은 코로나-19 비상사태 동안 퇴거 및 압류의 일시 중지를 발동해야 한다. - 보스턴교사노조, AFT
- 경제적 경감. 부채탕감, 임대료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퇴거법원과 공익사업 차단 중단을 요구한다. - 로스엔젤레스교사노조, NEA/CTA/AFT
- 비상주택. 헤네핀 카운티 당국이 홈리스 상황을 겪고 있고 공공도서관에 몸을 맡기는 이들에게 즉각적인 주간쉼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헤네핀카운티사무및관련노동자, AFSCME 2822
- 인터넷. 컴캐스트 측은 현재부터 학생들의 등교가 가능해질 시점의 60일 후까지 인터넷 이센셜 프로그램을 가족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하고, 가족들이 가정에서 동시에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를 높여야 하며, 주거용 핫스팟을 공중에 개방해야 한다. - 필라델피아교사연맹, AFT 지역지부 3; 볼티모어교 사노조
- 보육 지원. 시 당국이 일하는 양육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마다 지급하여 양육자들이 소득을 보전한 상태로 아이들과 집에 머물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 로스엔젤레스교사노조, NEA/CTA/AFT
- 공공서비스. 공공부조에 대한 신규 신청서를 모두 신속처리한다. 신청은 반드시 전화나 온라인을 할 것을 강조한다. 모든 대면인터뷰를 면제하거나 전화로 진행한다. - 헤네핀카운티사무및관련노동자, AFSCME 2822
자료정리 : 인종과경제에관한행동센터(ACRE), 조지타운대학 노동과노동빈민을위한칼마노비츠계획, 럿거스대학 경영과노동관계단과대학 노동자조직화혁신센터
번역 : 장진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