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사법 논란과 정치 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윤석열 파면과 함께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됐다. 하지만 지금의 체제가 낳은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제도권 정치의 혼돈은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평범한 시민들이 마주해야 하는 중요한 논쟁의 장이지만,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이 혼돈을 극복할 순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그리고 퇴진 광장에서 함께 싸웠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법 리스크와 사법 쿠데타론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할 것을 요구하는 광장 투쟁이 한창이던 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던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재명에게 잠재해 있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주고, 몸을 가볍게 해주는 결정이었다. 친명(친 이재명) 유튜버들은 환호했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고 외쳤다.

정치 유튜버들이 정교하고 깊이 있는 분석보단 섣불리 발화·선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불과 며칠만에 민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검찰 상고로 대법원 2부에 사건이 배당되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전합) 회부를 결정했고, 4월 22일과 24일 연달아 심리가 열렸다. 하지만 이와중에도 친명 유튜버들이나 더불어민주당 인사 누구도 ‘파기 환송’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은 없었다. 대법원의 빠른 선고가 오히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털어주는 결과로 이어지리라 예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낙관은 너무 섣부른 것이었다.

5월 1일, 세계노동절 집회가 한창이던 세종대로 위에서 우리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 선고를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튿날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았고,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처럼 초고속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이를 두고 평소 보수적 판결을 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를 추동했다고 의심할 여지는 얼마든지 존재하고, 비판받을 만하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의 적극적 개입과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왔으니 문제적인 것은 분명 사실이다.

바로 이때 ‘사법 쿠데타론’이 제기됐다. 친명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사들은 “지금껏 세 번의 쿠데타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첫번째가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이고, 두번째가 3월 8일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결정이라면,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 환송 결정이 세번째라고 주장했다. 일부 인사들은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히 선고를 내리고, 이후 재상고가 이뤄져도 대법원이 법률이 정한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기한을 무시한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내려 이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물론 이는 지극히 일부 인사의 주장이었다. 윤석열 퇴진 투쟁 국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던 법조계 인사들 대다수는 “무슨 근거로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이냐”, “지나친 억측이다”라며 반박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쪽을 대리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무엇보다 형사소송법에 들어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한 고등법원 판사도 “대법원의 선고 기한이 빨랐다고 해서 재상고심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

즉, 대법원이 전례 없이 초고속으로 이재명 재판에 대한 파기환송 선고를 한 것은 사법부의 우익 엘리트들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이자, 사법부를 스스로 위기에 빠뜨린 것이라 비판해 마땅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나친 억측을 더 해 “대법원 판사들 모두를 탄핵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결정 역시 사법부 독립성을 파괴하고, 정치적 불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성 논란 해소 및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억측 논란이 일었던 위법적인 초고속 확정 판결이나 대법관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사라졌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낳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부 엘리트에 의한 ‘정치의 사법화’는 현대국가가 맞닥뜨린 체제 위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도래 이래 경제 불평등이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그 시기의 기득권을 형성해온 정당들은 이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당리당략(정당의 이익과 그것을 얻기 위한 계략)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정당들 모두 마찬가지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앙숙이 되어 이전투구를 벌이면서도, 정작 재벌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나 안전하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대신 기업들의 착취구조를 보장하는 것에는 동일한 행태를 보인다. 유튜브가 추동하는 정치 지형에서 갈등은 사소한 사건조차 매우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모든 게 거대 양당의 이념적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정책 이념 수준에서 거대 양당은 별 차이가 없다. 그저 문화 코드나 성별, 세대 문제에 따른 대립이 가시화될 뿐이다. 이런 당리당략은 입법 교착과 정책 실패로 이어지고, 다시 정치 불신과 극단화의 악순환을 낳는다.

갈등을 지속하던 기득권 정당들이 당리당략에 매몰되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나 양극화, 복지 문제를 다루는 핵심적인 쟁점을 법원에 위임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갈등들이 타협에 의해 완화되기 보다는, 그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온갖 정치 갈등들을 돌아보라. 기득권 정치세력은 악무한의 쟁투를 거듭하다가 결국 법원을 쳐다보았다. 안 그래도 엘리트주의에 물들어 있던 서울대 법대-사법고시 출신 상당수 판사들이 정치 갈등 문제에 대해서조차 “최종 심판자”를 자처하며 정치화된 것도 단지 우연은 아닐 것이다.

즉, 정치의 사법화 문제는 현대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두른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과 역사적·사회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사법적 대응에 의존하다보면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 엘리트 권력 강화, 당리당략에 의존한 정치 카르텔의 강화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사법 엘리트들의 횡포, 사법부의 판결을 당리당략에 의존해 입맛대로 판단하는 기득권 정치 모두를 비판해야 한다. 엘리트 당파들 간 쟁투에 대해 어느 한쪽을 선택하거나 관전자가 되기보다, 여러 지배엘리트 집단이 민중의 생존과 당면한 사회 모순의 해결을 방기한 채 이전투구를 반복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대선 기간, 광장의 외침을 잇자!

비상계엄 이후 광장에 모인 평범한 시민들의 투쟁이 윤석열을 파면시켰고, 대선 국면을 열었다. 광장은 다양한 색깔로 구성됐고, 정치적 지향 역시 조금씩 다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퇴진 광장의 상징적 색깔이 여성, 성소수자, 투쟁하는 노동자, 평등과 민주주의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조기 대선 국면의 관건은 광장을 상징했던 목소리가 이어질 수 있느냐, 그것이 만든 힘이 기득권 정치를 압박하고 잘못된 정치를 제어할 수 있느냐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대선 행보에서 기존의 진보적·분배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 친기업 정책 등 중도·보수적 색채가 강화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8일 이 후보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5개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성장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며, “국가가 기업 중심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연상시킨다. 이날 그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부동산 투자를 막을 길은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다주택자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 입장에서 완전히 바뀐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상속세 면세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최대 18억 원까지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10억’은 28년간 변하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특권중산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논리로 보이는데, 2024년 기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약 46만 1천 명(전체 인구의 0.9%)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급격하게 심화됐다. 2010년대 이후 다소 완화됐으나 격차는 여전히 크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상위 1%가 부의 25.4%, 상위 10%는 58.5%를 차지한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겐 이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해법이 없고, 오히려 기업중심 성장중심 담론을 부활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성정당’ 노선을 추동해온 인사들은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광장연대)를 결성했다. 광장연대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세력의 단일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사회대개혁 과제를 공동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5월 9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민주당 지지를 선언했고,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했다. 

역사적으로 진보정당을 포함한 민중운동진영은 진보정당 노선이 민주당식 보수정당 노선과는 다르다고 보고, 민주당을 ‘보수 양당’ 혹은 ‘기득권 정당’으로 호명해왔다. 실제 민주당 정권들은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아온 당사자다. 무슨 명분으로 ‘광장’이나 ‘진보’를 참칭하며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는지 안팎의 반발이 적지 않다. 진보당 내부 경선에서는 ‘독자완주’냐 ‘이재명으로의 단일화’냐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고, 김재연 후보 사퇴 당일 6개 시도당 위원장들도 자당 후보를 향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 완주하면서 내란세력에 맞서 단호히 투쟁”하고, “진보적 의제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5당은 “기후 선진국 실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10대 과제에 대한 합의를 모았지만, 광장의 요구에 한참 미달할 뿐만 아니라, 약속이 실현될지도 미지수다.

이제 광장의 목소리를 이어갈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차별 없는 사회’, ‘평등으로’, ‘체제전환’ 등의 공통점을 찾아 모였던 사회운동·노동운동·진보정당들이 보다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목소리, 광장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대통령선거 공동 대응으로 뜻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가 결성됐고, 기존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삼아 권영국-한상균 후보 경선을 거쳐 우리의 후보로 권영국을 선출했다. 당면 결정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야 할 때다.

광장에서 우리는 ‘윤석열 퇴진’만 외치지 않았다. 불평등과 착취를 조장하는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 싸웠다. 그러니 대선 국면에서 우리는 우클릭만 반복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가 아니라, 사회운동의 불씨를 남기고 키우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각자의 위치와 처지, 조건에서 이에 함께 할 1만인의 선거대책위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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