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도, 우리 힘으로 바꿉시다!

내란범은 즉각 물러나라!
윤석열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도, 우리 힘으로 바꿉시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이 대통령일 수 없는 이유를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헌법을 빌어 헌법을 부정하고 법을 내세우며 법을 무너뜨린 윤석열은 내란범일 뿐 대통령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래 그가 보여준 언행은 귀를 씻고 눈을 닦고 싶은 망발이거나 망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인 탓에, 그의 말 한 마디에 우리의 일상이 휘청이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세상이 널뛰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내란범의 자리로 보내고 우리의 세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더욱 전면적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더이상 무도한 정치집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시간이 저절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넘어서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쏟아져나온 민주주의의 요구들은 모두 흩어져버렸습니다. 노동의 존엄과 권리는 자회사에 갇히고, 차별금지법은 나중으로 밀렸으며, 성평등은 튕겨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마음이, 여성혐오를 끝내자는 분노가,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의지가 차곡차곡 쌓여 열린 퇴진 광장은 우리의 것이었으나 퇴진 이후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단한 삶은 나아 지지 않았고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위기들 앞에 더욱 흔들리고 있 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촛불 이후의 실망이 낳은 결과였으나 민주당은 반성없이 냉소만 키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지배세력 내부의 권력 다툼이 정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폐허로 만든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민주당에 유리한 것은 무엇도 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의 버티기와 국민의힘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민주당의 전술 속에서 당분간 ‘탄핵’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이후의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뿐, 민주주의를 세우고 존엄과 평등의 세계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세계에 드리운 위기는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의 광장에서 피어난 희망이 현실이 되지 못하고 멈춰선 자리에 서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퇴진 투쟁을 하지 않아서 마주한 결과가 아닙니다. 광장에 수많은 요구들이 없어서 마주한 결과도 아닙니다. 퇴진 이후를 우리 스스로 준비하지 못한 결과 많은 이들이 보수양당에 분노할 때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 우리는 다른 시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퇴진이 현실화될수록 대안이 민주당이라 생각하면 발걸음이 무거워질 이들에게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세력이 있음을 드러내고 다른 정치를 상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죄로 처벌하기 위해 힘을 모읍시다. 동시 에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의 전망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 운동들이 퇴진에 멈추지 않을 다른 투쟁을 만들어가기 위한 행동 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의 시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려면 또다른 도전이 필요합니다. ‘퇴진’을 공통분모로 수많은 요구들을 펼치는 자리가 필요한 만큼 ‘퇴진 이후’를 공통분모로 수많은 요구들을 조직하는 자리도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정치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공동의 미래를 구상하는 일을 미룰 수 없습니다. 퇴진 이후로도 그 미래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세력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게하는일을미룰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포부를 더욱 담대하게 밝히며 사람들을 만나가는 것이 윤석열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퇴진시킬 방법입니다.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누구보다 빠르게 간파하고 대안을 고심해온 많은 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며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거리와 광장을 키우고 더욱 많은 이들과 만납시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키우며 세상을 바꿀 힘을 함께 강화합시다. 윤석열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도, 기필코 바꿉시다.

국민 목숨 갖고 노는 내란범 윤석열은 감옥으로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앞으로!

평범하고 평화로운 화요일 밤을 보내던 우리는 비상계엄령 따위의 일이 터질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시각각 터져나오는 뉴스들이 쉴틈없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2.3 계엄 사태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쏟아진 뉴스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이 계엄을 성사시킬 만큼 군부나 내각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외에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가 없습니다. 일부 군 수뇌부를 제외하고는 군대·경찰·국정원 등 공안기구들도 정권을 보위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보수진영조차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 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어 선관위에 군을 투입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출신학교가 같은 이들 간 모의가 있었으리라 의심되지만, 모의를 한다며 공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계엄이 성공했을 때에 대한 가정이나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한 우려보다, 계엄을 ‘소꿉놀이’쯤으로 아는 자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2.3 계엄 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데 과연 그 전에는 일상이 안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로 식료품 가격이 오르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아 밥상이 흔들렸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며 생긴 부채는 우리 책임도 아닌 금리가 오르내리며 미래를 흔들었습니다. 여성들은 계엄군이 나타나기 전에도 집과 거리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일상이 이토록 위태로운데도 기득권 정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이전투구만 일삼았습니다. 바로 그 정치가 사리분별 못하는 자를 대통령의 자리에 앉히는 될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그 정치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명백하게 위헌·위법인 계엄 사태 앞에서도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의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지 못하도록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 의결을 피하려고 본회의에 불참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이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전술입니다. 노조법 개정이나 채상병 특검법,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인 이유는 민주당 역시 우리 삶 이 처한 실질적인 위기보다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의제에 더 관심이 쏠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위험을 감수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국회를 향해 달려간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려는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시민들을 마주한 계엄군은 자신들이 뭔가 잘못에 가담하고 있음을 느꼈고, 계엄군이 주춤거리는 동안 국회는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를 거침없이 확장해야 합니다.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마땅한 책무입니 다. 탄핵도 못한다면 국회 역시 위헌상태라는 점을 드러낼 뿐입니 다. 탄핵과 동시에 내란죄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범 윤석열은 하루 속히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사라진 후 누가 대통령이 될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민주주의를 흔들지 못할 세상을 만드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단지 대통령을 바꾼다 해서 삶이 바뀌는 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을 억압하고 우리 의 노동을 착취해온 잘못된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계엄령 이전 에도 한국 사회는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역행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나라도 바꿉시다. 열린 광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구체적 삶을 바꾸는 운동으로 나아갑시다. 동료들에게 함 께 거리에 나서자고 제안하고, 용기있게 우리의 자리에 섭시다. 윤석열 퇴진으로 모인 분노를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만듭시다.

2024년 12월 7일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