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권 박탈하고 공공돌봄 포기하는 오세훈 시장

지난 420전국장애인차별철폐투쟁 현장에서 들었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생각합니다. 나이가 80살이 되어서도 60대의 장애가 있는 자식을 돌봐야 하는 현실에 대해 말씀하신, 어느 장애인 가족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시설에서는 장애인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 그나마 나은 집을 선택하지만, 이 경우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 짐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을 돌봐야 하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도외시

지금 이 사회는 무정부 상태나 다를바 없습니다. 모든 돌봄노동과 사람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비용, 그 모두가 개인의 문제, 그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세훈시장과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원조례 폐지,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공공중심일자리삭감 등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돌봄노동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시장은 15년전인 2009년 34대 서울시장일 때도, 그리고 39대 서울시장인 지금도 맥쿼리 등 사모펀드들이 지하철, 고속도로, 버스사업 등에 투자해 수백억의 국고지원과 영업이익을 누리고 먹튀하게 해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환자를 나몰라라하고 공공의료는 팽개치면서, 병원과 의사들의 사익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돌봄이 필요한 수많은 환자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책임져야할 기본적인 공공돌봄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전에는 뉴진스 소속사 하이브의 민희진과 방시혁간의 경영권다툼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요. 이 일로 하이브주가총액이 8000억 이상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하이브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었고, 3일만에 700억을 날렸습니다. 돈이 없다더니 주식투자할 돈은 있었나봅니다. 대체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투자한 관료들은 쏙 빠지고 또 국민들이 연금보험료 올려서 갚아야합니까.

거짓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판매하는데 수조원씩 투자하면서 돌봄을 위한 일자리,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합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줄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노동이 어떤 의미인지, 서로를 돌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릅니다.

노동자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예산을 공익을 위해 쓰지않고 소수의 부자들에게 몰아주는 윤석열과, 오세훈은 대통령과 시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 입니다. 그 누구라도 필요한 의료와 교육, 돌봄과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조금 느리고 당장 성과를 못 내더라도 우리의 삶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도 노동으로 인정받아야합니다.

이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는 오로지 사적인 이윤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규격화되고 일반화된 소위 '정상'인의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몸이나 마음이 조금 불편할 뿐 얼마든지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낙인찍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이윤이 우선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장애인은 끝없이 차별받고 배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제된 권리, 누구나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싶은 당연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 이렇게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지역사회에서 투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기에 이런 비인간적인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친다면 이 체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노동하고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면서 투쟁해 나갑시다.

장애인에게 권리를! 차별은 이제그만!

혐오는 쓰레기통에! 이윤보다 생명을!

글 :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