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는 공공이다 | 에너지 민주주의 운동 선언

들어가며

이윤을 추구하는 에너지 기업이 정부, 국제기구, 유엔 환경 협약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의 탐욕과 자본 축적에 유리한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건 그 어느 때보다 명백해 보인다. 이러한 정책들은 생태계와 인간의 필요를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사유화, 추출, 착취 위에 세워진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학의 맹목적인 믿음에도 심각하고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에너지 빈곤과 유례없이 높은 에너지 요금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정의, 연대,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공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기이다. 이제 전 세계가 단결해 이윤보다는 사람과 지구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불의에 맞서 싸우면서,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한다. 우리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인종주의, 계급주의, 자본주의, 경제적 부정의, 젠더 착취, 환경 피해 사이의 교차점을 인식하는 기후정의를 위한 더 넓은 투쟁의 일부로 보고 있다. 우리는 경제를 자연 시스템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적 집단에서부터 지방, 국가, 국제적 변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앞에는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도전이 자리하고 있다. 식민적 자본주의적 패턴을 답습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잘못된 해결책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단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향한 대안 제시와 저항을 이끌어 가고 있다.

우리의 투쟁의 중심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질문이 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에너지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여러 위기가 교차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더 이상의 화석연료 채굴 없이 에너지 빈곤을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착취적인 에너지 정책을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서 탈식민화하고 해체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 국가들이 탈탄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배상을 실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참여적 계획을 개발하고, 새로운 에너지 모델에서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녹색 식민제국주의(green colonial imperialism) 또는 공평한 공공 소유에 기반한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에너지 전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후자의 방식은 경제적 비용이란 관점을 넘어 우리가 에너지를 이해하고, 가치를 매기고, 소비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이제는 우리의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에너지 시스템에서 탈탄소화, 민주화, 탈사유화, 탈식민화, 탈가부장화, 탈시장화, 탈상품화, 탈성장을 할 때이다!

우리가 함께 지지하는 것은

I. 인권으로서의 에너지 접근권
II. 공공 소유의 에너지
III. 녹색 식민주의 반대
IV. 부엔 비비르라는 가치: 수익창출에서 좋은 삶으로
V. 모두를 위한 에너지 소비 줄이기와 에너지 충분성
VI. 지구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기금 대기

성찰 I

칠레 및 모든 지역의 토착원주민 연대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2022년 12월 산티아고에 모인 우리는 에너지 민주주의 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글로벌 남반구의 일선 지역공동체의 목소리와 경험을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이 회의가 열린 월마푸(Wallmapu) 땅이 마푸체(Mapuche) 사람들로부터 식민지 세력에 병합되어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저항하는 환경 수호자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여기와 앞으로의 공간에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이들 공동체가 하는 일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칠레에서는 피노체트의 폭력적인 신자유주의에 뿌리를 둔 헌법에 의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가 개입이 제한되어 왔다. 이와 동시에 토착원주민을 억압하는 유산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저항의 역사를 바탕으로 칠레와 월마푸 및 주변 지역은 재생에너지와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책을 통해 사회적, 생태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권으로서의 에너지 접근권

• 깨끗하고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은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에너지는 공공재이자 기본 서비스이며 공동의 필요이다.
• 에너지는 모든 존재의 삶에 필수적이다. 에너지를 통해 우리는 물, 식량, 건강, 교육, 이동성, 연결성 등 다른 인권을 추구할 수 있다. 에너지에는 시장의 법칙이 적용되어선 안된다.
• 에너지 빈곤과의 싸움은 전 세계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단전 금지를 지지하며, 어둠 속에 방치되고, 음식을 만들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다.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온 증언

카탈루냐에서는 엔데사(Endesa), 이베르드롤라(Iberdrola), 나투르기(Naturgy)와 같은 에너지 다국적 기업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에너지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ESF(Enginyeria Sense Fronteres, 국경없는 공학)는 집합적 행동을 강화해 에너지에 대한 인권을 증진하는 데 힘을 쏟는 카탈루냐 단체이다. 사회적, 환경적 세계 정의를 우선시하는 민주적이고 에코페미니즘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향한 ESF의 투쟁은 두 주요 플랫폼, 에너지주권 네트워크(카탈루냐어의 두음을 딴 Xse)과 에너지 빈곤 퇴치 연합(APE)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Xse는 개인과 조직을 모아 사유화되고 이윤을 쫓는 에너지 시스템에 도전하면서, 지자체 및 협동조합과 협력해 지자체 소유 에너지 모델로의 전환을 추동하고 있다. APE는 에너지 빈곤층이 결성한 상호 지원 및 역량강화 네트워크로, 유럽의 취약한 지역공동체를 사적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구적인 법안을 발전시켜 왔다.

공공 소유의 에너지

• 모든 종류와 유형의 에너지는 공공의 소유여야 한다.우리 앞에 놓인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장애물을 넘어서려면 공적인 사명과 임무가 필요하다.
• 신자유주의적, 이윤 중심의 에너지 모델로는 탈탄소화를 이룰 수 없다.산업적 에너지 시스템이 어머니 지구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려면 에너지는 공동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
• 공공 소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모든 투자는 사람과 지구를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과 성평등 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관리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 국가의 역할은 깨끗하고 저렴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제공하고, 노동자에게 좋고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국가는 에너지 생산, 송배전 인프라를 민주적 공공 소유로 되돌리기 위한 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 소유는 국가를 넘어서는 것이다.
• 모두에게 맞는 치수는 없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맥락의존적이다.에너지 계획은 지역, 국가, 광역 수준 모두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은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필요와 함께 모든 종류의 차별을 인식해야 한다.
• 공공 소유의 에너지 시스템에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에너지 계획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공공 기관은 일선 공동체, 활동가 및 노동자와 협력해야 한다. 노동조합, 지역사회 단체, 풀뿌리 조직은 이 과정을 지원하기 좋은 위치에 있으며, 충분한 자원을 지원받아야 한다.
• 억압받고 영향받는 집단은 에너지 정책에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이들의 경험에 귀 기울이고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에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 우리는 에너지가 어떻게, 왜, 어디서 사용되고 생산되는지 논의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이제는 기술관료적, 엘리트주의적이며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끝내야 할 때이다.
• 맥락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공공 소유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매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협력적이고 보다 자율적인 관행이 포함된 공공 협력과 공공 커뮤니티 협업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 국가, 광역, 국제 공공 에너지 시스템은 국내의 혹은 국가간 공공 협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여기에는 불안정 노동을 없애는 것도 포함된다.
• 포괄적인 민주적 공공 소유 모델 하에서만 에너지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 솔루션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이러한 모델이 없다면 지역적 노력은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정책틀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 우리는 기술적 다원주의를 지지한다.공공 소유는 각 상황에 적합한 에너지의 형태와 유형을 집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코스타리카에서 온 증언

코스타리카의 효율적이고 평등한 에너지 서비스는 99%가 넘는 공공 소유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49년에 설립된 코스타리카 전력청(ICE)은 사회발전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관이다. 2017년에 이미 수력, 지열,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이 국가 전력 믹스의 99.7%를 차지하고 있었다. 코스타리카 전력청은 전력의 66%를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7%를 생산하는 지자체 소유 공기업 및 농촌 에너지 협동조합과 협력하고 있다. 나머지 전력은 주정부와 사적 발전 사업자 전력 구매 계약(PPA)을 통해 공급된다. 코스타리카 전력청의 공공 연대 모델은 내부의 기업화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코스타리카 전력청의 수석 엔지니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코스타리카 국민들은 양질의 전력 공급에 익숙해져 있다. (중략) 우리의 서비스는 사용자의 위치, 사회적 지위 또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성찰 II

오늘날 기후와 에너지에 대한 의사 결정은 식민지 억압과 지배를 재생산하는 자본주의적 글로벌 북반구 관점의 지배하에 있다. 역사적으로 원주민과 에코페미니스트의 전문성은 주류 에너지 담론에서 배제되어 왔다. 지역사회의 전통과 관행은 착취되고 차별받아왔다. 이들의 고향과 이들의 가치는 훼손되어온 것이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글로벌 북반구의 억압적인 지배적 힘으로부터 집합적 해방을 요구하고 있다.

녹색 식민주의 반대

• 탈식민지화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우리는 사람, 노동, 자연 커먼즈에 대한 착취와 수탈의 패턴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우리는 지역공동체의 토지를 빼앗는 녹색 식민 추출주의에 반대한다.공공 프로젝트이건 사적 프로젝트이건 주민과 부족이 희생된다면 우리는 이를 지지할 수 없다. 지역공동체가 억압받고 쫓겨난다면 이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아니다.
• 한 프로젝트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약화된다면, 우리는 이들의 저항에 동참하고 연대한다.이러한 사업은 환경, 사회, 문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우리는 녹색 식민주의적 국제 금융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 금융 기관(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은 더 이상 잘못된 해결책과 식민적 채굴주의 프로젝트에 금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에너지헌장조약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채굴을 촉진하는 국제 무역 조약에 반대한다.이러한 조약이 기업의 면책 특권 구조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 모든 새로운 녹색 에너지 생산은 전 지구적 가치 사슬과 공급망을 모두 고려해야만 하며,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 탈사유화, 탈가부장화, 탈식민화는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것은 길고 어려운 투쟁이 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선택권을 박탈당해 온 글로벌 남반구의 사람들과 부족이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소농 공동체, 아프리카계 후손, 원주민, 여성, 청소년 등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지식 생산을 탈식민화해야 하며, 주변화되어온 지식에 귀를 기울이고, 소외된 가치들을 통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모델의 생산과 재생산하는 방식을 변혁해야 한다.

튀니지에서 온 증언

전기화율(electrification rate) 99.8%를 달성한 튀니지의 공공 에너지 기업 STEG는 사유화에 직면해 있다. 국제 로펌과 독일 정부 기관인 GIZ 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튀니지 정부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사적 투자자에게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사유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들의 장기적 목표는 현지에서 사용할 에너지 생산보다는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이다. 이는 식민적 추출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엄청난 규모의 공유 농지와 에너지 주권을 희생하는 것이다. 튀니지의 최대 노동조합 UTGG는 에너지 사유화에 맞서 싸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민주주의 워킹 그룹은 협동조합에 의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공공 집합적 에너지 생산을 기반으로 정의롭고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 모델을 개발해 왔다.

부엔 비비르라는 가치:
수익창출에서 좋은 삶으로

• 경쟁적 시장의 힘이 우리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포섭해왔다.비용과 가치에 대한 개념은 자본주의적 탐욕에 의해 오염되었다.
• 이제 에너지에 대해 논의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 원주민, 에코페미니스트, 일선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적용해야 할 때이다.역사적으로 여성은 무보수의 저평가된 돌봄 역할에 에너지를 쏟아왔기에, 민주적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돌봄, 웰빙, 호혜를 미래 경제 및 에너지 시스템의 가장 앞에 두어야 한다.
• 어머니 지구와 지구가 품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에너지 담론의 핵심으로 삼고 생명의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에너지는 생명을 낳고, 모든 생명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가슴과 온 존재로 생각하려 노력한다.
•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에코페미니스트 관점은 모든 수준의 에너지 의사 결정에 통합되어야 한다.여기에는 문화적, 영적, 경제적, 사회적 수단을 통해 조직화될 수 있는 상호 지지와 집합적 책임에 기반한 페미니스트 리더십의 육성이 포함된다.
• 에코페미니스트와 원주민의 관점을 우리 운동의 중심에 놓음으로써,우리는 권력에 대해 토론하고 도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새로운 평등한 권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멕시코 시에라 노르테 데 푸에블로에서 온 증언

저항의 빛(Luces de la Resistencia) 캠페인은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에너지 대안을 구축하는 게 가능하다 말한다. 지역공동체 조직화와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 모여 지역 기술의 사용을 위해 싸워왔기에 이미 몇몇 대안이 존재한다. 예컨대, 멕시코 시에라 노르테 데 부에블라에서는 많은 원주민 단체와 협동조합이 마세왈(Masewal) 사람들과 토토나카(Totonaca) 사람들의 대다수 주민에게 양질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대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 채굴 산업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경험한 이 지역공동체들은 예크네밀리스(Yeknemilis는 나후아틀어로 좋은 삶이라는 뜻)를 위한 에너지 주권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집합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스토브와 건조기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즉, 이들은 권리와 정의가 중심이 되는 대안적 에너지 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다.

모두를 위한 에너지 소비 줄이기와 에너지 충분성

• 지구상에서 소비는 매우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착취적이고 채굴주의적인 에너지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지배 국가와 공동체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은 개인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다.
• 글로벌 북반구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이다.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논리는 지난 수십년 간 기업과 부유한 소비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왔다.
•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가장 많이 소비한 이들이 과소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이 부담이 가장 책임이 적지만 기후 위기의 영향은 가장 많이 받는 이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된다.
•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소비 감축을 적극 지지한다.경제 성장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깨고 계급적 부정의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탈성장 원칙을 지지한다.
• 우리는 산업적인 에너지 소비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예컨대 시멘트, 광업, 운송, 농업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행성적 한계 내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에너지 감축의 목표 분야가 되어야 한다.
• 에너지 충분성은 모두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수반한다.우리는 필수 재화, 공공 서비스, 기타 사회 및 재생산 활동에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온 증언

프랑스의 에너지 노동자들은 2022년 정부가 공기업인 EDF의 사유화 계획을 철회하면서 중요한 승리를 맛보았다. 정부의 목표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분인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마케팅은 시장에 개방하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유지보수 영역 등을 공공 영역에 남겨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총연맹 산하 노동조합들은 사용자, 노동자, 선출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하의 공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경제적 평등 증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빈 후드(Robin des Bois) 활동은 에너지 노동자들이 저소득층 가정과 학교, 병원을 전력망에 다시 연결하여 공짜로 전력과 가스를 공급받게 했다. 당면한 과제는 에너지를 공공재로 보호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지구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기금 대기

• 글로벌 북반구에서 글로벌 남반구로의 재정적 배상은 글로벌 남반구 전반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혜택을 위해 저탄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과 자율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 글로벌 남반구 국가와 지역공동체는 화석 연료를 대지에 남겨두는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우리는 글로벌 북반구 국가들이 수 세기 동안 이러한 추출과 착취의 혜택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배상은 기술, 지식, 역량 교류를 포괄하며,지적재산권 체제를 해체하고 더 많은 생태적 전환 기술이 지역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우리는 에너지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업의 이익 창출에 동원되는 공적 자금 조달에 반대한다.민자발전사업자(IPP)와 전력구매계약(PPA)을 포함한 사적 투자의 이익을 지원하는 공적 대출과 보조금은 공공에 지속불가능한 부채를 초래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 소유와 자금 지원은 모든 수익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인프라 유지와 개발에 재투자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성찰 III

이 공동 성명은 집합적인 경청과 학습을 장려하는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이다. 우리는 완벽주의나 경직된 급진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이러한 과정이 운동으로 성장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분열케 하는 것보다는 뭉치게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여기에 모였다. 에너지 민주주의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을 개척하는 일은 어렵고 모순으로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이 공동의 노력 속에서 배우고, 넘어지고,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공간을 통해 서로의 투쟁에서 배우고 공동의 대안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한다.

용어집

부엔 비비르 Buen Vivir (좋은 삶)

부엔 비비르는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전통에 기반하여, 집단적 복지, 민주주의, 연대,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려는 개념으로 진보와 발전에 대한 지배적인 관념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다원적 상을 장려한다.

자본주의 Capitalism

자본주의는 – 사람에게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자원, 기계, 도구 등을 일컫는 - 생산수단을 사적 행위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경제, 정치, 사회 시스템으로, 이윤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대다수 사람들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기후정의 Climate Justice

기후정의는 인종주의, 계급주의, 자본주의, 경제적 불공정, 젠더 착취, 환경 피해 사이의 교차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비전이다. 기후정의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남에 있어 공동체와 노동자에게 있어 정의로운 전환을 지지하면서, 공동체에 불평등하게 부과되는 부담을 해결하고, 경제를 자연계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체계적 변화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 참조

식민주의 Colonialism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수단을 통해 한 국가의 영토를 확장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식민본국은 식민지를 설립하고, 정착민들이 이주하도록 장려하며, 보통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피식민지인들에게 식민본국의 언어, 문화, 종교를 강요한다. 식민지화는 추가적인 자원과 인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식민본국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탈탄소화 Decarbonise

인간 활동에 의해 생성된, 기후 비상사태를 초래하는 모든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멈추기 위한 과정이다.

탈식민화 Decolonise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식민지화로부터 해방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한 국가와 국민의 물적, 생태적, 정신적 과정에서 식민주의의 제도적 토대를 제거하는 것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탈상품화 Decommodify

일상 생활에서 경쟁적 시장의 힘이 미치는 범위와 영향력을 줄이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와 같은 공공 서비스가 상업화된 것을 되돌리는 걸 말한다. 이를 통해 모든 이가 적절하고 좋은 품질의 공공 서비스를 집단적으로 보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지 않게 된다.

탈성장 Degrowth

개발과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는 핵심 전략으로서 (GDP 성장률로 측정되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론이다. 탈성장은 행성적 한계 내에서 웰빙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 기반 소비를 의도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주장한다.

탈시장화 Demarketise

국영 기업의 시장화(비용 회수, 사적 투자, 인건비 절감을 우선시하는 영리 기업으로의 변화)를 되돌리기 위한 과정으로, 공공 거버넌스를 되살리고 공적 임무를 회복시켜 사회적,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추구하도록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민주화 Democratise

에너지 서비스의 소유, 관리, 전달에 있어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직접 참여나 효과적인 대의 방식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이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탈가부장화 Depatriarchalise

젠더 간 불균등한 권력 불평등, 즉 다른 젠더, 정체성을 배제하고 부유한 백인 남성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는 걸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을 말한다.

탈사유화 Deprivatise

사유화된 공공재, 공공서비스, 공적 자원을 공공의 손에 되찾아오는 과정으로,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탈사유화는 국유화라고 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탈사유화는 재지방정부화(remunicipalisation)라고 부른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에코 페미니즘 Ecofeminism

환경과 여성에 대한 그 모든 착취가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공통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식하는 이론과 실천을 말한다. 에코 페미니즘은 모두에게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안적 패러다임의 기초로서 돌봄과 생명 재생산을 중심에 두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에너지 소비량 Energy Consumption

사용된 에너지의 양을 말한다. 국가, 도시, 건물, 개인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 Energy Democracy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을 말한다. 이는 민주적으로 소유되고 관리되어 사람들의 필수적인 에너지 요구가 공평하게 충족되고, 환경에 가능한 한 적은 부담을 주는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에 모든 이가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에너지 절감 Energy Reduction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SUV 차량과 같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치품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부터 주택 단열과 같은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시행해 냉난방을 덜하고도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에너지 충분성 Energy Sufficiency

행성적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의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패턴, 에너지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양질의 공공 에너지 서비스, 비필수 에너지 사용의 감축 등이 포함된다.

녹색 식민제국주의 Green Colonial Imperialism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식민본국의 이익을 위해 토지나 자원을 강탈하는 행위로,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곤 한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제국주의 Imperialism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수단을 통해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국주의에는 자국이 다른 국가보다 더 우월하다는 인식과 믿음이 내재되어 있어서, 제국주의적 행동의 정당화 역할을 한다.

원주민 Indigenous

원주민은 식민지 개척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한 국가 혹은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 혹은 그 후손으로, 식민화, 인종차별, 토지 및 천연자원의 박탈 등으로 인해 역사적 불의를 겪은 국가, 민족, 개인을 말한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인간의 웰빙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인 경로와 해결책을 주도하지 못하곤 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Just Energy Transition

정의로운 전환 중 에너지와 관련된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은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할 때, 노동자와 서비스 사용자들의 처지가 악화되지 않게 하면서, 이들의 필요 및 권리가 우선시되도록 보장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정의로운 전환이란 진정으로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착취, 수탈, 소외에서 벗어나 인간 복지와 생태계 재생에 초점을 맞춘 생산 및 재생산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전환하는 걸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이들인 불안정 노동자, 빈곤층, 농촌 지역사회 등의 이익을 중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은 이 용어를 자본주의를 녹색분칠(greenwashing)하는데 사용하곤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from-crisis-to-transformation, & just-transition

정의 Justice

동등한 기본권을 갖고 평등주의 경제 시스템 내에서 협력하는 자유로운 시민으로 구성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한 단계를 설명하는 말로, 금융 형태의 자본을 포함하여 상품과 자본의 지구적 흐름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 단계를 말한다. 이는 국제적 금융 세력의 압력 하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긴축, 규제완화, 자유무역, 사유화, 정부 지출 축소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가부장주의 Patriarchy

한 사회의 지배와 특권의 자리를 주로 남성이 가져가는 사회 시스템을 말한다. 가부장제는 여성과 남성에게 구별되고, 고정되어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 (즉, 여성성과 남성성)을 부여하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가부장제는 많은 문화와 국가의 사회적, 법적,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조직에 내재되어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 운동 선언은 다음 기관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다.

RLS -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브뤼셀 사무소
TNI – 초국적연구소
CASA – Centro de Analisis Socio Ambiental
Comuna, Droit a l’energie
Enginyeria sense Fronteres
Gender CC – Women for Climate Justice Southern Africa
Global Initiative for Economic, Social & Cultural Rights
GTCCJ – Grupo de Trabajo
Cambio Climatico y Justicia
La Sandia Digital – Comunicamos los mundos que sonamos
OEP – Observatorio de ecologia politica de Venezuela
PLATFORM
Red Transicion Energetica Popular
UMSS – CESU Universidad Mayor De San Simon, Centro De Estudios Superiores Universitarios
UNTyPP

옮긴이: 김민재

발간: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