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때리기와 갈라치기에 맞서는 방법
2023년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권세력은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을 주적으로 삼고 있다.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이 효과를 발휘해 노조의 위기로 이어진다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로 나타날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노동조합 혐오 정서의 토양이 되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불평등의 되먹임을 막기 위한 사회운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3월 6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연장 노동시간의 주단위 상한을 풀어버리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주 80.5시간을 일할 수 있다. 하루 11.5시간, 휴게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 13시간을 회사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라는, 대기업 사무직 중심의 신생 협의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고 보도자료를 뿌렸다. 결국 3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 지시하며 “MZ 의견 면밀히 듣고 보완하라”고 말한다.
"MZ세대를 대변한다"는 새로고침협의회는 누구인가? '새로고침협의 회'는 2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사실 조합원의 실제 구성을 살펴보면 그렇게 젊지도 않다.) 언론은 이들이 양대노총 비판과 탈정치를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을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노조 길들이기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새로고침노조협의회의 초동주체는 한국MSD 노동조합,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동조합, 부산관광공사 열린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더코가스 노동조합, LG에너지솔루션연구기술사무직노동조합, LS일렉트릭 사무노동조합 등 대기업 사무직 중심이다.
협의회 소속 MZ노조들의 공통점?
하지만 협의회에 참여하는 노조들의 공통점은 ‘조직 구성원이 MZ세대라는 것’이 아니다. 참여 노조들을 대리하거나 자문하는 이가 김경락 노무사(대상노무법인)라는 것이다. 김경락 노무사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한국MSD의 영업사업 출신으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구인 국민의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본인이 자문하는 MZ노조 간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김 노무사는 단체교섭에 노조 집행부와 함께 참석하는 교섭 노무사로 활동했다.
문제는 그가 교섭하며 돈을 버는 방식이다. 일례를 살펴보자. 한국MSD에는 한국노총 화학노련에 가입된 소산별 노동조합인 한국민주제약노 동조합의 한국MSD지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9년 9월 기업별 노동조합인 한국MSD노조가 생겨나 한국MSD지부의 교섭대표 지위를 가로채 단체협약까지 체결하게 된다. 이 과정에 김경락 노무사가 깊이 개입했다고 전해진다.

제약노조의 한 간부는 필자에게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 바 있다.
“노노 갈등을 부추겨 새로운 노조를 만들고 기존 노조를 무력화해 깨뜨렸다. 이후 김 노무사는 한국MSD를 성공사례로 인식하고, 제약업계와 병원에서 같은 방식을 시도했다.”
잘 운영되던 기존 노조를 깨고 교섭권까지 빼앗은 이 사건은 ‘대상 노무법인’ 블로그 홍보성 게시물에 자세히 나와있다. 엘지전자노조 등 MZ노조 대부분은 교섭권이 없다. 조합주의를 표방하는 기업별노조가 교섭권이 없다면 연대 활동이나 상급단체 활동까지 전무해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조합원들의 불만도 높아졌을 것이다.
교섭권이 없는 노조와 ‘교섭권을 빼앗은 경력이 있는’ 노무사와의 만남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후 그의 행보는 사무직노조 자문에 이어 현대차 사무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올(ALL)바른노동조합 설립 등 사무직들의 노조 설립을 돕는 역할로 이어진다.
하지만 제약회사와 달리 제조업 기반 기존 노조들의 조직력은 강했고, 사측이 개별교섭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김경락 노무사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김경락 노무사가 개입하고 있는 있는 노동조합들과 정치권의 만남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노무사 입장에서는 MZ 노조 지도부들을 달래는 기회를 제공하고, MZ노조 지도부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마이크 잡는 게 일선 조합원들 만나면서 조직하는 것보다 쉬우며, 자의식을 충족했을 수 있다.
정치권 입장에서도 꽃놀이패다. 언론에 키워드를 던져주고 '이대남 현상'과 연결시키면 꽤 그럴듯한 그림이 나온다. 국민의힘 직능조직 내에는 아직까지 한국노총 일파가 있으니 그림으로 쓰다가 양자 간 취사 선택해도 괜찮을 것이다.
석연치 않은 협의회 설립 시점
김경락 노무사처럼 정치권과 노조 사이를 이어주고 거간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은 늘 있어왔으므로 새롭지는 않다. 하지만 단순히 MZ노조로 불리는 일군의 고학력, 사무직 중심 노조들이 협의회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고 정권에 의해 선택된 과정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의회 설립 이전부터 이들 노조 간 만남은 계속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협의회 조직구조를 만들고 출범식까지 논의하게 된 시점이 중요해진다. 취재에 따르면, 2022년 말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는 등 민주노총과 정부간 갈등이 첨예해지던 시점 즈음 협의회 설립을 위한 사전회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