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인상 협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맞설 것인가?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로 집약되는 트럼프주의는 이미 그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2016년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중국, 멕시코 등과의 무역 불균형을 강력히 비판하며, “불공정”한 계약을 재협상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등의 엄포를 놓았고, ‘신냉전’ 담론이 범람하듯 우리의 언어세계를 매웠다.

이듬해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명령했고, 같은 해 8월엔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이는 대중국 관세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세탁기·태양광 패널·철강·알루미늄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보호무역 조치가 시작됐고, 2018년 중반부터 2019년 사이 중국과 보복 조치를 주고 받으며 무역분쟁을 격화시켰다.

이제는 더 이상 미-중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다. 2019년 유럽연합·일본·한국 등에 대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부과를 경고하며 압박했고, 이것이 지렛대가 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과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타결됐다. 그러나 이 역시 전초전에 불과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트럼프 본인의 극단적이고 분열적 리더십으로 인해 민주당에 패배했다. 하지만 자유주의 엘리트들의 대변자 조 바이든에겐 트럼프주의의 대안이 없었다. 이미 알고 있듯, 트럼프 1기 이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부과한 대중국 관세를 대부분 유지했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내 산업보호’와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를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관세’는 수단일 뿐이었다. 관세 인상 압박은 무역을 넘어 외교안보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고, 기존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흔들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의 국제질서를 뒤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관세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 기제는 무시됐고, 중국을 향해선 막대한 관세를 부과했다. 한데 중국 정부가 꽤나 준비된 듯 차가운 대응으로 반격을 펼치자, 일시적으로 휴전하고 대신 다른 우방국 및 주요 무역 대상국들에 관세 인상 압박을 가하는 양상으로 변모했다.

충격과 공포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압도적인 경제력(달러 패권과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한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전략에 기반한다. 다른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대규모 투자나 구매 약속을 받아내는 방식이 그것이다. 미국은 상호 관세율의 최저선을 15%로 언급해왔는데, 대미 무역 흑자국이자 동맹국들과의 합의에서 실제로 이 수준이 적용되는 모습이다. (이 15%는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감안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가령 트럼프는 일본 및 유럽연합과의 협상 과정에서 25% 수준의 인상율을 예고해 ‘충격’을 선사하고, 협상 과정에서 관세율 인하의 대가로 막대한 규모의 투자와 구매를 약속받는 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일본으로부터는 5,500억 달러(약 75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보잉 항공기 100대, 80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 구매(미국산 쌀 수입 75% 증대 포함)를, 유럽연합으로부터는 3년간 7,500억 달러(약 1,04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물론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디테일까지 합의하진 않아 모호성을 남겨두고 있기도 하다. 가령 EU의 에너지 구매는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대체 계획의 일부였기에,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약속 역시 ‘즉시 이행’이 아니기에 수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 트럼프에게 중요한 것은 자국내에서 떵떵거리며 자랑할 액수 자체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쨌든 이런 으름장은 꽤나 먹히는 모습이다.

요컨대 관세 부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국으로부터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역 적자 해소와 자국 제조업 생산 증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있다. 트럼프는 대규모의 투자 및 구매 약속을 받은 후에야 자신이 위협했던 관세율을 낮추는 데 합의했고, 그 성과를 자국민들에 생색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한국-미국 관세 협상의 쟁점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까지 관세 협상 타결에 다다르자, 지연되고 있던 한국의 관세협상에 대한 압력도 점차 높아졌다. 트럼프는 8월 1일(금)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한국에게 25%의 상호관세를 발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 같은 경우, 기존 한미 FTA로 인해 자동차에 대한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1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소비시장에서 자동차산업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산 자동차 대비 가격 관세 우위가 사라진다. 미국 내 자동차 수요의 약 절반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산 자동차 입장에서 가장 큰 수출시장이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 미국 소비자들은 소비를 미루거나 일본이나 유럽산 자동차를 구매할 것이다.

한국의 이런 고민을 알고 있는 트럼프는 관세율 인하의 대가로 대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에너지 포함) 구매를 약속받으려 했다. 이를 알고 있는 한국 협상단은 기업들을 통한 1,0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직접투자·수백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 등을 카드로 제시했다. 이를테면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구호에 착안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라는 이름의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7월 31일 아침(한국 시간),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상호관세 15%로 일본 및 유럽연합과 동일.
• 자동차 품목관세는 15%로 일본·유럽과 동일. 단, 한국 자동차의 기존 세율이 0%였기 때문에, 2.5%에서 15%가 된 일본·유럽의 실질관세와 같아졌고, 기존의 관세 우위 상실.
• 경제안보 분야 2000억 달러(약 279조원) 규모 대미투자펀드 조성. 이 규모는 작년 한국 국내총생산의 약 20% 수준. 그러나 실제 지분 투자금 외에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및 보증 금액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 펀드 수익 90%는 미국에 재투자하며, 이런 성격은 일본의 대미투자와 동일.
•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1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 투자.
• 향후 3년 반 동안 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1000억 달러(약 139조원) 구매.
•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으며,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

이상의 협상 결과에 대한 언론과 시장의 반응은 ‘선방했다’는 평가와 ‘한탄’이 뒤섞여 있다. GDP 규모 대비 지나치게 많은 투자금액과 자동차품목 실질관세 등에 있어선 다소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많다. 트럼프는 협상 결과에 대해, “향후 2주 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트럼프와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이 쌀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는 상이한 해석을 발표해, 향후 세부 협상 과정이나 협정 날인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미 농축산물 시장의 99.7%가 개방되어 있고, 나머지 0.3%에 대해 더 개방하는 것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협상 타결 전 일각에선 일본 및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통해 ‘트럼프식 협상 패턴’이 어느 정도 읽혔으므로 미국의 압박에 지나치게 주눅 들 필요가 없고, 계속 버티면서 실속 있는 협상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관점 역시 국내 자본을 위한 이익을 우선시할 뿐,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문제에 대해선 무관심했다.

관세가 오르면 당연히 해당 수입제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의 기업들은 대미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 가격을 낮추거나,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혹은, 기존의 습관대로 관세에 따른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는 2·3차 벤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둔화로 이어질 수 있고, 해외법인 수익이 거의 돌아오지 않아 환율 상승이나 내수 침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미국 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활동 둔화와 소비 위축은 ‘수요 감소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역사적으로도 보호무역이 심화될 때마다 장기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키고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게 만든다. 이는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고용을 축소한다. 줄어든 소득과 일자리 불안은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가 오르고, 이는 곧 기업과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 금융기관들의 위험 회피 경향이 강해지면 신용을 경색시키고(대출 감소), 기업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은 전 세계적인 수요 부족(과잉생산)을 심화하고 다른 국가들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확산시킬 수 있다.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국가부도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각국은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겠지만, 그럴수록 갈등은 훨씬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부채가 많은 남반구 개발도상국에게 치명적이다. 궁극적으로 트럼프발 관세 인상은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혼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 7말8초 미국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현상은 높은 관세율로 인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이다. 2024년 6월 기준 미국 주요 도시의 감자칩 평균 가격은 4년 전 대비 약 29% 인상됐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우유, 치즈 등 유제품 가격도 지속적으로 올랐고, 인건비 상승도 마찬가지다.

일부 품목 관세가 조정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핵심적인 품목과 산업에 대한 고관세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등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분야에서는 일부 생산 증가와 고용 유지가 이루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저렴한 수입품에 의존해왔던 중소기업들은 관세 폭탄을 맞고 도산 위기에 처하거나,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대중국 관세는 미국 내 전자제품, 의류 등 소비재 수입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관련 유통 및 소매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실업률 상승과 고용시장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친정부 성향 언론들은 "25% → 15%로 선방"했다는 협상단의 활약 서사를 쏟아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투자규모가 너무 막대"한데다 "자동차를 못 지켰다"며 인색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서로 반대편에서 평가하는 듯하지만, '국가/자본'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선 트럼프의 관세 압박을 어떻게 봐야할까? 국가 간 무역분쟁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이며, 이때 우린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무역분쟁은 계급투쟁

오늘날 세계적 혼돈을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면 주류적이고 매번 예측이 어긋나는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무역분쟁은 겉으로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국적에 관계없이 노동자민중과 엘리트 간 갈등, 즉 계급투쟁에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무역 정책은 금융 부문과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무제한적인 자본의 이동과 해외투자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혜택을 자본가들의 이윤으로 연결했다. 글로벌 무역과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초국적 자본은 대외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로비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초과 착취’와 ‘규제 공백’에 기대 시장을 지배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하에서 초국적자본은 국경을 넘나들며 마음대로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하고, 여성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통해 노동자계급 내 분열을 자신들의 이윤 증대를 위해 악용한다. 이러한 초과 착취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선진국에서는 일자리 상실과 임금 정체를, 개발도상국에서는 불안정 노동의 고착화를 낳는다.

저렴한 노동력과 규제가 사라진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과 글로벌 공급망은 노동자민중에게는 임금 정체와 일자리 상실, 불안정 노동, 가계부채 증가로 돌아왔다. 불평등의 심화는 각국 내 계급투쟁을 부추겼고, 이는 다시 무역분쟁을 포함한 대외 경제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미-중 무역분쟁은 “파멸적인 자본주의 체제” 내 “제국주의 강도들”이 벌인 투쟁이다. 표면상으로 이는 국가 간 경쟁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만성적 과잉생산과 미국의 ‘부채 문제 + 달러 패권 약화’의 지속불가능성 때문이다. 즉,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근원적 모순을 반영한다. 양국 정부는 자국의 밑바닥 민중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국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행동해왔다. 이는 한국의 거대 양당이 공유하는 신자유주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무역분쟁은 “각국 민중의 희생을 대가로 부유층과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국내 정치적 선택의 예상치 못한 결과”(Klein & Pettis)의 표현일 따름이다.

실제 신자유주의적 드라이브가 강화되던 시기 미국의 국내 정책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에 집중해왔다. 정부는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고, 기업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 노동 유연화와 경쟁 심화, 노조 탄압을 통해 임금을 억제한다. 이것이 높은 생산성과 소비력 둔화로 이어지자, ‘과잉생산’이 심화됐고, 아이러니하게도 불황이 오면 기업 구제나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일이 반복됐다. 또,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땐 정부가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 부실한 금융기관을 구제해주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 부채는 급증하고, 이익은 사유화되며, 손실은 사회화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지금 시기 트럼프의 무역분쟁은 미국의 지배계급이 자기 내부의 모순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관세 부과와 무역 우위,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의 경제 압력을 완화하고, 대신 전 세계 민중의 생존권과 안정성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웃 궁핍화 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은 무역분쟁이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이나 시장 접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내 계급투쟁의 긴장을 관리하고, 자본주의 위기의 비용을 다른 국가들이나 세계 노동자민중의 특정 부문에 전가한다.

요컨대 무역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대립이 아니라, 각국 자본(대기업, 다국적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된 결과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는 특정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더 큰 이윤을 확보하려는 자본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무역분쟁의 결과로 발생하는 생산 단가 상승, 시장 위축, 공급망 교란 등에 따른 비용은 결국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임금 삭감, 고용 불안정, 노동 조건 악화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갖고 전반적인 지출 감소를 통한 생활 위축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호무역 조치로 혜택을 받는 특정 산업의 대기업이나 자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자본은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가령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혜국대우’를 합의한 반도체업계의 경우 반사적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고, 이는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나 수익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민중의 이익과는 무관하다.

중국·독일·일본 같은 ‘잉여 국가(과잉저축)’와 전 세계 과잉 생산물의 흡수자인 미국의 양상은 다르다. 잉여 국가들에서는 부유층과 그들이 지배하는 기업으로의 대규모 소득 이전이 발생하고, 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구매력을 박탈(저소비)한다. 잉여 국가들은 국내 투자를 위해 소비 억제 + 고저축 모델을 채택하는데, 자연스레 이는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나 높은 수준의 중앙집권화를 필요로 한다. 기업과 정부로의 부의 이전을 통해 기업 이익을 늘리는 것이다. 19세 영국, 20세기 소련, 전후 한국·중국·일본이 그 예다. 국내 소비가 억제되고 생산능력이 증폭됨에 따라, 이들의 잉여 생산물은 해외 수출의 확대를 꿈꾸고, 이는 지속적인 무역 흑자로 이어진다.

반면, 미국은 전 세계 과잉생산물의 처리장이다. 미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갖는 특권은 역설적으로 미국에게 부담이기도 하다. 미국 외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통화 정책과 외환보유액 축적을 통해 자국 내 소비를 억제하면서, 자국 통화를 발행해 달러를 축적한다. 이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달러 가치 하락은 미국의 수입 물가를 높이는데, 왜냐하면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미국 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제조업을 위축시키거나 주택 버블과 같은 부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미국 내 일부 일자리 손실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 연방준비제도(FRB) 의장인 벤 버냉키(Ben Bernanke) 역시 아시아 신흥국과 산유국들의 높은 저축률과 경상수지 흑자가 미국으로 유입되어 장기 금리를 낮추고 미국 내 소비와 주택 버블을 부추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글로벌 저축 과잉). 이때 경상수지 흑자는 해외로부터의 금융 유입을 야기하며, 정부의 예산 조정은 국내 부문 간 저축 배분에 영향을 미칠 뿐 전체 저축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국가 간의 양자 무역 적자 수치는 전체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오해만 낳아왔다. 중요한 것은 개별 양자의 관계가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불균형의 역학’, 특히 ‘금융 부문’을 주목하는 것에 있다. 초국적 기업들은 실제 부가가치 창출이 일어난 곳이 아닌, 세금 부담이 낮은 조세 회피처(tax haven)에 자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여 이윤을 보고한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의 아일랜드 자회사는 직원 급여 1달러당 8달러의 세전 이익을 보고하는 반면, 미국 내 본사는 급여 1달러당 40센트 미만의 이익을 보고하기도 한다. 이는 대부분의 가치 창출이 미국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세 회피처 자회사에서 보고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은 공식적인 무역 데이터를 왜곡시킨다. 본래 미국 수출로 기록되어야 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조세 회피처에서 발생한 수출로 집계되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과대 계상하거나 실제 무역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만든다. 즉, 상품과 서비스의 물리적 이동과 무관하게, 금융 기법을 통해 이윤이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무역 통계가 실제 경제 활동과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미국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등의 주장은, 잉여 생산국들(중국, 독일 등)이 국내 소비를 억제하여 발생한 과잉 저축이 미국으로 유입되어 미국의 탈산업화와 가계 부채 증가를 초래했다는 복잡한 현실을 간과한다.

지금의 상황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 제국주의 시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유럽 자본가들의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자신들의 잉여 상품을 식민지에서 강제로 소비하게 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식민지 국가 민중은 열강들의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 시장, 잉여 자본 투자처 역할을 강요당했으며, 이는 식민지 민중의 궁핍으로 이어졌다. 100여 년 전 잉여 자본과 상품의 투자처·시장 확보를 위한 제국주의 열강 간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면서, 1914년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오늘날에는 미국의 개방성이 잉여 국가들의 국내 불평등 비용을 외부화하는 안전 밸브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미 우리 시대의 비극은 곳곳에서의 전쟁과 기후위기, 불평등, 빈곤으로 만성화되고 있다.

‘관리된 자유무역’의 모호성

트럼프의 관세 부과 압박을 통한 무역분쟁과 자국 내 이민자 추방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정책처럼 보이지만, ‘미국 우선주의’에 내재한 국가주의 및 배타주의와 강한 연관성을 갖는다. “일자리와 부를 해외에서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겠다”는 경제적 민족주의는 미국 산업과 일자리가 ‘불공정한 외부세력’ 때문에 침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이민자 추방 정책 역시 미국의 정체성을 외부자로부터 보호한다는 배타주의에 기반한다. 두 정책 모두 ‘미국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이라는 프레임을 공유하는 셈이다. 이런 관념은 전 세계의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를 강화하고, 극우 파시즘의 토양이 될 것이다.

지난 7월 10일 열린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권리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태평양을 건너 참가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나원준 경북대 교수가 제안한 "관리된 자유무역(Managed Trade)"에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이때 '관리된 자유무역'은 무조건적인 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기존의 자유무역과는 달리, 자유무역의 긍정적 성격과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통제하고 완화하려는 접근법이다. 기존 자유무역이 특정 국가의 일자리 상실이나 산업 공동화, 불평등 심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넘어, 노동조건과 환경 기준, 인권,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과 국내 정책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권에 대한 규범은 강화하고, 자본 이동은 어느 정도 통제하며, 다자주의를 지향한다.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과도 다르고, 트럼프주의적 보호무역과도 다르다. 원칙을 잘 지키고, 말 뿐인 비전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상시적인 노동자 국제연대에 기반하지 않는 한, 국경의 경계에 갇히기 쉽고 그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 실제 UAW는 최근 무역분쟁 상황에 대해 국제주의적 원칙과 구조적 비판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2025년 3월 26일 UAW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UAW는 이러한 관세가 "자유무역의 재앙을 끝내는 시작"이며, 수십 년간 노동자 계층을 황폐화시킨 "자유무역 재앙"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관세가 국내 자동차 일자리를 보호하고, 망가진 무역협정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자유무역이 재앙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주의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노동자계급에게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국가주의에 함몰된 UAW의 입장은 캐나다 자동차산업노조 유니포(Unifor)가 무역분쟁 자체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제연대를 강조한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Unifor의 UAW에 대해 “순진하다”고 비판했고, 캐나다 노동회의(Canadian Labour Congress)의 비아 브루스크(Bea Bruske)는 UAW 숀 페인(S. Fain) 위원장의 입장이 “100% 틀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캐나다 좌파언론 ‘더 메이플’ 역시 UAW에 대해 “우파 포퓰리즘적 논리를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극 질서’는 대안인가

민족주의 운동의 일부 흐름은 트럼프식의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국가주의에 맞설 대안으로 ‘다극 질서’를 제시한다. 이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약화되고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이 대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면, 한반도가 “자주적”으로 숨 쉴 공간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런 다극 체제에서 오직 ‘대한민국’ 혹은 ‘한민족’의 이익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주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거나 그럴 필요성이 요구될 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 역시 이러한 '자주'와 '국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접근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다극 체제는 강대국의 수가 늘어나는 외형적 변화일 뿐이다. 다극 체제에서 복수의 강대국들은 여전히 자국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하며, 이 과정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다극 체제에서 각국은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경제 블록이나 공급망을 구축하려 들 것이고, 이는 상시적인 무역분쟁과 긴장 상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본 간 경쟁’이 교묘하게 ‘국가 간 대립’으로 위장되는 현상에 대해 환상을 품거나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

물론 다극화된 세계에서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적 압박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새로운 강대국들은 저마다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국의 ‘아-제국주의(sub-imperialism)’나 타국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국가 발전’이라는 거창한 비전으로 버젓이 정당화할 수 있다. 이는 국경을 초월하여 연대해야 할 노동자 민중의 결속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유무역’이든 ‘보호무역’이든, 중요한 것은 그 명분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저임금·열악한 노동조건·불평등이라는 희생 위에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다. 진정한 대안은 질서의 외형적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국경을 넘어, 모두의 권리를 함께

위기의 시대, 사회운동좌파의 대안은 국가주의적 내러티브에 함몰되지 말고, 더더욱 잉여 국가 내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령 중국의 투자-수출 주도 성장은 저임금과 열악한 사회안전망, 농민공 차별 등 노동자계급의 희생 위에 이뤄져왔다. 악무한의 사슬을 끊기 위해 중국의 민간좌파들은 계속해서 노동권 증진과 농민공에 대한 차별 해소, 누진적인 조세 개혁,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운동을 도모해야 한다. 또,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높이고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개혁 조치들을 지향해야 한다. 유럽 역시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고(임금인상 등), 긴축 재정에서 벗어나며, 재정 정책의 연방화와 공동 예금보험 등 제도 개혁을 통해 유럽연합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한국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주의적인 이해관계에 시민사회를 연루시키지 말고, 불평등 해소·노동권 확대·부유세 강화·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에게 닥친 위기를 대면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의 무제한적 이윤 추구와 노동에 대한 착취 구조를 넘어, 생산의 목적이 사회적 필요와 인간의 복지에 맞춰지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중이 생산수단의 소유와 통제에 대한 민주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여정이 필요할 것이다.

무역분쟁은 ‘자본 간 경쟁’을 ‘국가 간 대립’으로 위장하고,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킨다. 사회운동은 국가주의적인 분열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공통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곧 서로 다른 국가의 노동자 대중조직 간의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소통과 입장 조율을 의미한다. 나아가 초국적기업의 착취에 맞선 공동 대응이나, 전 세계 노동조건의 상향 평준화를 요구하는 더 많은 공동행동이 기획돼야 한다. 이를테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작동하는 최저임금 기준 수립, 노동안전 등을 위한 공동의 프로토콜을 도입하는 과제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만드는 과정과 사후적 효과로서 국경을 넘어선 노동자민중의 단결은 강화될 수 있다. 이는 서로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나 서로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를 함께 확대하는 운동일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Matthew C. Klein & Michael Pettis, <Trade Wars Are Class Wars: How Rising Inequality Distorts the Global Economy and Threatens International Peace>, Yale University Press, 2020.
• Robert Lighthizer, <No Trade Is Free Changing Course, Taking on China, and Helping Americas Workers>, Broadside Books, 2023.
• Dmitry Grozoubinski, <Why Politicians Lie About Trade : And What You Need to Know about It>, Canbury Press, 2024.
• Adam D.K. King, ‘North American Auto Unions Clash Over Trump's Tariffs’, The Maple, March 17, 2025.
• Donald J. Boudreaux, ‘Trade Wars Are Class Wars’ Book Review, Fall 2021 issue of The Independent Review.
• Noah Smith, ‘Book review: Trade Wars are Class Wars’, Noahpinion, Apr 27, 2022
• ‘In a Victory for Autoworkers, Auto Tariffs Mark the Beginning of the End of NAFTA and the “Free Trade” Disaster’, United Auto Workers, March 26, 2025
• 이재, <전미자동차노조 “관리된 자유무역 추구” - 관세 찬성 이유 “자유무역이 노동 파괴” … 나원준 교수 ‘진보적 브레튼우즈’ 강조>, 매일노동뉴스, 2025년 7월 10일

글 : 홍명교 (플랫폼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