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와 5인의 인권위원들은 내란동조를 멈추고 사퇴하라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비공개로 긴급 상정했다. 언론이 확인한 이 안건의 내용에 따르면, 탄핵 심판과 내란 사태 수사를 맡은 헌법재판소장과 수사기관장들에게 내란죄 피의자들의 구속·체포 자제 및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그리고 국회의장에게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5인의 인권위원이 1월 9일에 발의해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가 당일 결재를 마쳤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내란죄임이 자명한데도 인권위는 내란 수괴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내란 공범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라는 안건을 상정했다. 인권위는 무엇이 두려워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비공개로 상정한 것인가?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안건을 발의한 인권위원들의 행보는 그들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한참 지난 12월 11일에 성명을 냈는데, 그조차 내란 수괴의 인권침해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고 ‘인권침해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겨우 내놓은 바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 위원장은 취임하기 전부터 인권위가 20년 동안 추진해온 차별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청문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남발해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임명 이후 첫 전원위원회 회의부터 안건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모두에게 열린 방청 과정을 폐쇄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이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주장한 위원 6인(김용원·이충상·한석훈·강정혜·김종민·이한별)은 모두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인사들로, 임기 시작부터 밀실 회의를 추진해 지금도 내란범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밀실 회의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 그리고 반인권적 행태를 보여온 인권위원 등에 대한 재고를 촉구해왔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받는 차별을 구제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수괴를 동조하는 기구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인권위가 상정해야 할 안건은 내란 수괴 방어권이 아니라, 비상계엄령으로 심각하게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 구제다. 인권위의 본분을 잊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와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인권위원들은 상정한 안건을 폐기하고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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