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할루어댐 건설 프로젝트와 저항하는 선주민 운동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중부 파나이섬(Panay Island) 일로일로주(Iloilo)에 할루어댐(Jalaur River, 높이 109m) 등 3개 댐을 짓는 공사를 발주했다. 80.7km의 도수로와 9500헥타르에 걸친 관개시설을 함께 짓는 큰 공사로 공사 기간은 4년 6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후 할루어강의 수자원을 활용해 수력발전 및 상수도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댐을 건설하여 전기와 물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인 것이다.

애초 댐 건설은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한국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으로 공사가 멈춰졌던 댐 건설 공사는 2018년에 재개됐다.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중 유상원조 항목에 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 의해 지원되는 ‘필리핀 할라우 강 다목적사업(2단계)’에 대우건설이 댐 건설을 맡았다. 시행기관인 한국 수출입은행은 이번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2억 달러(약 212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을 맺었다. 이는 단일사업에 대한 지원액 중 역대 최대다. 물론 유상원조이므로, 필리핀은 이를 갚아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각주 : 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유상, 무상 원조는 각각 36.3%, 63.7%의 비율이었다.

2021년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비중

최근 한국 건설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건설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동남아로 눈을 돌리면서, 수익의 판로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탄압

오랜 기간 필리핀은 식민지배를 받았다. 이 역사 속에서 카톨릭과 무슬림 간의 종교 분쟁, 무슬림 내부의 분열과 분쟁, 정부의 무슬림 탄압 등 종교적인 갈등이 지속됐다. 카톨릭이 지배적인 국가에서 소수인 무슬림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문화적 소수민족’으로 표현되고, 그로 인해 무슬림 분쟁은 소수 민족 분쟁으로 분류된다. 이 문제에 대해 역대 필리핀 정부는 방관과 차별, 타 지역 주민들의 민다나오 섬(무슬림 지역) 강제 이주 등으로 무슬림을 억압해 왔다. 수십년 간 독재 정권에 저항해온 필리핀 공산당과 좌파 활동가, 야당 인사와 국민들을 ‘반정부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해왔다.

과거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대통령 정부(2010년 6월 30일–2016년 6월 30일)의 무능으로 필리핀 유권자 대다수는 농민들에게는 토지분배를,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보장, 계약노동의 중단을 약속한 두테르테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두테르테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공식을 따랐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 국민민주전선(NDFP: 1969년에 설립된 필리핀 공산당 주도의 통일전선)과의 평화협상을 추진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필리핀의 좌파정치 운동가에 대한 초법적인 살해를 집권 9개월 동안 잠시 중단한 바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휴전이 성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마라위(Marawi)시에서 이실론 하필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싸움이 촉발됐다. 이실론 하필론은 젊은 시절 모로민족해방전선에 속해 있었지만, 이후 급격하게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ISIL로 전향했다.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협상을 통한 분쟁 완화’에 반대하면서 민다나오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격과 공중폭격을 감행했다. 이 일로 인해 1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죽임을 당했고, 4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마라위 도시에서 살아가는 마라나오 사람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 당했다. (참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과 필리핀국제인권연대ICHRP 피터 머피Perter Murphy 의장의 인터뷰)

두테르테는 2017년 말까지 필리핀 국민민주전선(NDFP)과의 평화협상을 종료했다. 그리고 공산당과 신인민군(필리핀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게릴라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선포한 뒤, 비무장 민간인을 포함하여 체포면책특권과 안전보장을 받은 필리핀민주전선 평화자문위원들을 체포해 살해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그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선주민들을 대상으로 초법적 살인을 벌였다. 경찰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혐의자를 사살하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했다. 이에 따라 그해 7월 이후 시작된 20만 번 이상의 마약 단속 작전에서 6천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인권단체들은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보다 몇 배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0년 군과 경찰은 할루어 강(Jalaur River) 댐 건설에 저항하던 투만덕(TUMANDUK) 선주민 지도자 9명을 학살하고 17명의 주민들을 연행했다.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이들은 누구든 탄압의 대상이 된 것이다.

참고로 투만덕TUMANDUK (TUmanduk nga MAngunguma nga Nagapangapin in sa DUta kag Kabuhi)은 필리핀 중부 일로일로(Iloilo)주와 카피즈(Capiz)주 할루어강과 파나이강 인근에 조상 대대로 거주해온, 비사얀어로 땅과 토지를 수호하는 17개 선주민 공동체의 연합체이다. 투만덕은 선주민 중 가장 큰 그룹으로, 약 9만 4000명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

투만덕족의 지도자 아일린 카타민이 강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인권 침해

지난 2000년,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는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며 “대형 댐들은 선주민과 부족민의 삶, 생계, 문화,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투만덕 사람들은 제 8회 총회를 개최하며 할라우 댐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고지대의 마을과 일로일로 주, 카피즈 주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투만덕 1000여 명이 모였다. 그들은 대형 댐이 투만덕 공동체와 그들의 생계수단, 환경을 파괴하여 투만덕에 대한 문화적 말살(cultural ethnocide)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할라우 댐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할라우 댐은 직·간접적으로 칼리녹 주의 16개 고지대 마을에 영향을 끼친다. 댐이 건설되면 16개 마을 중에서 가랑안(Garangan), 마사로이(Masaroy), 악칼라가(Agcalag)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댐 건설로 1만7000명의 선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댐 프로젝트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은 부키드논(Bukidnon)으로도 알려진 투만덕 사람들이다.

할라우댐 프로젝트는 3개의 댐 건설을 포함한다. 이 중 할라우 메인 저수지와 방수정(댐에서 흘려 보내는 물의 낙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에서 터빈을 통과한 물이 흐르는 관)은 대부분 선주민인 로메오 카스트로 씨의 터전에 건설될 예정이다. 로메오의 형제 네스토르(Nestor)는 메인 저수지 공사를 위한 도로 건설로 1헥타르(약 3000평)에 이르는 땅을 빼앗겼고, 커피 농장과 과실 나무에 대한 보상으로 고작 1800페소(38달러, 약 44,000원) 밖에는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필리핀 관개청(NIA: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은 사실과 다르게 토지 수용으로 18만 페소(약 3000달러, 약 4,38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설사 18만 페소를 받았다 해도 이는 너무 낮은 금액이며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 주민들의 상실감은 액수로 환산할 수 없다.

또, 투만덕은 각 지방 정부기관과 할라우 댐 프로젝트를 찬성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 찬성파들은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댐 반대 활동과 토지 수용 건으로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 이야기하며 억지로 뇌물을 받도록 강요했다. 투만덕은 시민들을 조직해 캠페인을 진행하려 했지만 지역 군대와 경찰에게 탄압당했다.

한국의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등과 함께 댐건설 반대 기자회견 중인 필리핀 활동가들

국제법 위반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할라우 댐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현지 법과 국제법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들을 어기고 있다.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2007년 유엔은 ‘UN 선주민 인권 선언’을 채택하였고, 그에 앞선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 :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1997년)을 제정하여 선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필리핀 관개청과 선주민청(NCIP : National Commission of Indigenous Peoples)은 이 두 법에서 명시하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FPIC : Free Prior Informed Consent)’의 과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

2011년 11월, 필리핀 관개청은 ‘할라우 강 다목적 사업 프로젝트(2단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시 진행되었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서 조사 보고서 제출 이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다.

할라우 댐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FPIC 절차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마저 조작되했다는 점은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자발적’ 동의는 없었다. 관개청은 프로젝트에 반대하거나 찬성하기 주저하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 과정에 관여하였다.

둘째, ‘사전’ 협의 역시 없었다. FPIC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 이미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제출되었다. 관개청은 프로젝트의 장점만 부각하여 알리고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단층(댐 건설이 진행될 예정인 파나이 섬 서쪽의 단층)의 존재나 지역 사회 침수와 같은 위험 요소,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선주민이 “잘 알고” 동의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

댐 건설은 타당한가

관개청은 웨스트파나이 활단층의 존재에 대해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도 거짓말을 열거했다. “이 단층들은 휴면 상태에 있으며 움직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1948년 파나이 섬 최악의 지진 중 하나였던 레이디케이케이(Lady Caycay) 지진 사례로 반박할 수 있다. 이 지진은 웨스트파나이 활단층에 의해 발생해 55개에 이르는 파나이 교회가 파괴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지진이었다.

필리핀화산지진연구소(PHIVOLCS)는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8차례 지진이 감지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대규모 댐 건설의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할라우 강 하류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들과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 2014년 8월, 한국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이 지역에 처음 방문했다. 당시 주요 인터뷰 대상자였던 일로일로 주 두에냐스(Dueñas) 시장은 할라우 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한 적이 없으며 2014년 8월에서야 주정부 사람들이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과정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댐 건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도 많다. 댐 건설은 현재의 현재의 악화된 기후 상황에 취약하며, 그 자체로 지역의 기후 변화를 가져온다. 댐건설로 인한 호수의 안개 발생과 낮아진 기온은 지역의 농업에 지장을 준다. 기후위기로 인해 홍수와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댐 건설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생명은 더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댐을 지어 물을 통제하고, 수력 발전 등에 사용해 지역의 물과 전력을 민영화시키려 한다면 이 역시 평범한 사람들의 공익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 기업의 수익중심적 댐 건설이 재앙을 불러온 사례도 있다. 라오스 메콩강 지역에서 한국기업 SK가 수주한 메콩강의 댐이 무너진 것이다. 설계 결함에 의한 내부 침식, 하청 단가 후려치기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20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7천여 명이 집을 잃었다. 댐 건설 전에 고향을 떠난 2300명과 생계를 잃은 5400여명을 포함해 적어도 1만5천여명의 생존을 파괴했다.

민중행동과 국제연대

할라우 강을 위한 민중 행동(JRPM: Jalaur River for the People’s Movement)은 투만덕과 하류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할라우 댐 프로젝트 반대 운동을 위해 2013년 3월에 발족했다. JRPM은 당사자들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 단체들과 연대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1년부터 지속되어온 싸움은 댐 건설을 지연하는 성과를 남겼다. 이 성과는 공감, 국제민주연대,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녹색 ODA센터, 참여연대 등 한국의 시민 단체들과 국제 연대의 노력의 결과로 댐 반대 운동이 국내에 알려지는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후 사업은 재개되어 대우건설의 수주로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앞으로 필리핀 국민들은 할라우 댐 프로젝트를 위해 필리핀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빌린 원금 89억2000만 페소(약 2141억원)와 원금에 대한 이자 5억 페소(약120억원)로 인한 부채에 시달릴 것이다. 이 프로젝트로 이익을 얻는 것은 필리핀 정부의 고위관료와 공사를 시행하는 대우건설이다.

한국정부는 경제원조라는 허울좋은 이름 아래 필리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필리핀에 군사장비도 지원하고 있다. 미얀마,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독재정권들과 결탁해 시민의 인권을 짓밟고 이윤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입은행, 정부, 대우건설은 지역의 군사화, 9명의 투만독 활동가들을 죽음으로 내몬 일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할루어강 댐 건설 투자를 철회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난 9월 중순,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편집위원회(이하 ‘동동’)는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 행동(JRPM: Jalaur River for the People’s Movement)’의 제이(Jay) 활동가, 민중의 성장을 위한 파나이 연석회의(Panay Council for the People’s Developments)의 카렌(Karen) 활동가와 인터뷰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0년 투만독(TUMANDOK; 투만덕의 선주민들 지칭) 학살 이후에도 학살은 반복됐다.

가령 2021년 2월 당시 군은 학살 이후 무기를 심었다는 사실을 증언할 선주민 증인을 살해했다. 3월에는 다른 선주민 활동가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미수에 그쳤다. 군대가 주둔하면서 연대단위 활동가들이 선주민 공동체에 방문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후 선주민 마을들에 군대가 주둔하면서 활동가들의 방문은 어려워졌다. 학살로 인해 선주민 공동체들은 트라우마를 입었고, 핵심 활동가의 소실로 운동은 침체됐다. 일부 선주민만이 용기를 내어 군대 시설의 경계를 지나 도시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2020년 학살이 자행된 수색에서 17명이 체포됐지만, 이후 법정 투쟁 끝에 16명이 풀려났다. 지방법원에서 수색영장 발부가 무효로 판결된 것이다. 나머지 1명은 현재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필리핀의 활동가들은 전한다. 암울한 상황에서도 한국에서 연대할 수 있는 일은 있다고. 한국인들은 폭력과 수탈의 결과 댐이 건설되고 있다는 점, 학살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그 열사들을 기리는 것에 증인이 될 수 있다.

향후 대우건설 자본은 비사야스의 세 섬(Panay, Negros, Guimaras)을 잇는 다리를 시공할 예정이다. 2025년에 시작해 2030년 완공될 예정인 이 사업의 규모는 7200억원에 달한다.

쫓겨난 필리핀 선주민, 학살된 활동가들의 뜻에 연대하려면, 이러한 실태를 더 적극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또, 연대를 통해 댐 건설을 지연한 사례와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지원하는 포스코에 대한 항의 등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 정부와 대우건설 같은 기업을 규탄해야 한다. 정부와 수출입은행, 대우건설은 투만덕 선주민들의 학살과 공동체 파괴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참고 자료
<2020년 환경운동가 227명 피살, 사상 최고치 기록> 뉴스펭귄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7
<보도자료: 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447882
<비극의 시작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돈이었다> 프레시안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39699?no=139699&ref=nav_search#0DKU
<대우건설, 2046억 규모 比 댐 건설 수주>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120656?sid=101
<위기의 건설사들, 동남아 해외수주 올인> 데일리안 https://naver.me/GZjbF2mO
<필리핀 마르코스·두테르테 시대, 방사모로 자치 앞날은?> 한국일보 https://naver.me/FBDuoeCL
<필리핀의 인권상황과 대통령 선거 정국> 프리덤아시아 https://freedomasia.org/?p=723
평화로의 험난한 길 – 필리핀 무슬림 분쟁 https://diverseasia.snu.ac.kr/?p=2404
https://drive.proton.me/urls/HRWQ5V93T0#vly934sOJoHZ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fvtr1fQOZVScQdG0ZrbD99LVTKgyZk4E?usp=sharing
https://www.panaynews.net/ips-demand-just-compensation-tumandok-claims-ancestral-domains-being-quarried-for-mega-dam-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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