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노동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축? 퇴사? 😡😠

샤치쿠, 사내정치, 퇴사? 노동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무수히도 많이 던집니다. 그 고민의 주된 주제는 ‘일’입니다. 노동은 인간의 삶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이니까요. 

다양한 버전의 답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샤치쿠(社畜, 사축)‘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회사(會社)’와 ‘가축(家畜)’의 끝 글자를 합쳐 만든 조어입니다. 회사의 가축이란 뜻이죠. 이 역시 많은 노동자의 별 도리 없는 선택입니다. 일본 노동운동이 퇴조하고, 일터의 민주주의나 저항의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샤치쿠’가 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인식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사내 정치‘라는 말이 널리 쓰이기도 합니다. 집단적인 개혁의 길이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사내의 수직적인 관계망에서의 ‘눈치싸움’과 ‘개별관계’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개인적인 분투를 가리킵니다. 노동자들이 좀 더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내정치’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더 많은 탈락자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물론, ‘정치’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 것 역시 슬픈 일이겠고요.

또 다른 길은 ‘퇴사‘입니다. 최근 청년 노동자들의 빠른 퇴사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경제>는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20·30세대들이 늘고 있다”면서, “퇴사과정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 소통하거나 ‘퇴사 짤’을 공유하는 등 퇴사를 놀이문화로 승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기사에서 한 심리학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직장을 오래 다녀야 하고, 본인이 (조직에) 적응하고 맞춰야 한다(고 여기는) 특성이 있었다면, 반대로 MZ세대는 소신이 강하고,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는 특성이 있다.”

언론과 주류 학계가 ‘노동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MZ세대’로 뭉뜽그려진 청년 노동자들의 특성을 어떻게 손쉽게 간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생활에 불만을 느끼거나, 직장내 갑질에 고통받던 노동자들은 개별적인 퇴사 혹은 집단 퇴사로 저항감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이 퇴사하면 회사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자본가 입장에서 연차가 쌓여 근속수당이 올라간 노동자들의 퇴사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숙련 노동자의 퇴사로 잠시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되고, 인건비 절감의 효과마저 있습니다. 퇴사 당시엔 통쾌하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직장 생활에서의 불만족이 ‘퇴사’만으로 해결될리 만무합니다. 우리는 또 다시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고, 조직을 바꾸는 것에 대해 상상하지 못하고 ‘퇴사’가 해결책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 역시 일터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가리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논자들이 노조 조직률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위 진보정당의 주요한 논자가 경시하는 것과는 다르게 말이죠. 이상헌은 “노조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롭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규명합니다. 김윤철은 시행착오와 반성할 점도 많지만, 노동에 대한 의지적 낙관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합니다. 박정훈은 “경제위기를 견딜 방법으로 ‘노동존중’과 이를 실현할 ‘노동조합’의 고유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노동조합운동이 중요한가 [칼럼 읽기]👉[매일노동뉴스] 물가 인상·임금 억제에 맞설 유일한 희망은 노조 / 홍명교
👉[한국일보] 자산엔 관대하면서 임금엔 왜 가혹한가 / 박정훈
👉[경향신문] 0.73%보다 14.2%가 더 중요한 이유 / 김윤철
👉[한겨레] 노동조합, 이로우나 허하지 말라? / 이상헌

–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

‘샤치쿠’나 ‘사내 정치’, ‘도비’의 길이 아니라, ‘저항’을 선택한 청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일해온 임종린은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만들어 싸워왔습니다.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베스킨라빈스 등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PC자본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정성용과 동료 노동자들 역시 최근 노조를 만들고 사측과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의 주요한 요구안은 휴식 시간을 보장해줄 것, 그리고 노조 탄압을 멈추고 제대로 된 노조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읽기

지난 7월 4일,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SPC 양재동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명 집단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최유경 수석부지회장 등 노동자들은 “임종린 지회장 단식돌입 이후 회사 측이 대화를 요청하였고, 총 12차례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읽기

7월 12일 오늘 국회에서는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인권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강은미 의원실,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가 주관한 이 토론회에서는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자 성희롱 실태와 개선방향,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방향 등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자료집 다운로드

7월 12일 오늘 국회에서는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인권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관련기사 읽기

오는 7월 14일(목) 오후7시에는 서울 SPC 본사(양재역 5번출구) 앞에서 <파리바게뜨 문제해결을 위한 3차 시민촛불 문화제>가 열립니다. 플랫폼C도 함께 하려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텔레그램을 통해 메시지주세요! ✊

–

에어컨 없는 쿠팡에 연대의 바람을

‘샤치쿠’가 되길 거부하고, 단결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에어컨 없는 쿠팡물류센터에 연대의 바람”을 선사하기위해,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와 신문광고기금 등 연대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7월 15일(금) 오후6시까지 신문광고 모금이 있을 예정이고, 23일엔 동탄물류센터 앞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

스튜디오R에서는 투쟁 중인 쿠팡 노동자들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위의 영상을 통해 쿠팡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

“제일 무섭고 두려웠던 것은 평생 이렇게 사는 일이었다”

지난 7월 8일(금) 거제도에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온 조합원 5천여 명과 연대하는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로 모인지 6일만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투쟁은 민주노총 투쟁의 최전선”이라며, “윤석열이, 자본과 재벌이, 아무리 노동자를 탄압해도 우리는 단결하고 연대해서 돌파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고 호소했습니다.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15년근속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5년 전 연봉이 연말정산 기준 4900만 원 대에서 지난해 3700만 원으로 삭감됐다”며,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향해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를 들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를 갖고 있습니다.

7월 12일 화요일 오늘로 총파업 41일차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과세계 기사 읽기

–

연세대 학생 3인 고소에 더 많은 연대 이어지다

지난 5월 연세대학교 학생 3인이 학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여기서 업무방해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청소노동자들의 학내 집회가 자신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노동자들이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는데요. 이에 따라 자신들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고려해 청소노동자들이 6,386,000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죠. 📰관련기사 읽기

연세대 학생 김은결(22)씨는 7월 4일 오전 9시 캠퍼스 백양관에 ‘당신이 부끄러웠으면 좋겠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는 이 고소 사건에 대해 “같은 학생으로서 부끄럽다”고 밝히고, 학교를 향해서도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자보는 학내 곳곳에 붙었습니다.

7월 6일에는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2805명의 목소리를 모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연세대 학생들은 원청인 학교당국이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외쳤습니다. 📰관련기사 읽기

이 학교 졸업생이기도 한 류하경 변호사는 “이 투쟁의 전선은 연세대학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그어져 있습니다. 고소를 한 일부 극소수 학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동체로 품어야 할 학생입니다. 간접고용이라는 형식의 방패 뒤에 비겁하게 숨어있는 학교가 해결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재학생 해슬(22)씨는 “우리는 원청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학교를 비판한다”고 외쳤습니다.

연세대 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안인 440원 인상을 받아들일 경우 다른 대학들도 모두 올려야 하는데, 연세대 혼자서 도장을 찍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이 투쟁은 단지 연세대 하청기업과 청소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 당국들과 캠퍼스 시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하청노동자 모두의 싸움인 셈입니다. 📰관련기사 읽기

한편, 서울지역 39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너머서울은 7일 연세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학교가 진정성 있는 교섭에 나섰더라면 노동자들의 농성이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고소전도 없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

–

서울도시가스 안전전검 노동자 X 청년학생 간담회

지난 7월 4일 오후에는 서울도시가스 안전점건 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들 간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은 폭언, 성추행, 성희롱 등을 감내하며 산재 등 수많은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동자들에게 서울시는 유사업종 노동자의 3~5년차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한 달 인건비를 책정하였고 사측에 지급하고 있고, 사측은 안전점검원 노동자 1인 당 한 달에 17만 원가량, 1년으로 환산하면 205만원이 넘는 임금을 떼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중간수탈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간담회 영상을 통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LIVE] 서울도시가스 안전전검 노동자 X 청년학생 간담회

–

세월호 참사 조사는 어떻게 음모론과 혐오로 얼룩졌나

중요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플랫폼c 박상은 활동가의 저서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 책은 세월호 참사 조사가 왜 실패로 끝났는지 파고듭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 선조위 및 사회적참사위원회(사참위) 종합 보고서 외부 집필진으로 활동한 저자가 써낸 실패의 기록입니다. 세월호 참사 조사가 음모론에 빠져 들고, “잊지 않겠다”는 슬픔이 혐오로 바뀌는 과정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저자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짚습니다. “5ㆍ18 민주항쟁의 발포 명령자를 찾듯이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승객들을 구조하지 말라고 명령한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재난은 수많은 사람의 잘못과 부주의, 무능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온당한’ 정도의 책임을 묻자는 제안입니다.

📰서평 기사
👉[한국일보] 세월호 참사 조사는 어떻게 음모론과 혐오로 얼룩졌나…8년 조사 실패의 기록
👉[한겨레21] “세월호 진실 밝히려면 조사 - 수사 분리했어야”
👉[연합뉴스] “세번의 세월호 참사 조사 모두 실패…이제 질문을 바꿀 때”

–

서울퀴어퍼레이드

오는 7월 16일(토), 서울퀴어퍼레이드(Seoul Queer Parade)가 열립니다. 플랫폼c에서도 페미니즘 공부모임 세미나가 끝나고 함께 행진할 예정입니다. 👉퀴어퍼레이드 소개

한편,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초국적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가 이번 퀴어퍼레이드에 행진차량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초국적 제약회사는 대학, 연구소에서 혹은 공적투자로 연구개발된 신물질 중에서 성공할 만한 혹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독점계약”하며, “사람의 목숨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이번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길리어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Live, Love, Liberate’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초국적 제약회사의 후원을 퀴어커뮤니티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 인권운동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함께 공감하며, 계속된 토론을 이어가되, 다양한 인권의 언어들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힘차게 행진할 예정입니다. ✊

–

국제 : 중국 허난성 대중 시위, 스리랑카 항쟁, 그리고…

• 

• 

중국 정저우시 수천 명 시위

7월 10일, 중국 허난성 내 일부 소형 은행들에 돈을 맡겼다가 찾을 수 없게 된 예금주 수천명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민 4천여 명은 이 은행들이 석달째 400억위안(약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새벽 5시, 인민은행 정저우 지점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은 “허난성 정부의 부패와 폭력에 반대한다”, “탄압 반대, 인권과 법치를 요구한다”, “40만 예금주의 중국몽이 허난성에서 무너졌다” 등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펼쳤습니다. 경찰 수천여 명이 진압을 위해 다가오자 ”흑사회(黑社会)!“를 연호하면서, 경찰 폭력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이번 달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소개된 기사를 확인해보세요. 📰관련기사 읽기

스리랑카 민중 봉기

7월 9일,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인 대통령 관저를 점거하고 총리 관저는 불태웠습니다. 수도 콤롬보 시내를 행진한 시위대 수십만 명은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자팍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몇달간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스리랑카 민중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다가 바리케이드를 뚫고 나가 대통령 관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겁에 질린 대통령과 총리는 전격 사임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 관저는 며칠째 민중들이 점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관저에 딸린 수영장에 뛰어들고 헬스기구를 이용하며, 넉넉한 연료를 만끽하며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패한 권력을 몰아낸 스리랑카 민중들이 자신의 권력을 쟁취해나가길 희망합니다. 📰관련기사 읽기

충격적인 아베 암살

7월 8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웃나라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 40대 남성이 쏜 사제총에 의해 암살됐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 사건이 동아시아 정세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는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탓에 일본에서 특정 종교가 확산했다고 생각, 범행이 있기 1년 전부터 암살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아베가 해당 단체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친분이 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종교는 바로 통일교입니다.

아베 신조는 ‘일본 부흥’을 추진한 일본 우익의 상징적인 정치인이자, 최장 임기를 지낸 총리였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읽기

이런 가운데 향후 정세에 대한 우려가 깊어집니다. 7월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1일 오후 자민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을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인 개헌 작업에 나서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개헌 가능선을 넘었습니다.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를 상징하던 일본 헌법의 운명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겨레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