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 민주주의 없는 ‘디즈니랜드’의 사형제도 폐지운동가들

TV 예능 프로그램 속 싱가포르의 모습은 부유하고, 선진적이며, 관광으로 특화된 첨단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TV프로그램에 나오는 표면적인 모습으로 이 도시국가의 내부까지 알기는 어렵다.

SF작가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은 “싱가포르는 사형제도가 있는 디즈니랜드”라고 표현했다. 1993년 싱가포르 취재를 다녀온 후 쓴 르포 기사에서 그는, 싱가포르의 건축 문화와 이 도시의 깔끔하고도 싱거우며 순응적인 인상을 생생하게 묘사한 바 있다. 그의 묘사 속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가적이고 관료주의적이며, 매우 엄하게 사형을 집행한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1977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6개국 뿐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법률상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가 106개국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가 존치되어 있으나 한국과 같이 10년 넘게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폐지국’은 49개국이다. 전쟁 시기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한 국가도 7개국이다. 이렇게 법률적이든 실질적이든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2018년 기준 총 162개국이다. 유엔 기준 주권국가 195개국(정회원국은 193개국, 참관국으로는 바티칸시티, 팔레스타인) 중 33개국만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중국, 일본, 북한,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1997년 12월 30일로, 김영삼 정권 말기에 23명의 사형수에 대해 전격적으로 집행되었다. (1948년 이후 한국에서 집행된 사형 인원수는 920명이다.)

싱가포르의 사형집행에 대해 특히나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은 인구당 사형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이다. 유엔 집계에 따르면, 사형 집행이 최고조에 달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 동안, 인구 100만 명당 13.83명의 사형을 집행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형 집행을 많이 한 국가로 기록됐다.

1981년부터 2014년 간 싱가포르 사형집행 추이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사형제도 폐지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변화가능한 정의 집단(Transformative Justice Collective; 이하 ‘TJC’)은 이 운동을 이끄는 운동단체 중 하나다. TJC의 활동가 키어스튼 한(Kirsten Han)은 사형수 나제리(Nazeri)의 가족을 여러 차례 만나 사형 집행 중단 캠페인의 방향성이나 진행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기도 하다. 싱가포르 사형제도 폐지 운동이 활발해진만큼, 이에 대한 반발 역시 거세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3월 싱가포르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거주민의 81퍼센트는 고의적인 살인 범죄에 한해 사형 판결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71퍼센트는 총기 범죄에 한해 적절하다고 답했고, 66퍼센트는 마약 밀매범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은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형제도 폐지 운동 단체들은 그간 많은 사형수 수감자들을 지원해왔으며, ‘사형 집행 절차’에 초점을 맞춰왔다. 가령 TJC는 사형수 나제라가 할리마 야콥 대통령(싱가포르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이며, 실질적 권력은 총리에게 있다)에게 편지 작성을 하는 것을 도왔으며, 나제리가 겪어온 빈곤과 마약 중독 문제의 연관성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TJC는 제도 개혁을 위한 로비 활동 뿐 아니라, 사형 집행이 임박하여 두려움에 휩싸인 이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도 펼친다. 하지만 불행히도 1998년 이후 최근까지 교수형을 번복한 대통령은 없었다.

싱가포르 활동가 키어스튼 한

동남아시아의 문학 비평지 <메콩 리뷰>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TJC의 활동가 키어스튼은 뉴질랜드 웰링턴대학 영화과 유학 기간 중 정치 의식을 형성했다. 당시 뉴질랜드에서는 <반지의 제왕> 같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뉴질랜드 영화산업에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할리우드 자본이 배우들과 영화 노동자들의 공정한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정 임금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자, 할리우드 자본은 <반지의 제왕> 속편을 다른 지역에서 찍기로 결정했다. 이런 과정에서 키어스튼은 “문제는 노동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1965년 싱가포르 독립 이후 인민행동당(PAP)은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골치 아픈 특성을 억제하고,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쳤다. 대학 입학 전 키어스튼은 부모가 총선에서 투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이 야당 후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선거의 경계를 불공정하게 획책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선거를 파행으로 이끌어 왔다.

다큐멘터리 <싱가포르 반대자>의 한 장면

인민행동당의 정치 지도자들은 언론을 무력하게 만들고 시민사회를 축소시켰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키어스튼 역시 그런 비판자들 중 하나다. 졸업 전 키어스튼은 영화제작자 마틴 시(Martyn See)의 다큐멘터리 영화 <싱가포르 반대자(Singapore Rebel)>를 접했다. 이 영화를 기점으로 능력주의, 평등, 정의를 둘러싼 싱가포르의 신화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싱가포르 반란군>을 보기 전 까지 저는 교과서에서 백지화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만 배웠거든요.”

싱가포르 정부는 1963년 ‘콜드스토어 작전(Operation Coldstore)’으로 사회주의전선(Barisan Sosialis)과 싱가포르노총 등 좌파 활동가 113명을 체포했고, 1988년 ‘스펙트럼 작전(Operation Spectrum)’으로 22명의 마르크스주의자들(정치인, 변호사, 노동운동가, 대학생, 예술가, 가톨릭교도 등)을 재판 없이 구금했다.

1962년, 싱가포르 사회주의전선 활동가들

그는 두 일자리를 거쳐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각성했고, 문제의식을 심화했다. 첫번째는 인터넷커뮤니티인 ‘온라인 시티즌(Online Citizen)’ 사건을 취재했던 프리랜서 기자시절이었고, 두번째는 말레이시아 출신 마약 밀매자이자 사형수 용부이콩(Yong Vui Kong)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다큐멘터리 배급사에서 일할 때였다.

‘용부이콩 사건’은 2007년 당시 열아홉 살이었던 용부이콩이 헤로인 47g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 받은 일을 지칭한다. 당시 마약거래조직의 우두머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반해, 용부이콩은 ‘마약오용법(Misuse of Drugs Act)’에 따라 사형이 선고됐다. 이 법은 헤로인 15g 이상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일단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사형수들에게는 세 차례에 걸쳐 항소할 기회가 있다. 항소 후에는 법원이 판단하고, 의회가 권고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형수에 대한 감형이 이루어 진 것은 1965년 건국 이후부터 용부이콩 사건 전까지 단 여섯 차례에 불과했다.

2013년 11월, 용부이콩은 단순한 ‘배달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세 차례에 걸친 항소 과정 끝에 종신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그는 감형 처분을 받은 최초의 마약밀매자가 되었다.

이 사건은 싱가포르의 형사 체계와 젊은 활동가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키어스튼은 수감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대신 사형제도의 잔혹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사형수의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유대감을 형성했다. 수감자들 개인의 잘못된 결정을 넘어서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됐다. 수감자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빈곤한 가정에서 자랐고, 사회적 보호망에 제대로 포섭되지 못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용부이콩의 경우에도, 가난한 시골 지역인 말레이시아 사바주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폭력에 노출됐다.

활동가 키어스튼은 사형제 폐지 운동을 넘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구조적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했다. 그는 사형제도의 행정적 시행 역시 “계획적인 살인”일 뿐이라고 여긴다. 국가권력은 사형 제도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한다는 것이다. 권위주의가 팽배한 환경 아래에서 법의 퇴행성과 불공정성을 비판해온 그의 활동은 그 자신을 권력자들의 표적선상에 놓이게 했다.

2018년, 키어스튼은 의회에서 ‘온라인 허위사실 방지 및 조작 방지법(Preven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에 반대한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뉴욕타임즈>에 “싱가포르는 권위주의적인 천국”이라는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러자 주미 싱가포르대사가 키어스튼을 비난하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샨무감(K. Shanmugam) 법무장관은 대외 간섭대책법(FICA; Foreign Interference Countermeasures Act) 확대 강화를 추진하면서, 키어스튼이 외부세력들에게 싱가포르 정치에 간섭할 것을 종용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국가 권력의 전방위적 압박은 활동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협하고, 일상적인 어려움에 빠뜨린다. 하지만 국가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사형제도 폐지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운동은 사형 집행이 난무하는 “디즈니랜드”에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다. 🏇

지난 2022년 4월 3일 홍림공원 스피커스코너에서 열린 사형제도 반대 시위

참고 자료
Datchinamurthy Kataiah, Wikipedia
Ken Kwek, <Singapore rebel>, Mekong Review, 2022. 5.
Singapore: UN human rights experts urge immediate death penalty moratorium
Isabelle Leong, Who is Datchinamurthy Kataiah and why is he on death row in S’pore?, the Vibes.com, 2022. 4. 28.
Aqil Haziq Mahmud, Majority of Singapore residents still support death penalty in latest MHA survey: Shanmugam, CNA, 2022. 5. 3.
Suranjana Tewari, How a Singapore execution set off a wave of protest, BBC, 2022. 5. 28.
Sean Lim, There’s Idealism at the Recent Death Penalty Protest but Is That Enough?, 2022. 4. 11.
Kirsten Han, “We were like strays”: A life marked by drugs, incarceration, and the death penalty, WE, THE CITIZENS, 2022. 5. 30.
Kirsten Han, Chicken is no longer cheep, WE, THE CITIZENS, 2022. 6. 4.
Selina Lum, Death row inmate granted stay of execution did not say he was being targeted: AGC, The Straits Times, 2022. 6. 2.
오대영, <싱가포르 사형제 논란>, 중앙일보, 2005. 11. 25.

글 : 홍명교
교열 : 권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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