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자계급의 저항은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가

RSOA와 베트남 노동연구자 조 버클리의 인터뷰 ②

베트남 노동운동 연구자 조 버클리와의 인터뷰 1부 ‘베트남 노동운동의 성장은 매우 고무적이다’에서는 베트남 노동운동의 유의미성, 노동자들의 베트남노총에 대한 인식, 노총 내부의 동학과 혁신 시도 등을 다루었다. 이번 2부에서는 베트남노총과 정부 노동부서 사이에 흐르는 긴장, 베트남노총의 인적 구성, 독자적 ‘노동자 대표조직’이 왜 허용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베트남 노동운동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물었다.

조 버클리
베트남노총과 정부 간 긴장

RSOA(이하 ‘RS’) : 베트남노총과 노동부(MOLISA: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책에서는 둘 사이에 종종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한다고 서술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긴장이 있었나요?

조 버클리(이하 ‘조’) : 베트남노총은 국가기관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노동부 산하에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서로 독립적이에요. 따라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노총은 자신의 역할을 네 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협상을 위해 국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여해요. 2013년에 생긴 이 위원회는 노동자들이 급진적으로 투쟁한 결과이죠. 위원회에는 노동조합, 사측, 정부측 모두 참여하는데요. 자본을 대변하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국가를 대변하는 노동부, 그리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베트남노총이 그것입니다. 다음 년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여름 내내 협상을 진행하는데요. 2021년에는 노동부와 상공회의소가 “임금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합의를 했죠. 하지만 베트남노총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임금이 삭감되고, 근무시간 줄어드는 등 각종 지표를 제시했죠.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힘든 상황에 놓인 만큼 임금을 동결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죠. 결국 동결이 되긴 했습니다. 2020년부터 3년 간 별다른 인상이 없었는데요. 2023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다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명서나 논문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죠.

노총의 인적 구성

RS : 베트남노총과 공산당이나 여타의 국가기관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베트남노총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부 수준의 간부들은 인적자원부 관리자 같다고 했고, 중앙은 당에서 지정한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노총의 상근 활동가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의 정치적 사상은 무엇이고 경제적 지위는 무엇인가요?

조 : 정말 다양하죠. 예를 들어, 지난 2월 베트남 중부에 있는 응에안성(Nghệ An province)에서 일어난 파업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미 작년에 노총 응에안성 지역본부 부위원장이 노동자에 대한 대표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하는 글을 썼어요. 노동자를 더 많이 조직하고 파업의 선두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노총 관계자가 대놓고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처음봤어요.

작년 2월의 파업은 비엣 글로리(Viet Glory)라는 신발공장에서 일주일 간 이뤄졌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거부한 거죠. 응에안성 지역본부 산하에는 지역지부들이 있는데요. 지역지부 관계자들은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회사 상황이 어려워진 문제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임금 인상을 비롯한 노동자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파업은 지속됐어요. 5일 정도 지나고나서 지역본부가 개입했죠. 그리고 하루만에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전부 관철시켰어요. 노총 내 구성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노총의 목적이 서로 긴장관계에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는 노조의 개별 관료나 활동가의 성향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현재 베트남노총 위원장은 노동자 배경이 없어요. 국영기업 운영에 관해서 배경이 있을 뿐이죠. 전임 위원장은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거친 정치인이었고요. 그 전 위원장들은 친노동파라고 분류할 수 있죠.

층위별로도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보주의에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각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벌이고 있죠. 다른 한편으로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교두보 역할을 해야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이에 중도가 있다면서요. 마지막으로 당의 방향을 전파하는 정치조직으로서 노총을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베트남노총의 구성은 다양하지, 전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2021년 2월 비엣 글로리 공장 파업

RS : 이 진보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조 : 노동자를 대변하고 성과를 쟁취해내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헌신적인 법률가들이 있습니다. 또 각 지부를 조직하거나 아래로부터의 조직화를 시도하여 특정 지회가 노동자를 더 잘 대표하도록 하는 등의 시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노총이 워낙 거대해서, 다양한 층위와 장소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진보주의자들이 노총 내에서 우위를 잡고 있을 땐, 누가 진보주의자들인지 비교적 잘 보입니다. 하지만 노총을 국가의 하위기구로서 파악하는 사람들이 우위를 점할 땐, 누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땐 그저 각자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서 흥미로운 시도들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정부는 왜 독립 ‘노동자 대표단체’를 허용했을까

RS : 당신의 책은 주로 의류업과 신발제조업을 다루는데요. 베트남 경제의 또 다른 축은 전자산업이죠. 한국 기업인 삼성이 베트남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로,  베트남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부사장이 ‘사회주의의 언어’를 동원하여 이를 비판한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조 버클리 당신은 “베트남에서의 결사의 자유: 이단적 견해(Freedom of Association in Vietnam: A Heretical View)”이라는 논문에서 독립된 ‘노동자 대표단체’(Worker Representative Organization)를 허용하는 법안이 자본을 위한 것임을 주장했죠. 노동자운동은 여지껏 독립노조를 요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던데요. 이에 대해 더 설명해줄 수 있나요?

조 : 이 변화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국회를 통과해 2021년 초부터 개정된 노동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를 제한된 수준에서 보장하여 노동자들이 독자적인 노동자 대표단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죠. 물론 이 대표단체는 기업 수준에 국한된 조직이고, 베트남노총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이 변화를 두고 혹자는 “독립노조의 출범”이란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허용된 노동자 대표단체는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동자 대표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노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제한적입니다. 

※ 역주: 구 노동법은 단위 기업에 오직 단수의 노동조합만을 허용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오랜 논의를 거쳐 FTA 체결 협정(ILO 핵심 협약) 이행 내용 중 하나인 노동자 단결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복수의 노동자 조직(노동조합, 노동자대표단체)을 허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했다(2022년부터 시행). 노조는 개정 노동법에서도 기존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노조가 설립되면 헌법상 공산당의 영도를 받는 국가의 정치조직인 베트남노총(Hệ thống tổ chức Công đoàn Việt Nam)에 속하게 되며, 단체교섭권, 단체협약권, 합법적 파업권을 가진다. 개정 노동법에서 변화된 것은 노동조합 외에도 노동자대표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노총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관할 국가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복수의 노동자조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 노동법은 단체교섭상 노동자 조직들의 교섭 창구단일화 규율 역시 새롭게 도입했고, 단체협상권을 가진 노동자 조직(노조 또는 노동자대표단체)이 사업장 내 노동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파업을 주도할 수 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독립노조는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혁 조치는 왜 도입되었을까요? 더군다나 노동자운동은 노조 구조를 반영하지 않고 훨씬 분산되고 탈중앙화되어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개혁이 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요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나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베트남이 근본적인 노동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완전히 상하전달식이었다면 베트남노총이 이런 개혁에 동의해주었으리라곤 상상이 안 되거든요. (독립노조가 허용될 경우 단일 노총의 권위는 그만큼 위협받기 때문) 그렇다면 베트남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공감하여 무역협정에 대한 의지를 만들어냈을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죠.

앞서 얘기했듯,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에선 정부가 달가워 하지 않은 파업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노동개혁 시도로 이어졌죠. 2011년에는 한 해 파업 횟수가 1,000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들어 한 해 300~350회로 떨어지죠. 많이 줄었지만 해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와 자본에게는 여전히 걱정거리입니다. 그리고 무역협정은 베트남에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였죠. 세부적인 형태까지 정해주지는 않았지만요. 자본은 베트남노총이 노동자를 포섭함으로써 파업을 덜 일으키게 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깨달았던 겁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 걱정이 있죠. 그래서 무역협정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서 사용자측 몇몇이 ‘결사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벗어난 살쾡이 파업(wildcat strike)은 감당이 되지 않기 시작했고, 노동자들과 (합법적 절차에 의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야만 협상을 통해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에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동자 독립단체에 대한 요구는 노동자운동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파업의 형태를 가진 노동자계급의 어떤 압력이 자본과 국가로 하여금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한 필요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 ‘제한된 결사의 자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RS : 독립 노동자 대표단체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조 : ‘개혁’이란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지도자들은 노총을 ‘우리의 일부’로 규정하고, “항상 노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에서 노총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성명도 나오죠. 따라서 ‘결사의 자유’란 노동자 대표단체라는 형태를 띈다는 점에서 노동자 대표단체가 (독립적으로) 강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이 좀 더 진전되고 큰 변화가 오지 않는 이상, 노동자 대표단체가 유의미한 정치세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베트남노총 내 진보주의자들은 노동자 대표단체라는 위력을 활용해 노조가 노동자를 더 잘 대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앞서 소개한 것처럼, 지역본부 부위원장이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흐름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RS :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적인 조직들은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 공간을 개방하려는 동기도 모호합니다. 베트남의 살쾡이 파업(비공식, 우발성, 비합법 파업)이 즉각적인 임금 인상이나 근로 조건 개선에 국한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살쾡이 파업은 정치적 요구를 갖고 있지 않기도 하고, 혹은 여러 차원에서 갖고 있기도 할 겁니다. 베트남에서 저항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의 분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 (베트남에서) 대부분의 파업은 즉각적인 복리 향상을 위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몇몇 파업들은 국가 수준의 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벌어지죠. 후자의 예로, 2015년에 벌어진 파업을 들 수 있는데요. 당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재설계하려고 했습니다. 정부 의도대로 되면 보험료로 납부한 것을 정년퇴직시에 받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베트남에서 대다수 산업 노동자는 정년까지 일하다가 퇴직하지 않고 30대 후반이나 40대에 일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파업의 물결이 일었고, 정부 개악안을 막고자 했죠.

물론 이런 사례 역시 제한적입니다. 더구나 이런 투쟁 역시 정책에 대한 개입을 겨냥하는 것일 뿐이지 반정부 성격을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덧붙일 점은 있습니다. 이제는 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임금이나 사내 복지를 위한 파업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워낙 빈번해서 국가 차원의 개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국가임금위원회도 살쾡이 파업들로 인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록 노동자들이 위원회를 만들라고 요구했던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자본 입장에서) 이런 빈번한 파업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했던 거죠.

2018년 6월 10일 호치민시티, 외국계 기업에 토지 양허를 허가한다는 경제특구 정책 반대 시위가 벌어진 모습

RS :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지배층이 ‘공산당’의 이름을 갖고 있을 때, 민간 영역의 좌파는 자신을 어떻게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 : 이탈리아의 자율주의자 마리오 트론티가 1960년대 미국을 보며 했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의 노동자운동의 전투성이 “전 세계 어디보다 선진적”이라고 했죠. 비록 의식적으로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 ‘반자본주의’를 말하진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승리를 조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그 어떤 노동자도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자처하지 않았죠. 어떤 이론을 말하기보다 그냥 파업을 하고 승리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날 베트남 노동자계급에게 서구의 한 지식인이 와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 15~20년 간 연쇄적인 파업을 통해 자본으로부터 양보를 잘 얻어낸 입장에서 말이죠. 

베트남 시민사회는 폐쇄되고 있는가

RS :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것처럼 베트남 시민사회 역시 탄압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 :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언젠가는 (베트남 사회운동에게도) 다시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TPP 협상이 이뤄지고 있을 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이 협상에서 미국이 갑자기 빠지고 CP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전환된 시점에,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흥미로운 시도들이 많았죠. 한데 지금은 그 공간이 다시 축소되고 있습니다. 88project라는 이름의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활동가들 중 구속된 사람과 탄압받는 사람들을 모니터링합니다. 축소의 예로, 지난 1~2년 간 통과된 규제안을 들 수 있는데요. NGO들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해외 펀딩을 받거나 해외 NGO와 협력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흥미로운 시도들이 벌여지고 있고 미래 언젠가 다시 확장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 버클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2000년대 이후 베트남 노동자계급의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투쟁이 베트남 사회를 여러 층위에서 바꿔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정 노동법이 만드는 새로운 제도 변화가 계급투쟁의 성격과 강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의식적인 노력의 축적을 통해 그것은 더 정치화될 수도 있고, 더 관리 가능한 것이 될 수도 있어보인다.

인터뷰① | 베트남 노동운동의 성장은 매우 고무적이다
인터뷰② | 베트남 노동자계급의 저항은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가

인터뷰 및 녹취 : RSOA, 보리
교열 : 홍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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