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 무기를 버려라! …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독일 좌파당의 입장

※번역자의 말: 아래는 독일 좌파당 디 링케(Die Linke)가 2월 23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선언 직후 발표한 성명이다. 며칠이 지난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문장들은 그 사이 유효하지 않은 지점들도 있지만, 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급진좌파 정당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사회운동 진영에 일정한 교훈을 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이 성명을 번역하였다. 특히 푸틴의 침공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나토의 동진정책, 그리고 독일이 포함된 서방 진영의 확장적 군비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동시에 주요한 평화운동의 목표로 채택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번역자의 생각이다.

우크라이나 위기 속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에 의한 몇 주 동안의 무력시위와 군사력 증강 이후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투입했다. 좌파당은 전쟁에 반대하며, 무기를 버리라고 요구한다. 우리는 국제법을 존중하는 정당이며, 정치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영향권을 둘러싼 싸움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전쟁과 그 결과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현지인들에게 연대를 표한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줄곧 정당하게 비판해왔다. 지난 수년간 나토는 로켓 배치, 지속적 군사력 증강 정책 그리고 동유럽에서의 술책을 통해 상황을 첨예화했다. 그럼에도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인민공화국들’에 대한 인정과 러시아 군대의 우크라이나로의 진격은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러시아 군대의 진격은 결코 ‘평화임무’가 아니라 오히려 국제법 위반이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훼손하고,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의 위협을 강화한다. 더욱이 푸틴은 ‘인민공화국들’을 인정하는 그의 연설에서 그가 호전적 민족주의를 대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위한 장기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러시아 군대는 즉각 철수해야 한다! 갈등의 완화와 감소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 모든 외교적 선택지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민스크 협정으로의 복귀와 그 이행이 여전히 목표가 되어야 한다.

민스크 협정 : 우크라이나와 친러시아 반군 사이에 벌어진 돈바스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중재 아래 체결된 협정

  • 이 지역으로의 무기 이전은 반대한다! 벤진으로 불을 끌 수는 없다.
  •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지역, 그리고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들의 경계들에서 군사력 없는 안전상의 완충지역을 합의해야 한다.
  • 긴장 완화와 공동 안보 원칙에 대한 명확한 선언을 토대로 노르망디 형식의 틀에서 협상이 필요하다.

노르망디 형식 : 2014년 노르망디 상륙 70주년 행사에서 만난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통해 제2차 민스크 협정을 도출했듯이,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모델을 말한다.

  • 난민을 보호하라! 위기 지역으로의 추방은 전적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복무 거부자들을 연대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유럽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한 우리의 계획

장기적으로 우리는 패권적 요구들의 철회와 평등한 상대방들과 함께 하는 세계질서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속한다. 함께 평화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공통의 유럽적 안전의 건축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나토의 동진 중단, 서방과 러시아의 강대국 정책의 종식 그리고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대폭적 강화다. 이 기구는 유럽에서 소통과 평화보장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그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군수산업의 이윤 대신에 평화와 정의를

국가들 사이의 전쟁을 통한 대결은 언제나 그 국가들 자체 내에서 사회적 갈등과 부정의를 외면하게 만든다. 실제로 강대국들 사이의 군사적 대결은 특히 군수 기업들에게 이익을 준다. 이 때문에 우리는 나토 국가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전쟁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편이다. 독일 역시 군비증강과 대결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우리는 군사력 증강의 악순환에서 즉각 벗어나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독일, 유럽연합 그리고 나토에 의한 외교 정책의 군사화를 비판하며, 폭력 없는 갈등 해결, 사회적 평등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을 위한 정치의 변화를 촉구한다.

좌파당은 평화의 정당이자 연방의회 내에서 평화운동을 위한 믿음직스러운 목소리다. 우리는 군사화에 대한 투자와 군비 증강을 거부한다. 우리는 여기 그리고 다른 곳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자 한다. 그것은 건강, 교육, 기후변화, 좋은 일자리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적으로 저항을 호소한다. 군비증강 중단하라, 무기를 버려라!

번역 : 한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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