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Tag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잘 알려진 기후 정책이다. 보조금이 없어지면 화석연료의 가격이 올라가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이 없어지고, 이것이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소비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흔히 기대된다. 그런데 환경단체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기구들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에 열정적이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자유화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의 악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문가나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유럽의 에너지 자유화, 특히 전력 자유화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했기 때문에 한국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주] 미국의 생태 마르크스주의자 존 벨라미 포스터가 <먼슬리 리뷰> 2019년 11월호에 발표한 글을 소개한다. 최근 미국에서 부상한 그린 뉴딜 논쟁에 관해 잘 정리하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08년경 오바마 대통령이나 유엔환경계획(UNEP)이 제안한 그린 뉴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