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간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2019년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미뤄지고 있고, 복지부는 후퇴한 계획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기본소득이 소득 불평등과 빈곤 감축을 위한 좋은 수단이 아닌 이유
비센테 나바로(Vicente Navarro) |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라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기본소득론자들은 물론 그렇다고 답한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가져올 다른 효과들과 결합되어 최선의 정책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고전적인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