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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잘 알려진 기후 정책이다. 보조금이 없어지면 화석연료의 가격이 올라가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이 없어지고, 이것이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소비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흔히 기대된다. 그런데 환경단체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기구들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에 열정적이다. 대표적으로

명분으로 활용되는 ‘기후위기’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 9번에 이름을 올렸다. 비례후보 결정 사흘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 유권자들이 표를 줄까… 민주당 참 실망입니다”라고 쓰고, 이틀 전에는 “저는 이러나 저러나해도 녹색당 찍을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기후악당 국가, 기후변화대응지수 61개국 중 58위.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한국의 현주소다. 기후악당은 애교스런 말장난이고, 전 지구의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기후범죄 국가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이런 평가는 이명박도 박근혜도 아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자유화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의 악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문가나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유럽의 에너지 자유화, 특히 전력 자유화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했기 때문에 한국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김선철(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위원)   12월 14일 한 언론에  “화석연료 산업은 어떻게 세계의 청년 기후운동을 사버리려 하는가”(링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레타 툰베리가 지난 9월 UN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의 위선을 까발리며 당장 행동하라 일갈하고 있을 때 화석연료 대기업들은 따로 기후위기에

[역주] 미국의 생태 마르크스주의자 존 벨라미 포스터가 <먼슬리 리뷰> 2019년 11월호에 발표한 글을 소개한다. 최근 미국에서 부상한 그린 뉴딜 논쟁에 관해 잘 정리하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08년경 오바마 대통령이나 유엔환경계획(UNEP)이 제안한 그린 뉴딜이